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61172" law_name: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5-06-25" promulgation_no: "422" enforcement_date: "2025-06-25"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A%B9%EC%88%98%EA%B5%AC%EC%A1%B0%EB%8C%80%EC%9A%B4%EC%98%81%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db7de3ae352a6141cf97e95816c64ee891259f4d3db173554968900c76c353fc" body_revision_id: "2100000261172"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6436:210000026117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42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422"] body_official_event_date: "2025-06-25"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5-06-25"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5-06-25"]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172"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66436" latest_official_date: "2025-06-25"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72/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72/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72/"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72.md" article_count: 16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61172", promulgation_no: "422", primary_enforcement_date: "2025-06-25", enforcement_dates: ["2025-06-25"],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172"} --- #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72/#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출동장비를 갖추고 소방서 등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art-3]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시ㆍ도별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 제4조(설치) [#art-4] 시ㆍ도지사는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소방서 등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한다. ### 제5조(편성) [#art-5] ① 특수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1\. 화학구조대 : 지휘, 구조반,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 지원반 등 2\. 수난구조대 : 지휘, 운항반(항해, 기관), 구조반 등 3\. 산악구조대 : 지휘, 구조반, 구조견 운영반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특수구조대의 1개 팀 편성 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art-6] 특수구조대는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除毒) 등 2\.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 3\.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 4\.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순찰 및 점검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 제7조(출동구역) [#art-7] 특수구조대의 출동구역은 시ㆍ도별로 정하되, 응원 요청 시 타 시ㆍ도에 지원 출동할 수 있다. ### 제8조(대응원칙) [#art-8]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현장에 도착한 특수구조대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 제9조(출동장비) [#art-9] ①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 제10조(대원의 안전관리) [#art-10]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와 영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직무교육) [#art-11]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특수구조대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생방 사고대응 등 화생방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 2\. 급류사고대응, 비상탈출훈련(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항공구조훈련, 선박 전복사고대응(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등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핸들러 양성훈련, 드론활용 인명수색훈련, 로프활용 구조기법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화생방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5\. 특수재난 및 화생방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화생방ㆍ수난ㆍ산악관련 교육과정에 특수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12조(긴급구조 예방활동) [#art-12] 특수구조대는 긴급구조를 위한 출동장애위험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약요인에 대해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긴급구조 대비훈련) [#art-13] ① 특수구조대는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장애 위험시설 및 특수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능숙달훈련, 현지적응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유형별 특성 이해 2\. 장비숙달 3\. 현장대응요령 숙지 4\. 출동장애 위험시설 5\.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 훈련 시 특수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대외협력체계) [#art-14] ① 특수구조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수난ㆍ산악ㆍ화생방 사고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긴급구조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도점검) [#art-15] 소방청장은 시ㆍ도 특수구조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재검토기한) [#art-16]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특수구조대 임무 편성표(제5조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014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0153) - 별표 2 특수구조대원 자격기준(제5조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016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0177) - 별표 3 특수구조대 훈련기준(제13조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018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990187)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66/)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66/#art-14)·[제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66/#art-6) 2회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74/)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827/) 1회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637/) [제8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637/#art-8) 1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2) 1회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art-4) 1회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763/) [제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763/#art-6) 1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art-4) 1회 — 총 10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