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60738" law_name: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event_count: 3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38/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38.md" ---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38/history/ ## 2025-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4809-21000002607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4809:21000002607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0738 - 공포·발령번호: 제15호 - 시행일: 2025-07-01 (전체: 2025-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0738)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59073)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5907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5908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59085) - 행정예고 생략 협의 확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39799) - 규제심사대상 확인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39801) - (심사결과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39803) - (서식승인 검토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5398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속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용어, 감정관의 자격, 감정ㆍ판정 업무 범위, 유형, 및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감정ㆍ판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정ㆍ판정 업무 주관 및 원칙에 관한 사항 \-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감정ㆍ판정 업무의 주관(안 제3조), 감정ㆍ판정업무의 원칙(안 제4조) 나. 감정ㆍ판정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감정ㆍ판정업무의 범위(안 제5조) 다. 감정물등의 처리 기간에 관한 사항 \- 감정물등의 처리기간(안 제9조) 라. 감정물접수 및 결과 처리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 감정물 등의 접수(안 제6조), 감정물 처리 및 처리결과 등(안 제12조～제1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02-01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4809-21000002357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4809:21000002357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5740 - 공포·발령번호: 제11호 - 시행일: 2024-02-01 (전체: 2024-0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5740)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378113)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378117) - 폐지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378109) - 폐지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378153)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제정(안) 의견조회 결과보고.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363537)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폐지·제정 시행 계획 보고.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363539) -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결과(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363541) - 규제심사대상 확인서(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363543) - 서식승인 완료(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363545) ### 공식 설명 ◇ 폐지ㆍ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22. 6. 15. 공포, 2022. 6. 15. 시행)의 제정으로 인한 감정기관으로서 역할의 확대와「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변화하는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 환경에 맞추어 감정ㆍ판정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감정ㆍ판정의 원칙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1\) 용어의 정의, 감정업무의 주관, 감정원칙, 감정의 범위 2\) 감정물 등의 접수, 감정의뢰의 보완, 감정물 등의 분류 및 처리 다.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감정 처리기간, 감정의 우선 처리, 감정 처리 기간 연장, 기간의 계산 라. 감정완료 이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감정결과 통보, 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 감정물의 반환 등,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마.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보칙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4809-21000001948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4809:21000001948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4878 - 공포·발령번호: 제5호 - 시행일: 2020-12-01 (전체: 2020-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878)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323761)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332376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화재증거물 감정 및 위험물 판정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감정·판정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감정업무, 감정원칙 및 감정범위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감정물 접수 및 분류 및 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감정물별 처리기간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마. 감정물 반환, 처리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바. 준용사항 등 보칙(안 제15조, 제1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