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법령 찾기 > 수록 법령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과 사람이 확정한 계보에서 확인된 것만 싣는다. 수록 범위 밖에서 사라진 법령은 수록 법령의 부칙·제정이유가 폐지와 그 뒤를 이은 법령을 직접 밝힌 경우만 싣는다(지금은 소방법·소방법시행령·소방법시행규칙). 옛 이름 인용의 조 번호는 인용 당시 기준이라 법령 단위로만 잇는다. 조회용 자료: https://fire-law-static.pages.dev/data/old-laws.json (옛 이름 → 현재 법령은 `by_old_name`. `spacing_only: true`인 칸은 현재 이름과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라 `group`이 없다) `by_old_name`의 키는 법령명을 유니코드 NFC로 맞추고, 가운뎃점류(ㆍ ⋅ ∙ ‧ ･)를 ·(U+00B7)로 바꾸고, 이어진 공백을 한 칸으로 줄이고, 앞뒤 공백을 뗀 표기다. ## 나뉜 법령 옛 이름 하나가 둘 이상의 법령으로 나뉜 경우다. 어느 쪽으로 이어지는지는 사람이 확정한 계보만 싣는다. 수록 범위 밖 옛 법령은 폐지되면서 나뉜 경우이고, 딸린 줄에 근거를 글자 그대로 옮겼다. - 소방법 (수록 범위 밖 옛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개정 기록 없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 + [위험물안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93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933/))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폐지한 법령 공포일 2003-05-29 · 폐지 시행일 2004-05-30) - 다시 나뉜 경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이 목록의 같은 옛 이름 줄 참고 · 근거가 직접 가리키지 않고 이 경로로만 이어지는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근거(폐지):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부칙 <제6893호,2003.5.29> 제2조 —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 근거(이어받음):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부칙 <제6893호,2003.5.29> 제3조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근거(이어받음):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부칙 <제6893호,2003.5.29> 제5조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문) —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ㆍ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 근거(이어받음):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2003-05-29 제정) —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 (뒤 줄임) - 근거(이어받음):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 부칙 <제6894호,2003.5.29> 제3조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근거(이어받음):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 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2003-05-29 제정) —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 (뒤 줄임) - 근거(이어받음): [위험물안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93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933/)) 부칙 <제6896호,2003.5.29> 제2조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근거(이어받음): [위험물안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93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933/)) 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2003-05-29 제정) —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제정함으로써’ … (뒤 줄임) - 근거(이어받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2003-05-29 제정) —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 (뒤 줄임) (제정 당시 이름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쓰인 기간(공포일) 2015-01-20~2020-06-09 · 나뉜 날 공포 2021-11-30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34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쓰인 기간(공포일) 2011-08-04~2014-12-30 · 나뉜 날 공포 2021-11-30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쓰인 기간(공포일) 2003-05-29~2010-04-12 · 나뉜 날 공포 2021-11-30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개) - 소방법시행령 (수록 범위 밖 옛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개정 기록 없음) → [소방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5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505/))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77/))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폐지한 법령 공포일 2004-04-24 · 폐지 시행일 2004-05-30) - 다시 나뉜 경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이 목록의 같은 옛 이름 줄 참고 · 근거가 직접 가리키지 않고 이 경로로만 이어지는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근거(폐지): [소방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5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505/)) 부칙 <제18374호,2004.4.24> ② — ‘소방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근거(이어받음): [소방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5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505/)) 부칙 <제18374호,2004.4.24> ③ —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근거(이어받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 부칙 <제18405호,2004.5.29> 제3조 ①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 (뒤 줄임) - 근거(이어받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 부칙 <제18405호,2004.5.29> 제6조 —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근거(이어받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77/)) 부칙 <제18406호,2004.5.29> 제2조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근거(이어받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77/)) 부칙 <제18406호,2004.5.29> 제6조 —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근거(이어받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부칙 <제33004호,2022.11.29> 제11조 —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년 5월 30일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쓰인 기간(공포일) 2016-01-19~2022-08-31 · 나뉜 날 공포 2022-11-29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5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쓰인 기간(공포일) 2011-10-28~2015-07-24 · 나뉜 날 공포 2022-11-29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쓰인 기간(공포일) 2004-05-29~2011-12-08 · 나뉜 날 공포 2022-11-29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개) - 소방법시행규칙 (수록 범위 밖 옛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개정 기록 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76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765/))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5/)) (폐지한 법령 공포일 2004-05-28 · 폐지 시행일 2004-05-30) - 근거(폐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6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61/)) 부칙 <제229호,2004.5.28> ② — ‘소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 조항만 두어, 뒤를 이은 법령으로는 싣지 않음) - 근거(이어받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76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765/)) 부칙 <제242호,2004.7.7> 제9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근거(이어받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76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765/)) 부칙 <제242호,2004.7.7> 제10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근거(이어받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5/)) 부칙 <제241호,2004.7.7> ⑤ —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싣지 않은 후속: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은 이 옛 규칙을 폐지한 조항만 있고 이어받았다고 밝힌 조문이 없어 뒤를 이은 법령으로 싣지 않았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4년 제정)과 그 뒤를 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싣지 않았다. 수록 법령의 부칙과 제정이유 어디에도 이 규칙들이 소방법시행규칙을 이어받았다고 직접 밝힌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9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905/)) (쓰인 기간(공포일) 2016-01-26~2021-07-13 · 나뉜 날 공포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9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905/)) (쓰인 기간(공포일) 2012-02-03~2015-07-16 · 나뉜 날 공포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9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905/)) (쓰인 기간(공포일) 2004-07-07~2011-03-31 · 나뉜 날 공포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개)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09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098/))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4/)) (쓰인 기간(발령일) 2021-02-04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띄어쓰기 다른 표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A))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92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92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0/))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1-12-1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3-02-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26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266/))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44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440/)) (쓰인 기간(발령일) 2015-01-08~2017-07-2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0/))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8/)) (쓰인 기간(발령일) 2021-09-30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1/))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77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778/)) (쓰인 기간(발령일) 2013-06-11~2017-07-2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띄어쓰기 다른 표기: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NFSC 205))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2/))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3/))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9-05-24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8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84/))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9/))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2017-07-2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5/))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6/))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1-03-25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띄어쓰기 다른 표기: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4))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0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02/))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4/))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1-12-1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0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00/))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1/)) (쓰인 기간(발령일) 2011-11-24~2022-07-0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3-02-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0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00/))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1/)) (쓰인 기간(발령일) 2014-08-18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3-02-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띄어쓰기 다른 표기: 분말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8))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8/))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8/))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1-12-1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2/))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9/)) (쓰인 기간(발령일) 2015-01-23~2021-01-15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띄어쓰기 다른 표기: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1))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2/))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9/))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2-08-20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띄어쓰기 다른 표기: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1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11/))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2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20/))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7-07-2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6/))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8/))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7-07-2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띄어쓰기 다른 표기: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4))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8/))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39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392/))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7-07-2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띄어쓰기 다른 표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401))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6/))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8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80/))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9-05-24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7/))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7/))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9-05-24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1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10/)) (쓰인 기간(발령일) 2015-01-23~2022-09-08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10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1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10/))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2-06-11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048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0482/))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0/))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1-08-05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띄어쓰기 다른 표기: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1-12-1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3-02-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띄어쓰기 다른 표기: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3))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18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18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2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28/))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1-12-1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18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188/))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98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982/))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1-12-1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띄어쓰기 다른 표기: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2/))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2-10-13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띄어쓰기 다른 표기: 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9))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4/))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7/))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1-12-1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띄어쓰기 다른 표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NFSC 30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7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78/))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8/))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1-07-08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6/))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9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916/)) (쓰인 기간(발령일) 2012-08-20~2019-08-13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6/))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9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916/))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NFSC 106)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6/))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9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916/))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08-12-15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띄어쓰기 다른 표기: 인명구조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302))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7/))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6/))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7-07-2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띄어쓰기 다른 표기: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4))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9/))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2/))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9-05-24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띄어쓰기 다른 표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6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68/)) (쓰인 기간(발령일) 2015-01-23~2022-05-09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띄어쓰기 다른 표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6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68/))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3-06-11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00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004/))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0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02/)) (쓰인 기간(발령일) 2022-02-07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73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734/))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56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562/))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2-09-15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4/))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8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82/)) (쓰인 기간(발령일) 2021-01-15~2021-12-1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띄어쓰기 다른 표기: 연소방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6)) →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4/))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8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82/))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8-11-19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띄어쓰기 다른 표기: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1A))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52/))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2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24/))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7-07-2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0/))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6/)) (쓰인 기간(발령일) 2007-04-12~2021-12-1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6/))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70/))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2-09-08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8/))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8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88/)) (쓰인 기간(발령일) 2018-11-19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띄어쓰기 다른 표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7A))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628/))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8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88/))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7-07-2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50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508/))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6/)) (쓰인 기간(발령일) 2018-11-19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띄어쓰기 다른 표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7))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50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508/))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6/))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17-07-2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띄어쓰기 다른 표기: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B))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4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48/))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2/))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4~2021-12-16 · 나뉜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3-02-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이름이 바뀐 법령 같은 법령이 이름만 바뀐 경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서 그 시점의 제명을 그대로 옮겼다. -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4/)) (쓰인 기간(발령일) 2020-06-26 · 바뀐 날 발령 2022-07-15 · 시행 2022-07-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4/)) (쓰인 기간(발령일) 2017-12-29 · 바뀐 날 발령 2020-06-26 · 시행 2020-06-2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국민안전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7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78/)) (쓰인 기간(발령일) 2015-03-05~2016-06-28 · 바뀐 날 발령 2017-07-26 · 시행 2017-07-2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방재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7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178/)) (쓰인 기간(발령일) 2013-11-25 · 바뀐 날 발령 2015-03-05 · 시행 2015-03-0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64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646/)) (쓰인 기간(발령일) 2022-04-25 · 바뀐 날 발령 2025-07-10 · 시행 2025-07-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444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4441/)) (쓰인 기간(발령일) 2010-12-15~2020-10-14 · 바뀐 날 발령 2021-09-10 · 시행 2021-09-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 → [119의인상 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6/)) (쓰인 기간(발령일) 2018-08-01 · 바뀐 날 발령 2019-07-03 · 시행 2019-07-0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 [119항공대 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284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2842/)) (쓰인 기간(발령일) 2013-04-18~2020-02-01 · 바뀐 날 발령 2022-07-06 · 시행 2022-07-0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8/)) (쓰인 기간(발령일) 2012-12-31 · 바뀐 날 발령 2014-08-14 · 시행 2014-08-1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8/))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2012-06-27 · 바뀐 날 발령 2012-12-31 · 시행 2012-12-3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자동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8/)) (쓰인 기간(발령일) 2011-11-07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6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68/))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 · 바뀐 날 발령 2015-04-21 · 시행 2015-04-2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 기술기준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6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68/)) (쓰인 기간(발령일) 2010-01-06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26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264/))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7-15 · 시행 2016-07-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26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264/))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2011-11-07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36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368/)) (쓰인 기간(발령일) 2005-12-30~2011-04-25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04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044/)) (쓰인 기간(발령일) 2009-09-17~2011-11-07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6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64/)) (쓰인 기간(발령일) 2009-02-12~2011-01-0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5979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59795/)) (쓰인 기간(공포일) 2005-11-11~2020-11-26 · 바뀐 날 공포 2022-12-20 · 시행 2022-12-2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6363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63633/)) (쓰인 기간(공포일) 2005-01-11 · 바뀐 날 공포 2022-12-20 · 시행 2022-12-2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44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440/)) (쓰인 기간(발령일) 2022-12-01 · 바뀐 날 발령 2023-06-30 · 시행 2023-07-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26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266/)) (쓰인 기간(발령일) 2022-11-25 · 바뀐 날 발령 2023-06-28 · 시행 2023-07-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1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12/)) (쓰인 기간(발령일) 2009-02-12~2010-03-26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6/)) (쓰인 기간(발령일) 2012-12-31 · 바뀐 날 발령 2014-08-14 · 시행 2014-08-1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6/))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 · 바뀐 날 발령 2012-12-31 · 시행 2012-12-3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6/)) (쓰인 기간(발령일) 2011-11-07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띄어쓰기 다른 표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52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523/)) (쓰인 기간(공포일) 2003-11-27~2010-10-01 · 바뀐 날 공포 2012-01-31 · 시행 2012-07-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방화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52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523/)) (쓰인 기간(공포일) 1961-10-21~2001-02-24 · 바뀐 날 공포 2003-11-27 · 시행 2004-05-3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0/))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 · 바뀐 날 발령 2015-01-15 · 시행 2015-01-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0/))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2011-11-07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4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40/))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 · 바뀐 날 발령 2015-01-15 · 시행 2015-01-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4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40/)) (쓰인 기간(발령일) 2005-01-27~2010-01-06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9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94/))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7-15 · 시행 2016-07-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9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94/)) (쓰인 기간(발령일) 2009-02-12~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5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54/)) (쓰인 기간(발령일) 2012-03-30~2017-07-26 · 바뀐 날 발령 2017-12-29 · 시행 2017-12-2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5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58/)) (쓰인 기간(발령일) 2019-08-28~2020-07-10 · 바뀐 날 발령 2023-06-20 · 시행 2023-06-2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구급강사 운영규정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5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58/)) (쓰인 기간(발령일) 2017-12-29 · 바뀐 날 발령 2019-08-28 · 시행 2019-1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76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760/))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7-15 · 시행 2016-07-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구조대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76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760/)) (쓰인 기간(발령일) 2005-11-04~2010-03-09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318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3186/)) (쓰인 기간(발령일) 2020-08-01 · 바뀐 날 발령 2023-07-27 · 시행 2023-07-2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 규정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3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34/)) (쓰인 기간(발령일) 2019-07-22~2020-08-28 · 바뀐 날 발령 2022-06-27 · 시행 2022-06-2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8/))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7-15 · 시행 2016-07-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및검정기술 기준)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8/)) (쓰인 기간(발령일) 2005-03-14~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5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54/)) (쓰인 기간(발령일) 2020-05-01 · 바뀐 날 발령 2023-05-16 · 시행 2023-05-1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개) -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5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54/)) (쓰인 기간(발령일) 2019-12-06 · 바뀐 날 발령 2020-05-01 · 시행 2020-05-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 (쓰인 기간(공포일) 1998-05-21~1999-04-16 · 바뀐 날 공포 2004-10-30 · 시행 2004-10-3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긴급구조구난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 (쓰인 기간(공포일) 1996-11-18~1997-10-13 · 바뀐 날 공포 1998-05-21 · 시행 1998-05-2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8/)) (쓰인 기간(발령일) 2006-10-04~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5-09-25 · 시행 2015-09-2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16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168/)) (쓰인 기간(발령일) 2006-11-03~2025-04-25 · 바뀐 날 발령 2026-03-30 · 시행 2026-03-3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1985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19851/)) (쓰인 기간(공포일) 2005-02-22~2019-04-19 · 바뀐 날 공포 2019-06-28 · 시행 2019-06-28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567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5675/)) (쓰인 기간(공포일) 2019-11-15 · 바뀐 날 공포 2024-05-30 · 시행 2024-05-3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567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5675/)) (쓰인 기간(공포일) 2005-05-04~2015-07-10 · 바뀐 날 공포 2019-11-15 · 시행 2019-11-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1983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19833/)) (쓰인 기간(공포일) 2009-09-25~2016-12-23 · 바뀐 날 공포 2019-11-15 · 시행 2019-11-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894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8945/)) (쓰인 기간(공포일) 2018-09-27 · 바뀐 날 공포 2019-06-28 · 시행 2019-06-28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30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302/)) (쓰인 기간(발령일) 2005-12-30~2011-07-13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1/)) (쓰인 기간(발령일) 2011-11-07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65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654/)) (쓰인 기간(발령일) 2023-04-01 · 바뀐 날 발령 2025-05-12 · 시행 2025-05-12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78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780/)) (쓰인 기간(발령일) 2017-07-26~2020-03-16 · 바뀐 날 발령 2022-11-25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78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780/)) (쓰인 기간(발령일) 2015-01-06~2015-04-08 · 바뀐 날 발령 2017-07-26 · 시행 2017-07-2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방재청)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방방재청)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 (소방방재청)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78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780/)) (쓰인 기간(발령일) 2008-09-25~2013-06-03 · 바뀐 날 발령 2015-01-06 · 시행 2015-01-0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4/)) (쓰인 기간(발령일) 2009-02-12~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4/))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방염성능의 기준 → [방염성능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7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78/)) (쓰인 기간(발령일) 2008-12-12~2012-07-06 · 바뀐 날 발령 2013-07-10 · 시행 2013-07-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0/))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10~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7-15 · 시행 2016-07-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0/)) (쓰인 기간(발령일) 2008-12-12~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42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428/)) (쓰인 기간(발령일) 2008-12-12~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산업통상자원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9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90/)) (쓰인 기간(발령일) 2015-05-06 · 바뀐 날 발령 2022-12-27 · 시행 2023-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지식경제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띄어쓰기 다른 표기: (지식경제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9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90/)) (쓰인 기간(발령일) 2010-06-30~2012-06-29 · 바뀐 날 발령 2015-05-06 · 시행 2015-07-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8/))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4-08-14 · 바뀐 날 발령 2015-01-15 · 시행 2015-01-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18/)) (쓰인 기간(발령일) 2008-12-12~2011-01-0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8/))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띄어쓰기 다른 표기: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규정) →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64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640/)) (쓰인 기간(발령일) 2008-08-19~2020-04-10 · 바뀐 날 발령 2021-05-14 · 시행 2021-05-1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00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004/)) (쓰인 기간(발령일) 2005-12-30~2010-03-09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8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80/)) (쓰인 기간(발령일) 2014-08-21 · 바뀐 날 발령 2015-01-15 · 시행 2015-01-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8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80/))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산림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78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788/)) (쓰인 기간(발령일) 2006-11-23~2019-03-27 · 바뀐 날 발령 2024-05-28 · 시행 2024-05-28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104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1042/)) (쓰인 기간(발령일) 2009-12-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104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1042/)) (쓰인 기간(발령일) 2008-04-11~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09-12-24 · 시행 2009-12-2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16/)) (쓰인 기간(발령일) 2018-11-14 · 바뀐 날 발령 2021-01-25 · 시행 2021-01-2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16/)) (쓰인 기간(발령일) 2011-05-25~2017-07-26 · 바뀐 날 발령 2018-11-14 · 시행 2018-11-1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54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548/)) (쓰인 기간(발령일) 2019-04-16~2022-04-22 · 바뀐 날 발령 2024-07-01 · 시행 2025-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 →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4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43/))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1~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7-07-26 · 시행 2017-07-2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16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164/)) (쓰인 기간(발령일) 2009-01-21 · 바뀐 날 발령 2013-02-04 · 시행 2013-02-0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0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02/)) (쓰인 기간(발령일) 2017-07-26~2020-04-01 · 바뀐 날 발령 2022-12-29 · 시행 2023-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0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02/)) (쓰인 기간(발령일) 2015-01-06~2016-01-18 · 바뀐 날 발령 2017-07-26 · 시행 2017-07-2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0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02/)) (쓰인 기간(발령일) 2011-01-17~2012-11-06 · 바뀐 날 발령 2015-01-06 · 시행 2015-01-0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3/)) (쓰인 기간(발령일) 2017-12-29 · 바뀐 날 발령 2020-06-26 · 시행 2020-06-2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0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03/)) (쓰인 기간(발령일) 2010-10-18~2020-04-01 · 바뀐 날 발령 2022-12-29 · 시행 2023-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95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952/)) (쓰인 기간(발령일) 2019-01-24~2024-07-08 · 바뀐 날 발령 2024-08-14 · 시행 2024-08-1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500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5008/)) (쓰인 기간(발령일) 2005-09-06~2020-04-01 · 바뀐 날 발령 2024-01-02 · 시행 2024-01-02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54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548/)) (쓰인 기간(발령일) 2017-12-29~2020-01-28 · 바뀐 날 발령 2020-05-27 · 시행 2020-05-2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4/)) (쓰인 기간(발령일) 2017-12-29 · 바뀐 날 발령 2020-06-26 · 시행 2020-06-2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0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04/)) (쓰인 기간(발령일) 2015-01-06~2019-04-01 · 바뀐 날 발령 2021-06-24 · 시행 2021-06-2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635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6359/)) (쓰인 기간(발령일) 2012-08-23 · 바뀐 날 발령 2013-05-17 · 시행 2013-05-1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635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6359/))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8-23 · 시행 2012-08-2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635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6359/)) (쓰인 기간(발령일) 2005-05-23 · 바뀐 날 발령 2009-08-24 · 시행 2009-08-2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74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742/)) (쓰인 기간(발령일) 2015-07-01~2022-12-01 · 바뀐 날 발령 2024-05-30 · 시행 2024-05-3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95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956/)) (쓰인 기간(발령일) 2015-07-01~2019-04-03 · 바뀐 날 발령 2022-04-21 · 시행 2022-04-2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3/)) (쓰인 기간(발령일) 2016-06-02~2020-04-23 · 바뀐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3/)) (쓰인 기간(발령일) 2012-03-09~2015-05-07 · 바뀐 날 발령 2016-06-02 · 시행 2016-06-02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7/)) (쓰인 기간(발령일) 2004-10-01~2010-10-20 · 바뀐 날 발령 2013-05-17 · 시행 2013-05-1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6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616/)) (쓰인 기간(발령일) 2004-10-16~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1-25 · 시행 2016-01-2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 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1/))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10-20 · 시행 2016-10-2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압력스위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 →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1/))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9/))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10-20 · 시행 2016-10-2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9/))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8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82/))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 · 바뀐 날 발령 2012-06-27 · 시행 2012-06-2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8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82/)) (쓰인 기간(발령일) 2009-07-02~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0/))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10-20 · 시행 2016-10-2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스트레이너의성능시험기술기준 →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0/))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2/)) (쓰인 기간(발령일) 2012-12-31~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5-13 · 시행 2016-05-1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2/))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 · 바뀐 날 발령 2012-12-31 · 시행 2012-12-3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67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672/)) (쓰인 기간(발령일) 2009-02-20~2010-07-05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 기계 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67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672/)) (쓰인 기간(발령일) 2005-01-20 · 바뀐 날 발령 2009-02-20 · 시행 2009-02-2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기계·기구등의세부시험시설기준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60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600/))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띄어쓰기 다른 표기: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3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38/)) (쓰인 기간(발령일) 2005-01-04~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쓰인 기간(공포일) 2004-08-24~2010-12-27 · 바뀐 날 공포 2012-02-03 · 시행 2012-02-0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쓰인 기간(공포일) 1998-03-07~2002-11-16 · 바뀐 날 공포 2004-08-24 · 시행 2004-08-2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쓰인 기간(공포일) 1994-01-26~1995-02-21 · 바뀐 날 공포 1998-03-07 · 시행 1998-03-08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쓰인 기간(공포일) 1991-04-18~1992-05-29 · 바뀐 날 공포 1994-01-26 · 시행 1994-0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쓰인 기간(공포일) 1974-09-09~1988-05-09 · 바뀐 날 공포 1991-04-18 · 시행 1991-04-18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59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596/)) (쓰인 기간(발령일) 2009-02-20~2010-07-05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24/))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2009-12-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13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1370/)) (쓰인 기간(발령일) 2019-12-11~2022-05-16 · 바뀐 날 발령 2023-12-01 · 시행 2023-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3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38/)) (쓰인 기간(발령일) 2020-05-01~2022-04-22 · 바뀐 날 발령 2023-05-16 · 시행 2023-05-1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203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2030/)) (쓰인 기간(발령일) 2024-06-05 · 바뀐 날 발령 2026-08-20 · 시행 2026-09-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 자체감사규정 → [소방청 감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34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342/)) (쓰인 기간(발령일) 2017-12-29~2020-01-28 · 바뀐 날 발령 2021-11-01 · 시행 2021-1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6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64/)) (쓰인 기간(발령일) 2017-12-29 · 바뀐 날 발령 2019-06-17 · 시행 2019-06-1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40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404/)) (쓰인 기간(발령일) 2017-12-29 · 바뀐 날 발령 2019-11-08 · 시행 2019-11-08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7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078/)) (쓰인 기간(발령일) 2017-12-29~2020-04-01 · 바뀐 날 발령 2023-02-13 · 시행 2023-01-2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55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550/)) (쓰인 기간(발령일) 2017-12-29~2023-12-20 · 바뀐 날 발령 2026-07-24 · 시행 2026-07-2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4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40/)) (쓰인 기간(발령일) 2018-03-20 · 바뀐 날 발령 2021-06-16 · 시행 2021-06-1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99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992/)) (쓰인 기간(발령일) 2017-12-29~2022-04-22 · 바뀐 날 발령 2023-02-23 · 시행 2023-02-2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30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300/))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4-01 · 시행 2016-04-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30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300/)) (쓰인 기간(발령일) 2008-12-12~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2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22/))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10-20 · 시행 2016-10-2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2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22/))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4/))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 · 바뀐 날 발령 2015-03-19 · 시행 2015-03-1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824/)) (쓰인 기간(발령일) 2005-08-10~2011-03-18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화설비용헤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3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37/)) (쓰인 기간(발령일) 2013-11-13 · 바뀐 날 발령 2015-01-23 · 시행 2015-01-2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3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37/)) (쓰인 기간(발령일) 2012-06-27 · 바뀐 날 발령 2013-11-13 · 시행 2013-11-1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3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37/))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 · 바뀐 날 발령 2012-06-27 · 시행 2012-06-2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물분무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3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37/))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6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68/))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 · 바뀐 날 발령 2015-03-19 · 시행 2015-03-1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6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68/))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2011-03-18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6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66/))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9-09-24 · 바뀐 날 발령 2021-03-29 · 시행 2021-03-2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6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66/)) (쓰인 기간(발령일) 2008-12-12~2010-03-26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24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248/))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10-20 · 시행 2016-10-2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화전함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소화전함의성능시험기술기준)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24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248/))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2011-11-07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2/))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22-12-01 · 바뀐 날 발령 2023-05-31 · 시행 2023-05-3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개)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2/)) (쓰인 기간(발령일) 2005-12-30~2010-03-09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1/))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7-07-26 · 바뀐 날 발령 2021-01-14 · 시행 2021-01-1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개) -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1/))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 · 바뀐 날 발령 2013-07-25 · 시행 2013-07-2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1/))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2010-11-09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5/))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 · 바뀐 날 발령 2015-01-15 · 시행 2015-01-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5/)) (쓰인 기간(발령일) 2008-12-12~2010-07-26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2/)) (쓰인 기간(발령일) 2012-11-01~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5-13 · 시행 2016-05-1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45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458/)) (쓰인 기간(발령일) 2012-06-21~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5-06-19 · 시행 2015-06-1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3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316/)) (쓰인 기간(발령일) 2008-12-12~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4/))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7-15 · 시행 2016-07-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에어졸식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4/)) (쓰인 기간(발령일) 2009-02-12~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4/))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준 →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44/)) (쓰인 기간(발령일) 2005-12-30 · 바뀐 날 발령 2009-08-24 · 시행 2009-08-2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9202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92029/)) (쓰인 기간(공포일) 2014-01-06 · 바뀐 날 공포 2019-04-22 · 시행 2019-04-22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5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52/)) (쓰인 기간(발령일) 2012-11-01~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4-01 · 시행 2016-04-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5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52/)) (쓰인 기간(발령일) 2005-03-10~2011-04-25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6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66/))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2020-01-20 · 바뀐 날 발령 2022-05-30 · 시행 2022-05-3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09708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097089/)) (쓰인 기간(발령일) 2016-01-22 · 바뀐 날 발령 2016-08-02 · 시행 2017-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35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356/)) (쓰인 기간(발령일) 2005-12-30~2010-04-29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9/))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 · 바뀐 날 발령 2015-01-15 · 시행 2015-01-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9/)) (쓰인 기간(발령일) 2009-02-12~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682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6826/)) (쓰인 기간(발령일) 2017-02-15~2021-12-13 · 바뀐 날 발령 2025-09-10 · 시행 2025-09-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띄어쓰기 다른 표기: 항공기사고에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682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6826/)) (쓰인 기간(발령일) 2008-05-26~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7-02-15 · 시행 2017-02-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289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2890/)) (쓰인 기간(발령일) 2020-04-01~2023-01-01 · 바뀐 날 발령 2024-02-07 · 시행 2024-02-0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7599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75999/)) (쓰인 기간(공포일) 2018-09-03 · 바뀐 날 공포 2022-06-20 · 시행 2022-06-2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1193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11935/)) (쓰인 기간(공포일) 2014-04-14~2020-06-02 · 바뀐 날 공포 2022-06-20 · 시행 2022-06-2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띄어쓰기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소방항공대운영규칙) →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1193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11935/)) (쓰인 기간(공포일) 1997-01-09~2011-08-24 · 바뀐 날 공포 2014-04-14 · 시행 2014-04-1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2602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26027/)) (쓰인 기간(공포일) 2017-12-29~2020-05-15 · 바뀐 날 공포 2024-05-10 · 시행 2024-05-1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2607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26075/)) (쓰인 기간(공포일) 2019-12-20 · 바뀐 날 공포 2024-05-10 · 시행 2024-05-1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7472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74721/)) (쓰인 기간(공포일) 2018-12-21 · 바뀐 날 공포 2025-11-14 · 시행 2025-11-1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5403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54031/)) (쓰인 기간(공포일) 2005-04-01~2007-05-04 · 바뀐 날 공포 2011-11-18 · 시행 2011-11-18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5402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54029/)) (쓰인 기간(공포일) 2008-10-24 · 바뀐 날 공포 2012-08-10 · 시행 2012-08-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2603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26035/)) (쓰인 기간(공포일) 2005-04-01~2017-11-17 · 바뀐 날 공포 2019-03-15 · 시행 2019-03-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2601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26013/)) (쓰인 기간(공포일) 2014-04-18 · 바뀐 날 공포 2018-12-28 · 시행 2018-12-28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956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9569/)) (쓰인 기간(공포일) 2006-08-25 · 바뀐 날 공포 2008-10-24 · 시행 2008-10-2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956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9569/)) (쓰인 기간(공포일) 2006-06-26 · 바뀐 날 공포 2006-08-25 · 시행 2006-08-2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912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9125/)) (쓰인 기간(공포일) 1995-02-13~2019-12-09 · 바뀐 날 공포 2020-03-30 · 시행 2020-04-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1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11/)) (쓰인 기간(공포일) 2016-05-19~2021-09-30 · 바뀐 날 공포 2024-06-10 · 시행 2024-06-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7599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75997/)) (쓰인 기간(공포일) 2016-08-29 · 바뀐 날 공포 2024-10-07 · 시행 2024-10-0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1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13/)) (쓰인 기간(공포일) 2014-01-09 · 바뀐 날 공포 2024-06-10 · 시행 2024-06-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0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03/)) (쓰인 기간(공포일) 2000-05-22~2024-02-23 · 바뀐 날 공포 2024-06-10 · 시행 2024-06-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0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03/)) (쓰인 기간(공포일) 1995-01-01~1997-01-17 · 바뀐 날 공포 2000-05-22 · 시행 2000-05-22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0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203/)) (쓰인 기간(공포일) 1981-07-01~1989-12-26 · 바뀐 날 공포 1995-01-01 · 시행 1995-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띄어쓰기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35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3577/)) (쓰인 기간(공포일) 2000-05-22~2022-12-30 · 바뀐 날 공포 2024-12-30 · 시행 2024-12-3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35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3577/)) (쓰인 기간(공포일) 1995-01-01 · 바뀐 날 공포 2000-05-22 · 시행 2000-05-22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35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3577/)) (쓰인 기간(공포일) 1981-07-01~1990-01-19 · 바뀐 날 공포 1995-01-01 · 시행 1995-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5026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50261/)) (쓰인 기간(공포일) 2017-12-29 · 바뀐 날 공포 2019-11-11 · 시행 2019-11-1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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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4955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49559/)) (쓰인 기간(공포일) 2008-01-15~2021-12-20 · 바뀐 날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7-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4955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49559/)) (쓰인 기간(공포일) 1995-10-31 · 바뀐 날 공포 2008-01-15 · 시행 9999-12-3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띄어쓰기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9456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94565/)) (쓰인 기간(공포일) 2007-12-20~2026-03-30 · 바뀐 날 공포 2026-06-29 · 시행 2026-07-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9456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94565/)) (쓰인 기간(공포일) 2007-06-19 · 바뀐 날 공포 2007-12-20 · 시행 9999-12-3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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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9664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96649/)) (쓰인 기간(공포일) 2017-12-29 · 바뀐 날 공포 2020-06-02 · 시행 2020-06-02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소방함정 운영 관리 규칙 (띄어쓰기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소방함정운영관리규칙) → [인천광역시 소방정 운영 관리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7249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72491/)) (쓰인 기간(공포일) 1997-01-31~2015-07-15 · 바뀐 날 공포 2016-04-11 · 시행 2016-04-1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2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23/)) (쓰인 기간(공포일) 2015-11-16~2018-12-31 · 바뀐 날 공포 2021-06-04 · 시행 2021-06-0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 (쓰인 기간(공포일) 1995-01-01~2013-05-27 · 바뀐 날 공포 2015-05-26 · 시행 2015-05-2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 (쓰인 기간(공포일) 1982-06-21~1994-07-27 · 바뀐 날 공포 1995-01-01 · 시행 1995-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 (쓰인 기간(공포일) 1976-01-23~1981-11-11 · 바뀐 날 공포 1982-06-21 · 시행 1982-06-2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띄어쓰기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6095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60953/)) (쓰인 기간(공포일) 2002-02-25~2006-05-01 · 바뀐 날 공포 2015-11-16 · 시행 2015-11-1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5864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58641/)) (쓰인 기간(공포일) 2017-06-05 · 바뀐 날 공포 2021-11-08 · 시행 2022-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띄어쓰기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8091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80913/)) (쓰인 기간(공포일) 1995-01-01~2017-08-28 · 바뀐 날 공포 2021-12-30 · 시행 2021-12-3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8091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80913/)) (쓰인 기간(공포일) 1987-06-12~1988-09-06 · 바뀐 날 공포 1995-01-01 · 시행 1995-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705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7059/)) (쓰인 기간(공포일) 2018-11-09 · 바뀐 날 공포 2021-06-30 · 시행 2021-06-3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2940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29403/)) (쓰인 기간(공포일) 2005-07-05~2013-08-23 · 바뀐 날 공포 2014-05-12 · 시행 2014-05-12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1986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19867/)) (쓰인 기간(공포일) 2018-10-01 · 바뀐 날 공포 2025-03-10 · 시행 2025-03-1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593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5931/)) (쓰인 기간(공포일) 2005-06-10 · 바뀐 날 공포 2010-10-08 · 시행 2010-10-08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8945.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8945/)) (쓰인 기간(공포일) 2005-06-10 · 바뀐 날 공포 2017-07-17 · 시행 2017-07-1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3929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39291/)) (쓰인 기간(공포일) 2010-10-14~2015-10-01 · 바뀐 날 공포 2017-01-02 · 시행 2017-01-02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3929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39291/)) (쓰인 기간(공포일) 2005-11-25 · 바뀐 날 공포 2010-10-14 · 시행 2010-10-1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7582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75821/)) (쓰인 기간(공포일) 2014-02-17 · 바뀐 날 공포 2019-07-01 · 시행 2019-07-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3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30/))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2018-10-12 · 바뀐 날 발령 2019-12-26 · 시행 2019-12-2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3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30/)) (쓰인 기간(발령일) 2008-12-12~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6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64/)) (쓰인 기간(발령일) 2008-12-12~2011-07-13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6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62/)) (쓰인 기간(발령일) 2009-01-21~2010-07-26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4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48/)) (쓰인 기간(발령일) 2012-12-31~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4-01 · 시행 2016-04-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개) - 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4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48/))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 · 바뀐 날 발령 2012-12-31 · 시행 2012-12-3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4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48/))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2010-09-01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43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434/)) (쓰인 기간(발령일) 2025-05-23 · 바뀐 날 발령 2025-11-03 · 시행 2025-11-0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46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466/)) (쓰인 기간(발령일) 2007-10-16 · 바뀐 날 발령 2011-11-21 · 시행 2011-11-2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263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2632/)) (쓰인 기간(발령일) 2020-12-24 · 바뀐 날 발령 2024-06-17 · 시행 2024-06-1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2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20/)) (쓰인 기간(발령일) 2012-12-31 · 바뀐 날 발령 2015-03-19 · 시행 2015-03-1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2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20/))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 · 바뀐 날 발령 2012-12-31 · 시행 2012-12-3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2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6520/)) (쓰인 기간(발령일) 2009-08-24~2010-03-26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6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62/)) (쓰인 기간(발령일) 2005-12-30~2010-03-09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규정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86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862/)) (쓰인 기간(발령일) 2018-06-11 · 바뀐 날 발령 2021-06-17 · 시행 2021-06-17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중앙119구조본부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8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88/)) (쓰인 기간(발령일) 2017-03-30 · 바뀐 날 발령 2018-04-05 · 시행 2018-04-0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8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88/)) (쓰인 기간(발령일) 2015-12-16 · 바뀐 날 발령 2017-03-30 · 시행 2017-03-30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중앙119구조단 운영 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63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638/)) (쓰인 기간(발령일) 2011-05-18 · 바뀐 날 발령 2013-12-24 · 시행 2013-12-2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중앙119구조대 운영 규정 (띄어쓰기 다른 표기: 중앙119구조대 운영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63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638/)) (쓰인 기간(발령일) 2008-05-02~2010-11-11 · 바뀐 날 발령 2011-05-18 · 시행 2011-05-18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중앙119구조단 위임전결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71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712/)) (쓰인 기간(발령일) 2012-12-13 · 바뀐 날 발령 2015-12-16 · 시행 2015-12-1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93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938/)) (쓰인 기간(발령일) 2015-12-16~2020-04-10 · 바뀐 날 발령 2022-05-16 · 시행 2022-05-1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중앙119구조단 특별구조훈련운영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93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1938/)) (쓰인 기간(발령일) 2012-12-27 · 바뀐 날 발령 2015-12-16 · 시행 2015-12-16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1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16/)) (쓰인 기간(발령일) 2014-12-23~2022-12-30 · 바뀐 날 발령 2025-12-31 · 시행 2025-12-3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48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484/)) (쓰인 기간(발령일) 2018-12-31~2022-12-30 · 바뀐 날 발령 2024-04-04 · 시행 2024-04-04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82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8277/)) (쓰인 기간(공포일) 1994-12-31 · 바뀐 날 공포 1999-12-28 · 시행 2000-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827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8277/)) (쓰인 기간(공포일) 1991-12-31~1994-03-16 · 바뀐 날 공포 1994-12-31 · 시행 1995-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36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361/)) (쓰인 기간(공포일) 2020-03-11~2023-06-29 · 바뀐 날 공포 2024-07-23 · 시행 2024-07-3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75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756/))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 · 바뀐 날 발령 2015-04-21 · 시행 2015-04-2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75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756/)) (쓰인 기간(발령일) 2007-01-02~2011-07-13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0/)) (쓰인 기간(발령일) 2005-03-31~2011-11-07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7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276/)) (쓰인 기간(발령일) 2012-11-01~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5-13 · 시행 2016-05-1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2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270/))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2015-01-06 · 바뀐 날 발령 2016-07-15 · 시행 2016-07-1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2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270/))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 · 바뀐 날 발령 2013-07-25 · 시행 2013-07-2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KOFEIS 0109)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2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8270/)) (쓰인 기간(발령일) 2005-08-10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2/)) (쓰인 기간(발령일) 2007-08-01~2011-11-07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띄어쓰기 다른 표기: 투척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5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50/)) (쓰인 기간(발령일) 2007-12-06~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3/)) (쓰인 기간(발령일) 2013-07-25 · 바뀐 날 발령 2015-01-23 · 시행 2015-01-2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3/))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 · 바뀐 날 발령 2013-07-25 · 시행 2013-07-25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3/)) (쓰인 기간(발령일) 2008-12-12~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2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24/)) (쓰인 기간(발령일) 2007-08-01~2009-08-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04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044/)) (쓰인 기간(발령일) 2005-01-04~2011-05-13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6/))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9~2017-07-26 · 바뀐 날 발령 2021-10-01 · 시행 2021-10-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개) -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6/)) (쓰인 기간(발령일) 2009-12-24 · 바뀐 날 발령 2012-02-09 · 시행 2012-02-09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38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384/)) (쓰인 기간(발령일) 2010-03-02~2021-02-10 · 바뀐 날 발령 2022-10-21 · 시행 2023-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개) - 소방공무원근무규정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38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384/))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01 · 바뀐 날 발령 2010-03-02 · 시행 2010-03-02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0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070/)) (쓰인 기간(발령일) 2018-04-23~2022-05-23 · 바뀐 날 발령 2024-05-01 · 시행 2024-05-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띄어쓰기 다른 표기: 화재방어검토회의운영규정) →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0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070/)) (쓰인 기간(발령일) 2004-06-17~2017-07-26 · 바뀐 날 발령 2018-04-23 · 시행 2018-04-23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622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6228/)) (쓰인 기간(발령일) 2011-04-27~2012-08-07 · 바뀐 날 발령 2013-12-17 · 시행 2014-01-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9/)) (쓰인 기간(발령일) 2012-02-03~2017-07-26 · 바뀐 날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아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0개) ## 폐지된 법령 -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777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7778/)) — 발령 2026-08-07 · 시행 2026-08-07 -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43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434/)) — 발령 2026-05-03 · 시행 2026-05-03 ## 폐지 후 새로 만든 법령 개정 구분이 폐지제정인 기록이다. 이름이 그대로인 경우도 있다.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02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024/)) — 발령 2024-09-30 · 시행 2024-09-30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454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4542/)) — 발령 2024-07-24 · 시행 2024-07-24 -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263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2632/)) — 발령 2024-06-17 · 시행 2024-06-17 — 이전 이름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65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654/)) — 발령 2024-05-01 · 시행 2024-05-01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3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38/)) — 발령 2024-02-01 · 시행 2024-02-01 -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3.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3/)) — 발령 2022-12-30 · 시행 2022-12-30 — 이전 이름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4/)) — 발령 2022-12-30 · 시행 2022-12-30 -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7356.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7356/)) — 발령 2022-12-30 · 시행 2022-12-30 -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735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7358/)) — 발령 2022-12-30 · 시행 2022-12-30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88.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88/)) — 발령 2020-06-10 · 시행 2020-06-10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0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04/)) — 발령 2019-04-01 · 시행 2019-04-01 -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9/)) — 발령 2019-01-25 · 시행 2019-01-25 -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31.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31/)) — 발령 2019-01-25 · 시행 2019-01-25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489.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489/)) — 발령 2016-01-18 · 시행 2016-01-18 -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0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070/)) — 발령 2016-01-18 · 시행 2016-01-18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16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164/)) — 발령 2013-02-04 · 시행 2013-02-04 — 이전 이름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070.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070/)) — 발령 2012-07-06 · 시행 2012-08-23 — 이전 이름 화재방어검토회의운영규정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2.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2/)) — 발령 2012-06-27 · 시행 2012-06-27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384.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384/)) — 발령 2010-03-02 · 시행 2010-03-02 — 이전 이름 소방공무원근무규정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7.md)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7/)) — 발령 2004-10-01 · 시행 200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