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21849" law_name: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law_type: "대통령령"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26-06-23" promulgation_no: "36432" enforcement_date: "2026-07-01" law_status: "시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C%9E%AC%EC%A0%95%EC%A7%80%EC%9B%90%EB%B0%8F%EC%8B%9C%E3%86%8D%EB%8F%84%EC%86%8C%EB%B0%A9%ED%8A%B9%EB%B3%84%ED%9A%8C%EA%B3%84%EC%84%A4%EC%B9%98%EB%B2%95%EC%8B%9C%ED%96%89%EB%A0%B9"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a13fc577c64144a28b807deed3b5e85f950fec2d47a0a93d89a28e621538cd2f" body_revision_id: "287379"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law:013867:287379"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3643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36432"] body_official_event_date: "2026-06-23"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6-07-01"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6-07-01"]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79&efYd=20260701"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013867" latest_official_date: "2026-06-23"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1849/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1849/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1849/"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1849.md" article_count: 6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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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8561/)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8561/)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8561/#art-2) 2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공무원보수규정](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1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지방교부세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5%90%EB%B6%80%EC%84%B8%EB%B2%95) 제9조의4 1회 · [지방세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 1회 · [지방세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84%B8%EB%B2%95) 제142조 1회 · [지방세징수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84%B8%EC%A7%95%EC%88%98%EB%B2%95) 제17조 1회 ·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 제38조 1회 — 총 7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23/) 2회 — 총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