---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60364" law_name: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event_count: 4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364/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364.md" ---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364/history/ ## 2026-05-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801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801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80102 - 공포·발령번호: 제2026-27호 - 시행일: 2026-05-29 (전체: 2026-05-2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010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2840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29505) - 첨부파일: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29495)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2949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고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일부 개별화 필요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상이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해 공통서식으로는 평가 한계 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필요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관련 인정 자격 목록 수립 ※ 〈기존〉 기능별 자격 목록 중 보유 자격 평가 → 〈개선〉 기관별 인정 자격 구체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8401] 나.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물적자원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 ※ 〈기존〉 지원기관에서 적정 보유 기준 수립ㆍ적용 → 〈개선〉 소방청에서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ㆍ적용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9505] 다.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신설 ※ 긴급구조기관 주관 회의, 훈련 등에 대한 참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참여율 제고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06-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603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603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0364 - 공포·발령번호: 제2025-13호 - 시행일: 2025-06-13 (전체: 2025-06-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364)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44229) -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44233)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43397)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04340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위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별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 \- 각 기관의 긴급구조능력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긴급구조능력이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13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3일 소방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8-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282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2282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8236 - 공포·발령번호: 제2023-36호 - 시행일: 2023-08-31 (전체: 2023-08-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8236) - 첨부파일: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329)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333)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337)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943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중앙ㆍ지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적용하여 평가를 통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 지원능력 파악 및 그에 맞는 임무 부여가 가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관별 특성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별지) (공통) 일반현황/지원기관 주요기능, 긴급대응 협력관, 재난대응 부서 현황 등 (중앙) 재난대응계획 수립, 실적관리 등 지사 관리 방안 등 (시ㆍ도) 시설ㆍ장비ㆍ인력, 운영체제 위주 실질적 지원 가능 분야 등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11-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1833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478:21000001833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3344 - 공포·발령번호: 제2019-52호 - 시행일: 2019-11-04 (전체: 2019-1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3344) - 첨부파일: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88122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88122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능력을 상시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고시 제2019-52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소방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