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는 법령이다. 싣는 것은 수록 법령이 그 법령·조를 인용한다는 사실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식별 정보(이름·종류·소관·확인한 개정본의 날짜), 그리고 수록 법령 여럿이 함께 인용하는 조의 제목뿐이다(조문 내용은 없다). 날짜와 소관은 확인한 개정본의 값이라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수록 법령 756건 가운데 695건이 수록 밖 법령을 이름 1072개로 4754회 인용한다. 그 가운데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타 기관 법령이 825건(수록 법령 692건이 4504회 인용)이고,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한 이름이 166개(수록 법령 79건이 250회 인용)다. 수록 법령의 옛 이름·나뉘기 전 이름은 여기가 아니라 https://fire-law-static.pages.dev/old-laws.md에 있다.

조회용 자료: https://fire-law-static.pages.dev/data/other-laws.json (이름 → 법령은 `by_name`, 법령별 인용되는 조와 인용하는 수록 법령은 `laws[].articles`) `by_name`의 키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이름을 유니코드 NFC로 맞추고, 가운뎃점류(ㆍ ⋅ ∙ ‧ ･)를 ·(U+00B7)로 바꾸고, 이어진 공백을 한 칸으로 줄이고, 앞뒤 공백을 뗀 표기다. 값의 `law`는 `laws`의 `slug`이고, 법제처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한 이름은 `unverified: true`다. 법제처의 현재 이름·약칭도 키로 들어 있다(본문에 그 표기가 없어도). 찾는 이름이 키에 없으면 공백을 모두 뺀 표기를 견줘 볼 수 있다 — 그래도 없으면 수록 법령이 인용하지 않는 법령이다. 다만 수록 법령의 옛 이름과 나뉘기 전 이름(소방법 등)은 여기에 없고 /data/old-laws.json의 `by_old_name`에 있다.

법령별 md는 수록 법령 2건 이상이 인용하는 법령(363건)에 있다: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slug>.md

## 어떤 유형의 수록 법령이 어느 소관의 법령을 인용하나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중앙행정기관 10곳이다. 칸은 그 소관의 법령(현행, 상용구 제외)을 그 유형의 수록 법령이 인용한 횟수이고, 합은 그 소관의 인용 횟수다.

| 소관 |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고시 | 훈령 | 예규 | 공고 | 조례 | 규칙 | 합 |
|---|---:|---:|---:|---:|---:|---:|---:|---:|---:|---:|
| 행정안전부 | 82 | 113 | 90 | 48 | 180 | 35 | 0 | 152 | 26 | 726 |
| 국토교통부 | 55 | 118 | 48 | 83 | 59 | 2 | 59 | 56 | 10 | 490 |
| 보건복지부 | 32 | 66 | 21 | 2 | 28 | 8 | 0 | 114 | 0 | 271 |
| 산업통상부 | 15 | 23 | 32 | 114 | 17 | 2 | 7 | 11 | 3 | 224 |
| 인사혁신처 | 35 | 103 | 12 | 1 | 149 | 45 | 0 | 5 | 1 | 351 |
| 기후에너지환경부 | 9 | 43 | 11 | 47 | 7 | 4 | 65 | 16 | 1 | 20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9 | 26 | 4 | 62 | 31 | 26 | 1 | 9 | 0 | 188 |
| 재정경제부 | 24 | 19 | 25 | 21 | 56 | 27 | 0 | 3 | 1 | 176 |
| 법무부 | 59 | 24 | 12 | 1 | 50 | 2 | 1 | 9 | 0 | 158 |
| 교육부 | 11 | 31 | 10 | 2 | 15 | 2 | 0 | 33 | 0 | 104 |

## 소관별

현행 법령만,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이다. 소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준 값이고, 소관이 여럿인 법령은 각각에 싣는다. 괄호 안 수는 그 조를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이고, 조 번호 뒤의 말은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행정안전부

법령 108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63건 · 인용 726회

-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30249.md) — 고시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0건 · 인용 40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9C%A0%C2%B7%EB%8F%84%EC%84%A0%EC%9D%98%20%EA%B7%9C%EA%B2%A9%20%EB%B0%8F%20%EC%8B%9C%EC%84%A4%C2%B7%EC%84%A4%EB%B9%84%20%EA%B8%B0%EC%A4%80)
- [전자정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199.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9건 · 인용 8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24) · 제2조 정의(3) · 제4조(1) · 제9조(1) · 제21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31291.md) — 훈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1건 · 인용 2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95%88%EC%A0%84%EC%A0%95%EC%B1%85%EC%A1%B0%EC%A0%95%EC%9C%84%EC%9B%90%ED%9A%8C%20%EC%9A%B4%EC%98%81%EA%B7%9C%EC%A0%95)
- [재해구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79.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 · 인용 3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의2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10) · 제2조 정의(9) · 제2조의4 지금 이 번호의 조 없음(4) · 제29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C%ED%95%B4%EA%B5%AC%ED%98%B8%EB%B2%95)
- [지방자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56.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 · 인용 2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26조 직속기관(4) · 제9조(2) · 제13조(2) · 제21조(2) · 제32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3728.md)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 · 인용 2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0조 문서의 결재(3) · 제60조 업무의 분장(3) · 제3조(2) · 제26조(1) · 제32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6%89%EC%A0%95%EC%97%85%EB%AC%B4%EC%9D%98%20%EC%9A%B4%EC%98%81%20%EB%B0%8F%20%ED%98%81%EC%8B%A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357.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 인용 2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9) · 제2조 정의(4) · 제12조(1) · 제18조(1) · 제21조(1) · 본문 표기: 약칭 정보공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20%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민방위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31.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 인용 1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3조 민방위 경보(10) · 제26조(2) · 제10조(1) · 제22조(1) · 제32조의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0%A9%EC%9C%84%EA%B8%B0%EB%B3%B8%EB%B2%95)
- [지방공기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8.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 인용 1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9조 설립 등(5) · 제3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3%B5%EA%B8%B0%EC%97%85%EB%B2%95)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396.md)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3건 · 인용 1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12) · 제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AC%ED%9A%8C%EC%9E%AC%EB%82%9C%20%EA%B5%AC%ED%98%B8%20%EB%B0%8F%20%EB%B3%B5%EA%B5%AC%20%EB%B9%84%EC%9A%A9%20%EB%B6%80%EB%8B%B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자연재해대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959.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2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46조(2) · 제12조(1) · 제37조(1) · 제5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90%EC%97%B0%EC%9E%AC%ED%95%B4%EB%8C%80%EC%B1%85%EB%B2%95)
- [지방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9.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1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42조(2) · 제7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84%B8%EB%B2%95)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5617.md)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인용 2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4조 기관별 정원의 관리(3) · 제25조 한시정원(3) · 제29조의3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3) · 제29조(2) · 제1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6%89%EC%A0%95%EA%B8%B0%EA%B4%80%EC%9D%98%20%EC%A1%B0%EC%A7%81%EA%B3%BC%20%EC%A0%95%EC%9B%90%EC%97%90%20%EA%B4%80%ED%95%9C%20%ED%86%B5%EC%B9%99)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963.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 인용 1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7조(2) · 제3조(1) · 제13조(1) · 제18조(1) · 제3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A%B8%B0%EB%A1%9D%EB%AC%BC%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996.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7) · 제6조(2)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20%EA%B8%B0%EA%B8%88%20%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 [지방공무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53.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1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0조의2(2) · 제31조(2) · 제63조(2) · 제2조(1) · 제6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000.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1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5조(2) · 제11조(1) · 제20조(1) · 제21조(1) · 제58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C%9C%A0%EC%9E%AC%EC%82%B0%20%EB%B0%8F%20%EB%AC%BC%ED%92%88%20%EA%B4%80%EB%A6%AC%EB%B2%95)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4607.md)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5조 방재시설(7) · 제5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90%EC%97%B0%EC%9E%AC%ED%95%B4%EB%8C%80%EC%B1%85%EB%B2%95%20%EC%8B%9C%ED%96%89%EB%A0%B9)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896.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16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D%96%89%EC%A0%95%EC%A0%9C%EC%9E%AC%C2%B7%EB%B6%80%EA%B3%BC%EA%B8%88%EC%9D%98%20%EC%A7%95%EC%88%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094.md)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 기금의 지출 등(6) · 제5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20%EA%B8%B0%EA%B8%88%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162.md) — 법률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1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3) · 제11조(2) · 제17조(2) · 제15조(1) · 제44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C%EC%A3%BC%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20%EC%84%A4%EC%B9%98%20%EB%B0%8F%20%EA%B5%AD%EC%A0%9C%EC%9E%90%EC%9C%A0%EB%8F%84%EC%8B%9C%20%EC%A1%B0%EC%84%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359.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12조의2(1) · 본문 표기: 옛 이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F%BC%EC%9B%90%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571.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4) · 제6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20%EC%95%88%EC%A0%84%EA%B5%90%EC%9C%A1%20%EC%A7%84%ED%9D%A5%20%EA%B8%B0%EB%B3%B8%EB%B2%95)
- [지방자치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5092.md)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8조 조례ㆍ규칙심의회(4) · 제11조(1) · 제71조(1) · 제7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20%EC%8B%9C%ED%96%89%EB%A0%B9)
- [지방세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177.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8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
- [지방세징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708.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84%B8%EC%A7%95%EC%88%98%EB%B2%95)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014.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 교육훈련기관(4) ·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20%EA%B5%90%EC%9C%A1%ED%9B%88%EB%A0%A8%EB%B2%95)
- [지방재정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52.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9조(1) · 제29조의2(1) · 제36조(1) · 제38조(1) · 제7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
- [정부 표창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4826.md)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4조(1) · 제23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정부표창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20%ED%91%9C%EC%B0%BD%20%EA%B7%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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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916.md)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의4(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5048.md)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20%EC%88%98%EB%8B%B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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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3792.md)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6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B8%EA%B3%B5%EC%A7%80%EB%8A%A5%20%EB%B0%8F%20%EB%8D%B0%EC%9D%B4%ED%84%B0%20%EA%B8%B0%EB%B0%98%20%ED%96%89%EC%A0%95%20%ED%99%9C%EC%84%B1%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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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8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D%98%20%EA%B0%9C%EB%B0%A9%ED%98%95%EC%A7%81%EC%9C%84%20%EB%B0%8F%20%EA%B3%B5%EB%AA%A8%EC%A7%81%EC%9C%84%EC%9D%98%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2조(1) · 제41조(1) · 제4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0%A9%EC%9C%84%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제17조(1) · 본문 표기: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3%B4%EA%B3%B5%EA%B0%9C%EB%B2%95%20%EC%8B%9C%ED%96%89%EB%A0%B9)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90%EC%97%B0%EC%9E%AC%EB%82%9C%20%EA%B5%AC%ED%98%B8%20%EB%B0%8F%20%EB%B3%B5%EA%B5%AC%20%EB%B9%84%EC%9A%A9%20%EB%B6%80%EB%8B%B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국민 제안 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20%EC%A0%9C%EC%95%88%20%EA%B7%9C%EC%A0%95)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7%90%20%EB%91%90%EB%8A%94%20%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C%9D%98%20%EC%A0%95%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6조(1) · 제36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20%EC%8B%9C%ED%96%89%EB%A0%B9)
- 청원법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2%AD%EC%9B%90%EB%B2%95)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고시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3%B5%EA%B3%B5%EB%8D%B0%EC%9D%B4%ED%84%B0%20%EA%B4%80%EB%A6%AC%EC%A7%80%EC%B9%A8)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공용차량 관리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3%B5%EC%9A%A9%EC%B0%A8%EB%9F%89%20%EA%B4%80%EB%A6%AC%20%EA%B7%9C%EC%A0%95)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A0%9C%EC%95%88%20%EA%B7%9C%EC%A0%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20%EC%A0%9C%EC%95%88%20%EA%B7%9C%EC%A0%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F%BC%EC%9B%90%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법률 · 법제처·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2%95%EB%A0%B9%20%EB%93%B1%20%EA%B3%B5%ED%8F%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9%84%EC%83%81%EB%8C%80%EB%B9%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9%84%EC%98%81%EB%A6%AC%EB%AF%BC%EA%B0%84%EB%8B%A8%EC%B2%B4%20%EC%A7%80%EC%9B%90%EB%B2%95)
- 상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4조(1) · 제2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3%81%ED%9B%88%EB%B2%95%20%EC%8B%9C%ED%96%89%EB%A0%B9)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8C%EB%B0%A9%EC%95%88%EC%A0%84%EA%B5%90%EB%B6%80%EC%84%B8%20%EA%B5%90%EB%B6%80%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소하천정비법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8C%ED%95%98%EC%B2%9C%EC%A0%95%EB%B9%84%EB%B2%9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20%EB%93%B1%EC%9D%98%20%EA%B4%80%EB%A6%AC%EC%99%80%20%EC%98%A5%EC%99%B8%EA%B4%91%EA%B3%A0%EC%82%B0%EC%97%85%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온천법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8%A8%EC%B2%9C%EB%B2%95)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0%9C%EB%AC%BC%ED%8F%AC%EA%B5%AC%C2%B7%EC%98%81%EC%A2%85%EA%B5%AC%20%EB%B0%8F%20%EA%B2%80%EB%8B%A8%EA%B5%AC%20%EC%84%A4%EC%B9%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90%EC%9B%90%EB%B4%89%EC%82%AC%ED%99%9C%EB%8F%99%2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0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C%ED%95%B4%EA%B2%BD%EA%B0%90%EC%9D%84%20%EC%9C%84%ED%95%9C%20%EA%B8%B0%EC%97%85%EC%9D%98%20%EC%9E%90%EC%9C%A8%ED%99%9C%EB%8F%99%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1%EA%B2%BD%EC%A7%80%EC%97%AD%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1%EA%B2%BD%EC%A7%80%EC%97%AD%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 고시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A0%95%EB%B3%B4%EA%B8%B0%EC%88%A0%EC%95%84%ED%82%A4%ED%85%8D%EC%B2%98%20%EB%8F%84%EC%9E%85%C2%B7%EC%9A%B4%EC%98%81%EC%A7%80%EC%B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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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7조의6(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훈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20%EC%98%88%EC%82%B0%ED%8E%B8%EC%84%B1%20%EC%9A%B4%EC%98%81%EA%B8%B0%EC%A4%8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20%EC%98%88%EC%82%B0%ED%8E%B8%EC%84%B1%20%EC%9A%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B6%9C%EC%97%B0%20%EC%97%B0%EA%B5%AC%EC%9B%90%EC%9D%9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C%A7%84%C2%B7%ED%99%94%EC%82%B0%EC%9E%AC%ED%95%B4%EB%8C%80%EC%B1%85%EB%B2%95%20%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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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A%B3%BC%20%EA%B7%B8%20%EC%86%8C%EC%86%8D%EA%B8%B0%EA%B4%80%20%EC%A7%81%EC%A0%9C)
-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6%89%EC%A0%95%EC%95%88%EC%A0%84%EB%B6%80%EC%9E%A5%EA%B4%80%EC%9D%98%20%EC%86%8C%EC%86%8D%EC%B2%AD%EC%9E%A5%20%EC%A7%80%ED%9C%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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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62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22건 · 인용 4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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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23.md)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9건 · 인용 8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14) ·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8) · 제11조 건축허가(6) ·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5) ·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1%B4%EC%B6%95%EB%B2%95)
- [주택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09.md)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 인용 3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9) · 제2조 정의(3) · 제49조 사용검사 등(3) · 제4조(1) · 제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3%BC%ED%83%9D%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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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524.md)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 인용 3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3) · 제7조(2) · 제2조(1) · 제34조(1) · 제4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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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4594.md)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2)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90%EB%8F%99%EC%B0%A8%EC%86%90%ED%95%B4%EB%B0%B0%EC%83%81%20%EB%B3%B4%EC%9E%A5%EB%B2%95%20%EC%8B%9C%ED%96%89%EB%A0%B9)
- [주차장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14.md)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3%BC%EC%B0%A8%EC%9E%A5%EB%B2%95)
- [철도산업발전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536.md)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2%A0%EB%8F%84%EC%82%B0%EC%97%85%EB%B0%9C%EC%A0%84%EA%B8%B0%EB%B3%B8%EB%B2%95)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0%90%EC%A0%95%ED%8F%89%EA%B0%80%20%EB%B0%8F%20%EA%B0%90%EC%A0%95%ED%8F%89%EA%B0%8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C%9E%85%EC%A7%80%20%EB%B0%8F%20%EA%B0%9C%EB%B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건축사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1%B4%EC%B6%95%EC%82%AC%EB%B2%95)
-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 고시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1%B4%EC%B6%95%EC%9C%84%EC%9B%90%ED%9A%8C%20%EC%8B%AC%EC%9D%98%20%EA%B8%B0%EC%A4%80)
- 국토안전관리원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D%86%A0%EC%95%88%EC%A0%84%EA%B4%80%EB%A6%AC%EC%9B%90%EB%B2%95)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5%90%ED%86%B5%EC%95%88%EC%A0%84%EA%B3%B5%EB%8B%A8%EB%B2%95)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고시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1%B4%EC%B6%95%EC%9E%90%EC%9E%AC%EB%93%B1%20%ED%92%88%EC%A7%88%EC%9D%B8%EC%A0%95%20%EB%B0%8F%20%EA%B4%80%EB%A6%AC%EA%B8%B0%EC%A4%80)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공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1%B4%EC%B6%95%EC%A0%84%EA%B8%B0%EC%84%A4%EB%B9%84%EC%84%A4%EA%B3%84%EA%B8%B0%EC%A4%80)
-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 고시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3%B5%ED%95%AD%C2%B7%EB%B9%84%ED%96%89%EC%9E%A5%EC%8B%9C%EC%84%A4%20%EB%B0%8F%20%EC%9D%B4%EC%B0%A9%EB%A5%99%EC%9E%A5%20%EC%84%A4%EC%B9%98%EA%B8%B0%EC%A4%80)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90%ED%86%B5%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A%B0%84%EC%A0%95%EB%B3%B4%20%EA%B8%B0%EB%B3%B8%EB%B2%95)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C%80%EC%A4%91%EA%B5%90%ED%86%B5%EC%9D%98%20%EC%9C%A1%EC%84%B1%20%EB%B0%8F%20%EC%9D%B4%EC%9A%A9%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도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F%84%EB%A1%9C%EB%B2%95%20%EC%8B%9C%ED%96%89%EB%A0%B9)
- 물류정책기본법 — 법률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C%BC%EB%A5%98%EC%A0%95%EC%B1%85%EA%B8%B0%EB%B3%B8%EB%B2%95)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B6%80%EB%8F%99%EC%82%B0%20%EA%B0%80%EA%B2%A9%EA%B3%B5%EC%8B%9C%20%EB%B0%8F%20%EA%B0%90%EC%A0%95%ED%8F%89%EA%B0%8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A%B0%9C%EB%B0%9C%EC%97%85%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사도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AC%EB%8F%84%EB%B2%9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
- 주택도시기금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3%BC%ED%83%9D%EB%8F%84%EC%8B%9C%EA%B8%B0%EA%B8%88%EB%B2%95)
- 주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3%BC%ED%83%9D%EB%B2%95%20%EC%8B%9C%ED%96%89%EB%A0%B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4%91%EB%8C%80%EC%9E%AC%ED%95%B4%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D%95%98%EA%B3%B5%EA%B3%B5%EB%B3%B4%EB%8F%84%EC%8B%9C%EC%84%A4%EC%9D%98%20%EA%B2%B0%EC%A0%95%C2%B7%EA%B5%AC%EC%A1%B0%20%EB%B0%8F%20%EC%84%A4%EC%B9%98%EA%B8%B0%EC%A4%8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D%95%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EB%B2%95)
- 항공사업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
-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 고시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5%AD%EA%B3%B5%EC%95%88%EC%A0%84%20%EC%9D%98%EB%AC%B4%EB%B3%B4%EA%B3%A0%20%EB%B0%8F%20%EC%9E%90%EC%9C%A8%EB%B3%B4%EA%B3%A0%20%EC%9A%94%EB%A0%B9)
-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 훈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5%AD%ED%96%89%EB%B6%84%EC%95%BC%20%EA%B5%AD%EC%A0%9C%EC%97%85%EB%AC%B4%20%EC%B2%98%EB%A6%AC%EC%A7%80%EC%B9%A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9%94%EB%AC%BC%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

### 보건복지부

법령 36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0건 · 인용 271회

- [의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88.md) — 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0건 · 인용 3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 의료기관(16) · 제2조 의료인(5) ·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3) · 제3조의3(1) · 제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98%EB%A3%8C%EB%B2%95)
- [장애인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7.md)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9건 · 인용 3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13) ·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12) · 제6조(1) · 제3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218.md)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1건 · 인용 4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10) · 제2조 정의(6) ·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4) ·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 제11조(1) · 본문 표기: 약칭 응급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91%EA%B8%89%EC%9D%98%EB%A3%8C%EB%B2%95)
- [노인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77.md)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0건 · 인용 2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13) · 제27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973.md)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 · 인용 1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13)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20%EB%B3%B4%EC%9E%A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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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90.md)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3건 · 인용 1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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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222.md)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 정의(4) · 제2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20%EB%B0%8F%20%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2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모자보건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3.md)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10조(1) ·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 [의료기기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514.md) — 법률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6조(1) · 제1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98%EB%A3%8C%EA%B8%B0%EA%B8%B0%EB%B2%95)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408.md)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6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5%B8%EC%88%99%EC%9D%B8%20%EB%93%B1%EC%9D%98%20%EB%B3%B5%EC%A7%80%20%EB%B0%8F%20%EC%9E%90%EB%A6%BD%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7858.md)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8조(2) · 제2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공중위생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964.md)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C%A4%91%EC%9C%84%EC%83%9D%EA%B4%80%EB%A6%AC%EB%B2%95)
- [국민건강증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223.md) — 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1) · 제1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
- [의료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7863.md)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9조의3(1) · 제4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98%EB%A3%8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6.md)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C2%B7%EB%85%B8%EC%9D%B8%C2%B7%EC%9E%84%EC%82%B0%EB%B6%80%20%EB%93%B1%EC%9D%98%20%ED%8E%B8%EC%9D%98%EC%A6%9D%EC%A7%84%20%EB%B3%B4%EC%9E%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간호법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0%84%ED%98%B8%EB%B2%95)
- 건강검진기본법 — 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1%B4%EA%B0%95%EA%B2%80%EC%A7%84%EA%B8%B0%EB%B3%B8%EB%B2%95)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B%B3%B4%EA%B1%B4%EC%9D%98%EB%A3%8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82%B4%EC%9E%85%EC%96%9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 긴급복지지원법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4%EA%B8%89%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C%A0%81%EC%8B%AD%EC%9E%90%EC%82%AC%20%EC%A1%B0%EC%A7%81%EB%B2%9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7%88%EC%95%BD%EB%A5%98%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 국무총리훈령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B%B2%94%EB%B6%80%EC%B2%98%20%EC%9D%91%EA%B8%89%EC%9D%98%EB%A3%8C%ED%97%AC%EA%B8%B0%20%EA%B3%B5%EB%8F%99%EC%9A%B4%EC%98%81%20%EA%B7%9C%EC%A0%95)
- 사회복지사업법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
- 암관리법 — 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5%94%EA%B4%80%EB%A6%AC%EB%B2%95)
- 약사법 — 법률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5%BD%EC%82%AC%EB%B2%9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5%EC%82%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C2%B7%EB%85%B8%EC%9D%B8%C2%B7%EC%9E%84%EC%82%B0%EB%B6%80%20%EB%93%B1%EC%9D%98%20%ED%8E%B8%EC%9D%98%EC%A6%9D%EC%A7%84%20%EB%B3%B4%EC%9E%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20%EC%8B%9C%ED%96%89%EB%A0%B9)
- 치매관리법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9%98%EB%A7%A4%EA%B4%80%EB%A6%AC%EB%B2%95)
- 혈액관리법 —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8%88%EC%95%A1%EA%B4%80%EB%A6%AC%EB%B2%95)

### 산업통상부

법령 30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1건 · 인용 224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50.md)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8건 · 인용 4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2) · 제3조(1) · 제3조의2(1) · 제15조(1) · 제16조의2(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A0%EC%95%95%EA%B0%80%EC%8A%A4%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 [산업표준화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60.md)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6건 · 인용 3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2조 한국산업표준(10) · 제15조 제품의 인증(5) · 제1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D%91%9C%EC%A4%80%ED%99%94%EB%B2%95)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59.md)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 · 인용 2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2) · 본문 표기: 옛 이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C%9A%A9%ED%92%88%20%EB%B0%8F%20%EC%83%9D%ED%99%9C%EC%9A%A9%ED%92%88%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 [도시가스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51.md)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 인용 1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2) · 제2조(1) · 제17조(1) · 제29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도시가스 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F%84%EC%8B%9C%EA%B0%80%EC%8A%A4%20%EC%82%AC%EC%97%85%EB%B2%9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49.md)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3건 · 인용 1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2) · 제6조(2) · 제39조(2) · 제2조(1) · 제34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5%A1%ED%99%94%EC%84%9D%EC%9C%A0%EA%B0%80%EC%8A%A4%EC%9D%98%20%EC%95%88%EC%A0%84%EA%B4%80%EB%A6%AC%20%EB%B0%8F%20%EC%82%AC%EC%97%85%EB%B2%95)
- [국가표준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969.md)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2건 · 인용 1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3조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8) ·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D%91%9C%EC%A4%80%EA%B8%B0%EB%B3%B8%EB%B2%95)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58.md)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1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9) · 제33조(2) ·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758.md)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9%98%EA%B2%BD%EC%B9%9C%ED%99%94%EC%A0%81%20%EC%9E%90%EB%8F%99%EC%B0%A8%EC%9D%98%20%EA%B0%9C%EB%B0%9C%20%EB%B0%8F%20%EB%B3%B4%EA%B8%89%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70.md)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1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9조(2) · 제32조(1) · 제40조(1) · 제5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0%EC%97%85%ED%99%9C%EB%8F%99%20%EA%B7%9C%EC%A0%9C%EC%99%84%ED%99%94%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
- [유통산업발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69.md)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C%A0%ED%86%B5%EC%82%B0%EC%97%85%EB%B0%9C%EC%A0%8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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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67.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5조(1) · 제3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7%90%EB%84%88%EC%A7%80%EC%9D%B4%EC%9A%A9%20%ED%95%A9%EB%A6%AC%ED%99%94%EB%B2%95)
- [계량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57.md)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84%EB%9F%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고시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제7조(1) · 제10조(1) · 제12조(1) · 제3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AC%EC%97%85%EB%8C%80%EA%B0%80%EC%9D%98%20%EA%B8%B0%EC%A4%80)
- 외국인투자 촉진법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4조의2(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외국인투자촉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9%B8%EA%B5%AD%EC%9D%B8%ED%88%AC%EC%9E%90%20%EC%B4%89%EC%A7%84%EB%B2%9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A%B8%B0%EC%88%A0%ED%98%81%EC%8B%A0%20%EC%B4%89%EC%A7%84%EB%B2%9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A0%EC%95%95%EA%B0%80%EC%8A%A4%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A0%EC%95%95%EA%B0%80%EC%8A%A4%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
- 광산안전법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4%91%EC%82%B0%EC%95%88%EC%A0%84%EB%B2%95)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B2%A8%EB%8B%A8%EC%A0%84%EB%9E%B5%EC%82%B0%EC%97%85%20%EA%B2%BD%EC%9F%81%EB%A0%A5%20%EA%B0%95%ED%99%94%20%EB%B0%8F%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0%EC%88%A0%EC%9D%98%20%EC%9D%B4%EC%A0%84%20%EB%B0%8F%20%EC%82%AC%EC%97%85%ED%99%94%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대외무역법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C%80%EC%99%B8%EB%AC%B4%EC%97%AD%EB%B2%95)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A%B8%B0%EC%88%A0%EC%9D%98%20%EC%9C%A0%EC%B6%9C%EB%B0%A9%EC%A7%80%20%EB%B0%8F%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C%A7%91%EC%A0%81%ED%99%9C%EC%84%B1%ED%99%94%20%EB%B0%8F%20%EA%B3%B5%EC%9E%A5%EC%84%A4%EB%A6%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4%9D%EC%9C%A0%20%EB%B0%8F%20%EC%84%9D%EC%9C%A0%EB%8C%80%EC%B2%B4%EC%97%B0%EB%A3%8C%20%EC%82%AC%EC%97%85%EB%B2%95)
- 송유관 안전관리법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A1%EC%9C%A0%EA%B4%80%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4%91%EB%8C%80%EC%9E%AC%ED%95%B4%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한국가스공사법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0%80%EC%8A%A4%EA%B3%B5%EC%82%AC%EB%B2%95)
- 한국석유공사법 — 법률 · 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84%9D%EC%9C%A0%EA%B3%B5%EC%82%AC%EB%B2%95)

### 인사혁신처

법령 36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9건 · 인용 351회

- [국가공무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19.md) — 법률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0건 · 인용 12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3조 결격사유(9) · 제78조 징계 사유(6) · 제70조 직권 면직(3) · 제71조 휴직(3) · 제78조의2 징계부가금(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 [공무원임용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315.md)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2건 · 인용 3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의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3) · 제35조의2(2) · 제43조의3(2) · 제31조(1) · 제3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303.md)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2건 · 인용 1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5조(2) · 제12조(1) · 제14조(1) · 제17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88%98%EB%8B%B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643.md)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2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 근무시간 등(5) · 제20조 특별휴가(4) · 제11조(2) · 제13조(1) · 제1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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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298.md)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1) · 제14조(1) · 제16조(1) · 제21조(1) · 제32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공무원 보수 규정,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공무원 보수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B%B3%B4%EC%88%98%20%EA%B7%9C%EC%A0%95)
- [공무원 재해보상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3099.md) — 법률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1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 정의(3) · 제4조(1) · 제5조(1) · 제9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공무원재해보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857.md) — 총리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1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8조(2) · 제65조(2) · 제2조(1) · 제21조(1) · 제2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B9%99)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30248.md) — 예규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9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C2%B7%EC%A7%95%EA%B3%84%20%EA%B4%80%EB%A0%A8%20%EC%98%88%EA%B7%9C)
- [직무대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5142.md)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5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1%EB%AC%B4%EB%8C%80%EB%A6%AC%EA%B7%9C%EC%A0%95)
- [공무원 인재개발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343.md) — 법률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제13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공무원 교육훈련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9D%B8%EC%9E%AC%EA%B0%9C%EB%B0%9C%EB%B2%95)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6316.md) — 총리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A7%95%EA%B3%84%EB%A0%B9%20%EC%8B%9C%ED%96%89%EA%B7%9C%EC%B9%99)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718.md)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2) · 제37조의3(2) · 제3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9D%B8%EC%82%AC%EA%B8%B0%EB%A1%9D%C2%B7%ED%86%B5%EA%B3%84%20%EB%B0%8F%20%EC%9D%B8%EC%82%AC%EC%82%AC%EB%AC%B4%20%EC%B2%98%EB%A6%AC%20%EA%B7%9C%EC%A0%95)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404.md)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공휴일(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4%80%EA%B3%B5%EC%84%9C%EC%9D%98%20%EA%B3%B5%ED%9C%B4%EC%9D%B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공직자윤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18.md) — 법률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의2(2) · 제8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B%B2%95)
- [적극행정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3532.md)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6조(1) · 제13조(1) · 제18조(1) · 제18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1%EA%B7%B9%ED%96%89%EC%A0%95%20%EC%9A%B4%EC%98%81%EA%B7%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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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324.md)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A7%95%EA%B3%84%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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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712.md)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1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1) · 제7조(1) · 제8조(1) · 제12조(1) · 제13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84%B1%EA%B3%BC%ED%8F%89%EA%B0%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공무원고충처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292.md)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제3조의3(1) ·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EA%B3%A0%EC%B6%A9%EC%B2%98%EB%A6%AC%EA%B7%9C%EC%A0%95)
- [공무원 임용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29464.md) — 예규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2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3%B5%EB%AC%B4%EC%9B%90%20%EC%9E%84%EC%9A%A9%EA%B7%9C%EC%B9%99)
- [공무원연금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17.md) — 법률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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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38529.md) — 예규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9D%B8%EC%82%AC%20%EA%B0%90%EC%82%AC%20%EC%82%AC%EB%AC%B4%EC%B2%98%EB%A6%AC%20%EA%B7%9C%EC%B9%99)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제1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AA%85%EC%98%88%ED%87%B4%EC%A7%81%EC%88%98%EB%8B%B9%20%EB%93%B1%20%EC%A7%80%EA%B8%89%20%EA%B7%9C%EC%A0%95)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3%B5%EB%AC%B4%EC%9B%90%EC%84%B1%EA%B3%BC%ED%8F%89%EA%B0%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7%80%EC%B9%A8)
-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 — 예규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3%B5%EB%AC%B4%EC%9B%90%20%EC%9D%B8%EC%82%AC%20%EB%B0%8F%20%EC%84%B1%EA%B3%BC%EA%B8%B0%EB%A1%9D%20%EA%B7%9C%EC%B9%99)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20%EC%8B%9C%ED%96%89%EB%A0%B9)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B1%84%EC%9A%A9%EC%8B%A0%EC%B2%B4%EA%B2%80%EC%82%AC%20%EA%B7%9C%EC%A0%95)
-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 국무총리훈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3%B5%EB%AC%B4%EC%9B%90%EC%9D%98%20%EC%A7%81%EB%AC%B4%EA%B4%80%EB%A0%A8%20%EB%B2%94%EC%A3%84%20%EA%B3%A0%EB%B0%9C%EC%A7%80%EC%B9%A8)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D%9C%B4%EC%9D%B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소청절차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제15조(1) · 제2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8C%EC%B2%AD%EC%A0%88%EC%B0%A8%EA%B7%9C%EC%A0%95)
- 전문경력관 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B%AC%B8%EA%B2%BD%EB%A0%A5%EA%B4%80%20%EA%B7%9C%EC%A0%95)

###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 34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4건 · 인용 2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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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31581.md)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5건 · 인용 4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
- [화학물질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62.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인용 2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3) · 제32조(2) · 제16조(1) · 제23조(1) · 제23조의2(1) · 본문 표기: 옛 이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
- [전기안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3718.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1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2) · 제13조(2) · 제11조(1) · 제22조(1) · 제3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 [먹는물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65.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6) · 제2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8%B9%EB%8A%94%EB%AC%BC%EA%B4%80%EB%A6%AC%EB%B2%95)
- [수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18.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4조(1) · 제4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8%98%EB%8F%8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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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67.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5조(1) · 제3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7%90%EB%84%88%EC%A7%80%EC%9D%B4%EC%9A%A9%20%ED%95%A9%EB%A6%AC%ED%99%94%EB%B2%95)
- [하천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36.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2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8%EC%B2%9C%EB%B2%95)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297.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2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0%80%EC%B6%95%EB%B6%84%EB%87%A8%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물환경보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66.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3670.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4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8%98%EC%86%8C%EA%B2%BD%EC%A0%9C%20%EC%9C%A1%EC%84%B1%20%EB%B0%8F%20%EC%88%98%EC%86%8C%20%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토양환경보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60.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6%A0%EC%96%91%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
- [폐기물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71.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
- [하수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15.md)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8%EC%88%98%EB%8F%84%EB%B2%95)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1) · 제18조의2(1) · 본문 표기: 옛 이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C%90%EA%B1%B4%EC%84%A4%C2%B7%EA%B4%80%EB%A6%AC%20%EB%B0%8F%20%EC%A3%BC%EB%B3%80%EC%A7%80%EC%97%AD%EC%A7%80%EC%9B%9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하수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8%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농어촌전화촉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C%B4%8C%20%EC%A0%84%EA%B8%B0%EA%B3%B5%EA%B8%89%EC%82%AC%EC%97%85%20%EC%B4%89%EC%A7%84%EB%B2%95)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8%98%EC%9E%90%EC%9B%90%EC%9D%98%20%EC%A1%B0%EC%82%AC%C2%B7%EA%B3%84%ED%9A%8D%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전기공사업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A%B3%B5%EC%82%AC%EC%97%85%EB%B2%95)
-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0%80%EA%B3%B5%C2%B7%EB%B3%80%ED%98%95%EB%90%9C%20%EC%84%9D%EB%A9%B4%ED%95%A8%EC%9C%A0%EA%B0%80%EB%8A%A5%EB%AC%BC%EC%A7%88%EC%9D%98%20%EC%84%9D%EB%A9%B4%ED%97%88%EC%9A%A9%EA%B8%B0%EC%A4%80)
- 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F%B8%EC%84%B8%EB%A8%BC%EC%A7%80%20%EC%A0%80%EA%B0%90%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0%9C%EC%A0%84%EC%86%8C%EC%A3%BC%EB%B3%80%EC%A7%80%EC%97%AD%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소음ㆍ진동관리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8C%EC%9D%8C%C2%B7%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
-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B%A4%EB%82%B4%EA%B3%B5%EA%B8%B0%EC%A7%88%20%EA%B4%80%EB%A6%AC%EB%B2%95)
- 악취방지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5%BC%EC%83%9D%EC%83%9D%EB%AC%BC%20%EB%B3%B4%ED%98%B8%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자연공원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90%EC%97%B0%EA%B3%B5%EC%9B%90%EB%B2%9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90%EC%9B%90%EC%9D%98%20%EC%A0%88%EC%95%BD%EA%B3%BC%20%EC%9E%AC%ED%99%9C%EC%9A%A9%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4%91%EB%8C%80%EC%9E%AC%ED%95%B4%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지하수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D%95%98%EC%88%98%EB%B2%9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환경정책기본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9%98%EA%B2%BD%EC%A0%95%EC%B1%85%EA%B8%B0%EB%B3%B8%EB%B2%9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 4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9건 · 인용 188회

- [전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32.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2건 · 인용 3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7조의3 전자파적합성 등(22) ·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10) · 제2조(1) · 제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D%8C%8C%EB%B2%95)
- [전파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4771.md)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2건 · 인용 2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7조의2 전자파적합성기준(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D%8C%8C%EB%B2%95%20%EC%8B%9C%ED%96%89%EB%A0%B9)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172.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인용 1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0조 재난방송 등(10)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0%A9%EC%86%A1%ED%86%B5%EC%8B%A0%EB%B0%9C%EC%A0%84%20%EA%B8%B0%EB%B3%B8%EB%B2%95)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53943.md)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조(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8B%A0%EA%B3%A0%ED%95%98%EC%A7%80%20%EC%95%84%EB%8B%88%ED%95%98%EA%B3%A0%20%EA%B0%9C%EC%84%A4%ED%95%A0%20%EC%88%98%20%EC%9E%88%EB%8A%94%20%EB%AC%B4%EC%84%A0%EA%B5%AD%EC%9A%A9%20%EB%AC%B4%EC%84%A0%EC%84%A4%EB%B9%84%EC%9D%98%20%EA%B8%B0%EC%88%A0%EA%B8%B0%EC%A4%80)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761.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C%ED%95%99%EA%B8%B0%EC%88%A0%EB%B6%84%EC%95%BC%20%EC%A0%95%EB%B6%80%EC%B6%9C%EC%97%B0%EC%97%B0%EA%B5%AC%EA%B8%B0%EA%B4%80%20%EB%93%B1%EC%9D%98%20%EC%84%A4%EB%A6%BD%C2%B7%EC%9A%B4%EC%98%81%20%EB%B0%8F%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전기통신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33.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4) · 제48조(2) · 제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52.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특정연구기관(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A%B9%EC%A0%95%EC%97%B0%EA%B5%AC%EA%B8%B0%EA%B4%80%20%EC%9C%A1%EC%84%B1%EB%B2%9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3774.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1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6조(1) · 제18조(1) · 제20조(1) · 제31조(1) · 제3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D%98%81%EC%8B%A0%EB%B2%95)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4828.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0%EC%97%85%EB%B6%80%EC%84%A4%EC%97%B0%EA%B5%AC%EC%86%8C%EB%93%B1%EC%9D%98%20%EC%97%B0%EA%B5%AC%EA%B0%9C%EB%B0%9C%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과학기술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177.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2) · 제1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C%ED%95%99%EA%B8%B0%EC%88%A0%EA%B8%B0%EB%B3%B8%EB%B2%95)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76.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6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C%ED%95%99%EA%B8%B0%EC%88%A0%EC%9E%90%EB%AC%B8%ED%9A%8C%EC%9D%98%EB%B2%95)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52643.md)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20%EC%8B%9C%EC%84%A4%C2%B7%EC%9E%A5%EB%B9%84%EC%9D%98%20%EA%B4%80%EB%A6%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91%9C%EC%A4%80%EC%A7%80%EC%B9%A8)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75386.md)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20%EC%97%B0%EA%B5%AC%EA%B0%9C%EB%B0%9C%EB%B9%84%20%EC%82%AC%EC%9A%A9%20%EA%B8%B0%EC%A4%8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3933.md)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6조(1) · 제3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D%98%81%EC%8B%A0%EB%B2%95%20%EC%8B%9C%ED%96%89%EB%A0%B9)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62.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4조(2) · 제14조의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0%EC%B4%88%EC%97%B0%EA%B5%AC%EC%A7%84%ED%9D%A5%20%EB%B0%8F%20%EA%B8%B0%EC%88%A0%EA%B0%9C%EB%B0%9C%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182.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1) · 제16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3%B4%ED%86%B5%EC%8B%A0%EA%B8%B0%EB%B0%98%20%EB%B3%B4%ED%98%B8%EB%B2%95)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39058.md)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20%EC%97%B0%EA%B5%AC%EB%85%B8%ED%8A%B8%20%EC%A7%80%EC%B9%A8)
- [소프트웨어 진흥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51.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20%EC%A7%84%ED%9D%A5%EB%B2%95)
- [전기통신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34.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D%86%B5%EC%8B%A0%EA%B8%B0%EB%B3%B8%EB%B2%9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030.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통신비밀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036.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제10조의4(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5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7%B0%EA%B5%AC%EC%8B%A4%20%EC%95%88%EC%A0%84%ED%99%98%EA%B2%BD%20%EC%A1%B0%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지능정보화 기본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조(1) · 제7조(1) · 제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20%EA%B8%B0%EB%B3%B8%EB%B2%95)
- 정보통신공사업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3%B4%ED%86%B5%EC%8B%A0%EA%B3%B5%EC%82%AC%EC%97%85%EB%B2%95)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C%ED%95%99%EA%B8%B0%EC%88%A0%20%EA%B2%BD%EC%9F%81%EB%A0%A5%20%EA%B0%95%ED%99%94%EB%A5%BC%20%EC%9C%84%ED%95%9C%20%EC%9D%B4%EA%B3%B5%EA%B3%84%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7%B0%EA%B5%AC%EC%8B%A4%20%EC%95%88%EC%A0%84%ED%99%98%EA%B2%BD%20%EC%A1%B0%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7%B0%EA%B5%AC%EC%8B%A4%20%EC%95%88%EC%A0%84%ED%99%98%EA%B2%BD%20%EC%A1%B0%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C%9E%90%EB%AC%B8%EC%84%9C%20%EB%B0%8F%20%EC%A0%84%EC%9E%90%EA%B1%B0%EB%9E%98%20%EA%B8%B0%EB%B3%B8%EB%B2%95)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A%B3%BC%ED%95%99%EA%B8%B0%EC%88%A0%ED%98%91%EB%A0%A5%20%EA%B7%9C%EC%A0%95)
- 기술사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0%EC%88%A0%EC%82%AC%EB%B2%95)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6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0%EC%B4%88%EC%97%B0%EA%B5%AC%EC%A7%84%ED%9D%A5%20%EB%B0%8F%20%EA%B8%B0%EC%88%A0%EA%B0%9C%EB%B0%9C%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B%B3%B4%EC%95%88%EA%B4%80%EC%A0%9C%20%EC%A0%84%EB%AC%B8%EA%B8%B0%EC%97%85%20%EC%A7%8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3%B5%EA%B3%A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82%AC%EC%97%85%20%EA%B3%84%EC%95%BD%20%EB%B0%8F%20%EA%B4%80%EB%A6%AC%EA%B0%90%EB%8F%85%EC%97%90%20%EA%B4%80%ED%95%9C%20%EC%A7%80%EC%B9%A8)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A%B0%EC%B2%B4%EA%B5%AD%EC%98%88%EA%B8%88%C2%B7%EB%B3%B4%ED%97%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우편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A%B0%ED%8E%B8%EB%B2%95)
- 우편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A%B0%ED%8E%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원자력 진흥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원자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B%90%EC%9E%90%EB%A0%A5%EB%B2%95)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B8%EA%B3%B5%EC%A7%80%EB%8A%A5%20%EB%B0%9C%EC%A0%84%EA%B3%BC%20%EC%8B%A0%EB%A2%B0%20%EA%B8%B0%EB%B0%98%20%EC%A1%B0%EC%84%B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8%B0%EB%B3%B8%EB%B2%95)
- 전자서명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C%9E%90%EC%84%9C%EB%AA%85%EB%B2%95)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1%B4%EB%9D%BC%EC%9A%B0%EB%93%9C%EC%BB%B4%ED%93%A8%ED%8C%85%20%EB%B0%9C%EC%A0%84%20%EB%B0%8F%20%EC%9D%B4%EC%9A%A9%EC%9E%90%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재정경제부

법령 34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2건 · 인용 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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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56.md) — 법률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5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4%80%EC%84%B8%EB%B2%95)
- [국세징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85.md) — 법률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5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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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회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538.md) — 법률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D%9A%8C%EA%B3%8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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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3조(1) · 본문 표기: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1%B0%EB%8B%AC%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B%A0%B9)
- 소득세법 — 법률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0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8C%EB%93%9D%EC%84%B8%EB%B2%95)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8%81%EC%8B%A0%EC%A0%9C%ED%92%88%20%EC%A7%80%EC%A0%95%20%EB%B0%8F%20%EA%B5%AC%EB%A7%A4%EC%B4%89%EC%A7%8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8조(1) · 제69조(1) · 제7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B%A5%BC%20%EB%8B%B9%EC%82%AC%EC%9E%90%EB%A1%9C%20%ED%95%98%EB%8A%94%20%EA%B3%84%EC%95%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1) · 제6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C%BC%ED%92%88%EB%AA%A9%EB%A1%9D%EC%A0%95%EB%B3%B4%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국가채권 관리법 — 법률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의2(1) · 제6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B1%84%EA%B6%8C%20%EA%B4%80%EB%A6%AC%EB%B2%95)
- 법인세법 — 법률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D%B8%EC%84%B8%EB%B2%95)
-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 훈령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3%B5%EB%AC%B4%EC%9B%90%20%EC%A3%BC%EA%B1%B0%EC%9A%A9%20%EC%9E%AC%EC%82%B0%20%EA%B4%80%EB%A6%AC%20%EA%B8%B0%EC%A4%80)
- 국세기본법 — 법률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1조의1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
- 담배사업법 — 법률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의5(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B%B4%EB%B0%B0%EC%82%AC%EC%97%85%EB%B2%95)
- 담배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의3(1) · 제4조의5(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B%B4%EB%B0%B0%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B%A0%B9)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C%BC%ED%92%88%EB%AA%A9%EB%A1%9D%EC%A0%95%EB%B3%B4%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부가가치세법 — 법률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EB%B3%B4%EA%B4%80%EA%B8%88%EC%B7%A8%EA%B8%89%EA%B7%9C%EC%B9%99)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EC%9C%A0%EA%B0%80%EC%A6%9D%EA%B6%8C%EC%B7%A8%EA%B8%89%EA%B7%9C%EC%B9%99)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조(1) · 본문 표기: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1%B0%EB%8B%AC%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법무부

법령 34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8건 · 인용 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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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92.md)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5건 · 인용 2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12) · 제132조 알선수뢰(10) · 제355조 횡령, 배임(3) ·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3) · 제10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8%95%EB%B2%9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930.md)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1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1%84%EB%AC%B4%EC%9E%90%20%ED%9A%8C%EC%83%9D%20%EB%B0%8F%20%ED%8C%8C%EC%82%B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형사소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71.md)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00조의3(1) · 제212조(1) · 제214조(1) · 제216조(1) · 제21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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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290.md)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6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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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643.md)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4%B1%EB%A7%A4%EB%A7%A4%EC%95%8C%EC%84%A0%20%EB%93%B1%20%ED%96%89%EC%9C%84%EC%9D%98%20%EC%B2%98%EB%B2%8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262.md)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20%EC%86%8C%EC%9C%A0%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통신비밀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036.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제10조의4(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령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B%A5%BC%20%EB%8B%B9%EC%82%AC%EC%9E%90%EB%A1%9C%20%ED%95%98%EB%8A%94%20%EC%86%8C%EC%86%A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B%A5%BC%20%EB%8B%B9%EC%82%AC%EC%9E%90%EB%A1%9C%20%ED%95%98%EB%8A%94%20%EC%86%8C%EC%86%A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C%9E%90%EB%AC%B8%EC%84%9C%20%EB%B0%8F%20%EC%A0%84%EC%9E%90%EA%B1%B0%EB%9E%98%20%EA%B8%B0%EB%B3%B8%EB%B2%95)
-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2%80%EC%B0%B0%20%EB%B0%8F%20%ED%8A%B9%EB%B3%84%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B%A6%AC%20%EB%93%B1%EC%9D%98%20%EA%B0%9C%EC%9D%B8%EC%A0%95%EB%B3%B4%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C%9D%B5%EB%B2%95%EC%9D%B8%EC%9D%98%20%EC%84%A4%EB%A6%BD%C2%B7%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B%A5%BC%20%EB%8B%B9%EC%82%AC%EC%9E%90%EB%A1%9C%20%ED%95%98%EB%8A%94%20%EC%86%8C%EC%86%A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 법무부령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B%A5%BC%20%EB%8B%B9%EC%82%AC%EC%9E%90%EB%A1%9C%20%ED%95%98%EB%8A%94%20%EC%86%8C%EC%86%A1%EC%9D%98%20%EC%88%98%ED%96%89%EC%9E%90%EC%97%90%20%EB%8C%80%ED%95%9C%20%ED%8F%AC%EC%83%81%EA%B8%88%20%EC%A7%80%EA%B8%89%20%EA%B7%9C%EC%B9%99)
- 민사소송비용법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9%84%EC%9A%A9%EB%B2%95)
- 변호사 보수 규정 — 훈령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B%B3%80%ED%98%B8%EC%82%AC%20%EB%B3%B4%EC%88%98%20%EA%B7%9C%EC%A0%95)
- 변호사법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80%ED%98%B8%EC%82%AC%EB%B2%95)
- 변호사시험법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80%ED%98%B8%EC%82%AC%EC%8B%9C%ED%97%98%EB%B2%95)
- 비송사건절차법 — 법률 · 대법원·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9%84%EC%86%A1%EC%82%AC%EA%B1%B4%EC%A0%88%EC%B0%A8%EB%B2%9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8C%EC%86%A1%EC%B4%89%EC%A7%8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B%8F%99%ED%8F%AC%EC%9D%98%20%EC%B6%9C%EC%9E%85%EA%B5%AD%EA%B3%BC%20%EB%B2%95%EC%A0%81%20%EC%A7%80%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C%ED%95%9C%EC%99%B8%EA%B5%AD%EC%9D%B8%20%EC%B2%98%EC%9A%B0%20%EA%B8%B0%EB%B3%B8%EB%B2%9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4%91%EB%8C%80%EC%9E%AC%ED%95%B4%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8%EC%84%9C%EC%9C%84%EB%B0%98%ED%96%89%EC%9C%84%EA%B7%9C%EC%A0%9C%EB%B2%95)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D%8A%B9%EB%B3%84%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B%A6%AC%20%EC%A7%80%EB%AA%85%EC%A0%88%EC%B0%A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7%80%EC%B9%A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교육부

법령 16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3건 · 인용 104회

- [고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9.md) — 법률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1건 · 인용 4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학교의 종류(23) · 제16조(1) · 제6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
- [영유아보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91.md) — 법률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 인용 1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10) · 제2조 정의(4) · 제34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
- [초ㆍ중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900.md) — 법률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학교의 종류(4) · 제14조(1) · 제6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5.md) — 법률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1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5) · 제5조의2(1) · 제1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9%EA%B5%90%EC%8B%9C%EC%84%A4%EC%82%AC%EC%97%85%20%EC%B4%89%EC%A7%84%EB%B2%95)
- [유아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621.md) — 법률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3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C%A0%EC%95%84%EA%B5%90%EC%9C%A1%EB%B2%95)
- [사립학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88.md) — 법률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AC%EB%A6%BD%ED%95%99%EA%B5%90%EB%B2%95)
- 자격기본법 — 법률 · 고용노동부·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90%EA%B2%A9%EA%B8%B0%EB%B3%B8%EB%B2%9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법률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5%90%EC%9C%A1%EC%9E%90%EC%B9%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교육기본법 — 법률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B%8C%80%ED%95%99%EB%B2%95%EC%9D%B8%20%EC%9D%B8%EC%B2%9C%EB%8C%80%ED%95%99%EA%B5%90%20%EC%84%A4%EB%A6%BD%C2%B7%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B%8C%80%ED%95%99%EB%B2%95%EC%9D%B8%20%EC%9D%B8%EC%B2%9C%EB%8C%80%ED%95%99%EA%B5%90%20%EC%84%A4%EB%A6%BD%C2%B7%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9%EA%B5%90%EC%9B%90%20%EC%9E%90%EA%B2%A9%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훈령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97%B0%EA%B5%AC%EC%9C%A4%EB%A6%AC%20%ED%99%95%EB%B3%B4%EB%A5%BC%20%EC%9C%84%ED%95%9C%20%EC%A7%80%EC%B9%A8)
- 학술진흥법 — 법률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9%EC%88%A0%EC%A7%84%ED%9D%A5%EB%B2%95)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법률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9%EC%9B%90%EC%9D%98%20%EC%84%A4%EB%A6%BD%C2%B7%EC%9A%B4%EC%98%81%20%EB%B0%8F%20%EA%B3%BC%EC%99%B8%EA%B5%90%EC%8A%B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B%B0%A9%EC%86%A1%ED%86%B5%EC%8B%A0%EB%8C%80%ED%95%99%EA%B5%90%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령 10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0건 · 인용 106회

- [전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32.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2건 · 인용 3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7조의3 전자파적합성 등(22) ·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10) · 제2조(1) · 제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D%8C%8C%EB%B2%95)
- [전파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4771.md)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2건 · 인용 2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7조의2 전자파적합성기준(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D%8C%8C%EB%B2%95%20%EC%8B%9C%ED%96%89%EB%A0%B9)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172.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인용 1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0조 재난방송 등(10)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0%A9%EC%86%A1%ED%86%B5%EC%8B%A0%EB%B0%9C%EC%A0%84%20%EA%B8%B0%EB%B3%B8%EB%B2%95)
- [방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94.md)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0%A9%EC%86%A1%EB%B2%95)
- [전기통신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33.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4) · 제48조(2) · 제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882.md)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1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29조(2) · 제30조(1) · 제39조(1) · 제43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C%84%EC%B9%98%EC%A0%95%EB%B3%B4%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030.md)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방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0%A9%EC%86%A1%EB%B2%95%20%EC%8B%9C%ED%96%89%EB%A0%B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B8%ED%84%B0%EB%84%B7%20%EB%A9%80%ED%8B%B0%EB%AF%B8%EB%94%94%EC%96%B4%20%EB%B0%A9%EC%86%A1%EC%82%AC%EC%97%85%EB%B2%95)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C%97%AD%EB%B0%A9%EC%86%A1%EB%B0%9C%EC%A0%84%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

### 고용노동부

법령 26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1건 · 인용 145회

- [국가기술자격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35.md) — 법률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5건 · 인용 2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8%B0%EC%88%A0%EC%9E%90%EA%B2%A9%EB%B2%95)
- [산업안전보건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66.md) — 법률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 인용 2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8조(2) · 제84조(2) · 제12조(1) · 제23조(1) · 제2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 [근로기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72.md) — 법률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3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0조 연차 유급휴가(3) ·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3) ·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3) · 제23조(2) · 제55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32.md) — 법률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6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7%BC%EB%A1%9C%EC%9E%90%EC%9D%98%20%EB%82%A0%20%EC%A0%9C%EC%A0%9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30.md) — 법률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9조(1) · 제22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20%EC%9D%BC%C2%B7%EA%B0%80%EC%A0%95%20%EC%96%91%EB%A6%BD%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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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7363.md)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41조(1) · 제241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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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035.md)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7%BC%EB%A1%9C%EC%9E%90%ED%87%B4%EC%A7%81%EA%B8%89%EC%97%AC%20%EB%B3%B4%EC%9E%A5%EB%B2%95%20%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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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60.md) — 법률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20%EC%8B%9C%ED%96%89%EB%A0%B9)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EC%9D%98%20%EB%85%B8%EB%8F%99%EC%A1%B0%ED%95%A9%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자격기본법 — 법률 · 고용노동부·교육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90%EA%B2%A9%EA%B8%B0%EB%B3%B8%EB%B2%9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법률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EA%B3%A0%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7%81%EC%97%85%EC%9E%AC%ED%99%9C%EB%B2%95)
-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0%80%EA%B3%B5%C2%B7%EB%B3%80%ED%98%95%EB%90%9C%20%EC%84%9D%EB%A9%B4%ED%95%A8%EC%9C%A0%EA%B0%80%EB%8A%A5%EB%AC%BC%EC%A7%88%EC%9D%98%20%EC%84%9D%EB%A9%B4%ED%97%88%EC%9A%A9%EA%B8%B0%EC%A4%8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A0%EC%9A%A9%EB%B3%B4%ED%97%98%20%EB%B0%8F%20%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20%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D%9C%B4%EC%9D%B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7%BC%EB%A1%9C%EC%9E%90%EC%B0%B8%EC%97%AC%20%EB%B0%8F%20%ED%98%91%EB%A0%A5%EC%A6%9D%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0%EA%B0%84%EC%A0%9C%20%EB%B0%8F%20%EB%8B%A8%EC%8B%9C%EA%B0%84%EA%B7%BC%EB%A1%9C%EC%9E%90%2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4%91%EB%8C%80%EC%9E%AC%ED%95%B4%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1%84%EC%9A%A9%EC%A0%88%EC%B0%A8%EC%9D%98%20%EA%B3%B5%EC%A0%95%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질병관리청

법령 9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0건 · 인용 65회

- [의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88.md) — 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0건 · 인용 3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 의료기관(16) · 제2조 의료인(5) ·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3) · 제3조의3(1) · 제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98%EB%A3%8C%EB%B2%9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92.md) — 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1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5) · 제8조의2(1) · 제24조(1) · 제25조(1) · 제36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0%90%EC%97%BC%EB%B3%91%EC%9D%98%20%EC%98%88%EB%B0%A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민건강증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223.md) — 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1) · 제1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
- [의료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7863.md)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9조의3(1) · 제4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98%EB%A3%8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건강검진기본법 — 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1%B4%EA%B0%95%EA%B2%80%EC%A7%84%EA%B8%B0%EB%B3%B8%EB%B2%95)
- 검역법 — 법률 · 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2%80%EC%97%AD%EB%B2%95)
- 보건환경연구원법 — 법률 · 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B4%EA%B1%B4%ED%99%98%EA%B2%BD%EC%97%B0%EA%B5%AC%EC%9B%90%EB%B2%95)
- 암관리법 — 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5%94%EA%B4%80%EB%A6%AC%EB%B2%95)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법률 · 질병관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B%84%EC%B2%9C%EC%84%B1%EB%A9%B4%EC%97%AD%EA%B2%B0%ED%95%8D%EC%A6%9D%20%EC%98%88%EB%B0%A9%EB%B2%95)

### 금융위원회

법령 10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7건 · 인용 73회

- [보험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32.md) —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5건 · 인용 2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6) · 제2조 정의(4) · 제186조(2) · 제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B4%ED%97%98%EC%97%85%EB%B2%95)
- [신용보증기금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23.md) —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2건 · 인용 1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B%A0%EC%9A%A9%EB%B3%B4%EC%A6%9D%EA%B8%B0%EA%B8%88%EB%B2%9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549.md) —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1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88%EC%9C%B5%EC%8B%A4%EB%AA%85%EA%B1%B0%EB%9E%98%20%EB%B0%8F%20%EB%B9%84%EB%B0%80%EB%B3%B4%EC%9E%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520.md) —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3) · 제15조(2) · 제16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9%94%EC%9E%AC%EB%A1%9C%20%EC%9D%B8%ED%95%9C%20%EC%9E%AC%ED%95%B4%EB%B3%B4%EC%83%81%EA%B3%BC%20%EB%B3%B4%ED%97%98%EA%B0%80%EC%9E%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공인회계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92.md) —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조(2) · 제2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C%9D%B8%ED%9A%8C%EA%B3%84%EC%82%AC%EB%B2%95)
- [은행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49.md) —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80%ED%96%89%EB%B2%9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3%BC%EC%8B%9D%ED%9A%8C%EC%82%AC%20%EB%93%B1%EC%9D%98%20%EC%99%B8%EB%B6%80%EA%B0%9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0%EC%97%85%EA%B5%AC%EC%A1%B0%EC%A1%B0%EC%A0%95%20%EC%B4%89%EC%A7%84%EB%B2%95)
- 여신전문금융업법 —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7%AC%EC%8B%A0%EC%A0%84%EB%AC%B8%EA%B8%88%EC%9C%B5%EC%97%85%EB%B2%9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 4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2건 · 인용 61회

- [개인정보 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357.md)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5건 · 인용 4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10)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8) · 제18조(2) · 제21조(2) · 제8조의2(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468.md)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인용 1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10) · 제1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B%A0%B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73493.md)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0%9C%EC%9D%B8%EC%A0%95%EB%B3%B4%EC%9D%98%20%EC%95%88%EC%A0%84%EC%84%B1%20%ED%99%95%EB%B3%B4%EC%A1%B0%EC%B9%98%20%EA%B8%B0%EC%A4%80)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1%9C%EC%A4%80%20%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C%A7%80%EC%B9%A8)

### 성평등가족부

법령 13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8건 · 인용 74회

- [한부모가족지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4.md)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7건 · 인용 1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 정의(10) ·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4) · 제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 [다문화가족지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718.md)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2건 · 인용 1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 [청소년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16.md)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인용 1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 정의(9)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청소년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2%AD%EC%86%8C%EB%85%84%20%EA%B8%B0%EB%B3%B8%EB%B2%95)
- [양성평등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5.md)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 정의(4) · 제31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
- [청소년복지 지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681.md)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20%EC%A7%80%EC%9B%90%EB%B2%9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30.md) — 법률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9조(1) · 제22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20%EC%9D%BC%C2%B7%EA%B0%80%EC%A0%95%20%EC%96%91%EB%A6%BD%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679.md)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2) ·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4%B1%EB%A7%A4%EB%A7%A4%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185.md)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성별영향평가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4%B1%EB%B3%84%EC%98%81%ED%96%A5%ED%8F%89%EA%B0%80%EB%B2%95)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제1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의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0%95%ED%8F%AD%EB%A0%A5%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A%A4%ED%86%A0%ED%82%B9%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해양수산부

법령 20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5건 · 인용 57회

- [수산업협동조합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87.md) — 법률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1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8%98%EC%82%B0%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EB%B2%95)
- [농어촌정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478.md)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C%B4%8C%EC%A0%95%EB%B9%84%EB%B2%95)
- [항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37.md) — 법률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3) · 제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AD%EB%A7%8C%EB%B2%95)
- [선박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068.md) — 법률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조의2(1) · 제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4%A0%EB%B0%95%EB%B2%95)
- [연안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994.md) — 법률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7%B0%EC%95%88%EA%B4%80%EB%A6%AC%EB%B2%95)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065.md) — 법률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B4%EC%88%98%EC%9A%95%EC%9E%A5%EC%9D%98%20%EC%9D%B4%EC%9A%A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선박안전법 — 법률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8조(1) · 제9조(1) · 제26조(1) · 제3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4%A0%EB%B0%95%EC%95%88%EC%A0%84%EB%B2%95)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1) · 제1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4%A0%EB%B0%95%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어촌ㆍ어항법 — 법률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6%B4%EC%B4%8C%C2%B7%EC%96%B4%ED%95%AD%EB%B2%95)
- 선원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4%A0%EC%9B%9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B%A0%ED%95%AD%EB%A7%8C%EA%B1%B4%EC%84%A4%EC%B4%89%EC%A7%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1조(1) · 제3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강선의 구조기준 — 고시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0%95%EC%84%A0%EC%9D%98%20%EA%B5%AC%EC%A1%B0%EA%B8%B0%EC%A4%80)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 고시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0%95%ED%99%94%ED%94%8C%EB%9D%BC%EC%8A%A4%ED%8B%B1%28FRP%29%EC%84%A0%EC%9D%98%20%EA%B5%AC%EC%A1%B0%EA%B8%B0%EC%A4%80)
- 고속선 기준 — 고시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3%A0%EC%86%8D%EC%84%A0%20%EA%B8%B0%EC%A4%80)
- 내수면어업법 — 법률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
- 농어업재해보험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C%97%85%EC%9E%AC%ED%95%B4%EB%B3%B4%ED%97%98%EB%B2%95)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C%80%EC%A4%91%EA%B5%90%ED%86%B5%EC%9D%98%20%EC%9C%A1%EC%84%B1%20%EB%B0%8F%20%EC%9D%B4%EC%9A%A9%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물류정책기본법 — 법률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C%BC%EB%A5%98%EC%A0%95%EC%B1%85%EA%B8%B0%EB%B3%B8%EB%B2%95)
- 해양환경관리법 — 법률 · 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

### 문화체육관광부

법령 15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5건 · 인용 42회

- [공연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13.md)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C%97%B0%EB%B2%95)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04.md)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3) · 제9조(1) · 제12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B%A0%EB%AC%B8%20%EB%93%B1%EC%9D%98%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200.md)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8%81%ED%99%94%20%EB%B0%8F%20%EB%B9%84%EB%94%94%EC%98%A4%EB%AC%BC%EC%9D%98%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관광진흥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413.md)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3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
- [국어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025.md)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2조의2(2) · 제1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C%96%B4%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
- [국어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877.md)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7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C%96%B4%EA%B8%B0%EB%B3%B8%EB%B2%9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24.md)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0조(1) · 제12조(1) ·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0%95%EB%AC%BC%EA%B4%80%20%EB%B0%8F%20%EB%AF%B8%EC%88%A0%EA%B4%80%20%EC%A7%84%ED%9D%A5%EB%B2%95)
- [지역문화진흥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002.md)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1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C%97%AD%EB%AC%B8%ED%99%94%EC%A7%84%ED%9D%A5%EB%B2%95)
- 도서관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F%84%EC%84%9C%EA%B4%80%EB%B2%9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민체육진흥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3조의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C%B2%B4%EC%9C%A1%EC%A7%84%ED%9D%A5%EB%B2%95)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6%B8%EB%A1%A0%EC%A4%91%EC%9E%AC%20%EB%B0%8F%20%ED%94%BC%ED%95%B4%EA%B5%AC%EC%A0%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8C%EC%95%85%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저작권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0%EC%9E%91%EA%B6%8C%EB%B2%95)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2%B4%EC%9C%A1%EC%8B%9C%EC%84%A4%EC%9D%98%20%EC%84%A4%EC%B9%98%C2%B7%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무조정실

법령 1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5건 · 인용 38회

- [행정규제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360.md) — 법률 · 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인용 1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6) · 제7조(2) · 제6조(1) · 제10조(1) · 제1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6%89%EC%A0%95%EA%B7%9C%EC%A0%9C%EA%B8%B0%EB%B3%B8%EB%B2%95)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062.md) — 법률 · 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 적용범위 등(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C2%B7%EC%B2%A0%EB%8F%84%20%EC%82%AC%EA%B3%A0%EC%A1%B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002.md) — 법률 · 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EC%B6%9C%EC%97%B0%EC%97%B0%EA%B5%AC%EA%B8%B0%EA%B4%80%20%EB%93%B1%EC%9D%98%20%EC%84%A4%EB%A6%BD%C2%B7%EC%9A%B4%EC%98%81%20%EB%B0%8F%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행정조사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443.md) — 법률 · 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6%89%EC%A0%95%EC%A1%B0%EC%82%AC%EA%B8%B0%EB%B3%B8%EB%B2%95)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제1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20%EA%B0%88%EB%93%B1%20%EC%98%88%EB%B0%A9%EA%B3%BC%20%ED%95%B4%EA%B2%B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총리령 · 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20%EA%B0%88%EB%93%B1%20%EC%98%88%EB%B0%A9%EA%B3%BC%20%ED%95%B4%EA%B2%B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법률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B%B3%B4%ED%98%B8%EC%99%80%20%EA%B3%B5%EA%B3%B5%EC%95%88%EC%A0%84%EC%9D%84%20%EC%9C%84%ED%95%9C%20%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B%B3%B4%ED%98%B8%EC%99%80%20%EA%B3%B5%EA%B3%B5%EC%95%88%EC%A0%84%EC%9D%84%20%EC%9C%84%ED%95%9C%20%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20%EC%8B%9C%ED%96%89%EB%A0%B9)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법률 · 국무조정실·외교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A%B8%B0%EB%B3%B8%EB%B2%95)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법률 · 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EC%97%85%EB%AC%B4%ED%8F%89%EA%B0%80%20%EA%B8%B0%EB%B3%B8%EB%B2%95)
- 청년기본법 — 법률 · 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

### 중소벤처기업부

법령 10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1건 · 인용 51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76.md)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2건 · 인용 1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8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4%91%EC%86%8C%EA%B8%B0%EC%97%85%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기술보증기금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506.md)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1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0%EC%88%A0%EB%B3%B4%EC%A6%9D%EA%B8%B0%EA%B8%88%EB%B2%95)
- [지역신용보증재단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005.md)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1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C%97%AD%EC%8B%A0%EC%9A%A9%EB%B3%B4%EC%A6%9D%EC%9E%AC%EB%8B%A8%EB%B2%9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767.md)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4) · 제6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D%86%B5%EC%8B%9C%EC%9E%A5%20%EB%B0%8F%20%EC%83%81%EC%A0%90%EA%B0%80%20%EC%9C%A1%EC%84%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중소기업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77.md)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360.md)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1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8C%EC%83%81%EA%B3%B5%EC%9D%B8%20%EB%B3%B4%ED%98%B8%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998.md)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조(1) · 제1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4%91%EC%86%8C%EA%B8%B0%EC%97%85%EC%A0%9C%ED%92%88%20%EA%B5%AC%EB%A7%A4%EC%B4%89%EC%A7%84%20%EB%B0%8F%20%ED%8C%90%EB%A1%9C%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A%B8%B0%EC%88%A0%EB%8B%A8%EC%A7%80%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
- 소상공인기본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8C%EC%83%81%EA%B3%B5%EC%9D%B8%EA%B8%B0%EB%B3%B8%EB%B2%9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4%91%EB%8C%80%EC%9E%AC%ED%95%B4%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경찰청

법령 1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0건 · 인용 30회

- [도로교통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38.md) — 법률 · 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1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4조(2) · 제32조(1) · 제73조(1) · 제8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215.md) — 대통령령 · 경찰청·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2%BD%EC%B0%B0%EC%B2%AD%EA%B3%BC%20%EA%B7%B8%20%EC%86%8C%EC%86%8D%EA%B8%B0%EA%B4%80%20%EC%A7%81%EC%A0%9C)
- [경찰공무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3.md) — 법률 · 경찰청·해양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B%B2%95)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2.md) — 법률 · 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4%9D%ED%8F%AC%C2%B7%EB%8F%84%EA%B2%80%C2%B7%ED%99%94%EC%95%BD%EB%A5%98%20%EB%93%B1%EC%9D%98%20%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AC%EA%B2%A9%20%EB%B0%8F%20%EC%82%AC%EA%B2%A9%EC%9E%A5%20%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청원경찰법 — 법률 · 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2%AD%EC%9B%90%EA%B2%BD%EC%B0%B0%EB%B2%95)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 훈령 · 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D%85%8C%EB%9F%AC%EC%B7%A8%EC%95%BD%EC%8B%9C%EC%84%A4%20%EC%95%88%EC%A0%84%ED%99%9C%EB%8F%9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 법률 · 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B%8F%84%EB%A1%9C%EA%B5%90%ED%86%B5%EA%B3%B5%EB%8B%A8%EB%B2%95)
- 경비업법 — 법률 · 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2%BD%EB%B9%84%EC%97%85%EB%B2%95)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2%BD%EC%B0%B0%EA%B3%BC%20%EC%9E%90%EC%B9%98%EA%B2%BD%EC%B0%B0%EC%9D%98%20%EC%A1%B0%EC%A7%8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청원경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2%AD%EC%9B%90%EA%B2%BD%EC%B0%B0%EB%B2%95%20%EC%8B%9C%ED%96%89%EB%A0%B9)

### 국립전파연구원

법령 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9건 · 인용 19회

- [전자파적합성 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2090549.md) — 고시 · 국립전파연구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9건 · 인용 19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A0%84%EC%9E%90%ED%8C%8C%EC%A0%81%ED%95%A9%EC%84%B1%20%EA%B8%B0%EC%A4%80)

###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8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8건 · 인용 32회

- [농업협동조합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19.md)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1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EB%B2%95)
- [농어촌정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478.md)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C%B4%8C%EC%A0%95%EB%B9%84%EB%B2%95)
- [가축전염병 예방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04.md)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가축전염병예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20%EC%98%88%EB%B0%A9%EB%B2%95)
- 농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6%8D%EC%A7%80%EB%B2%95%20%EC%8B%9C%ED%96%89%EB%A0%B9)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B%86%8D%EC%96%B4%EC%B4%8C%EA%B3%B5%EC%82%AC%20%EB%B0%8F%20%EB%86%8D%EC%A7%80%EA%B4%80%EB%A6%AC%EA%B8%B0%EA%B8%88%EB%B2%95)
- 동물보호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제2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농어업재해보험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C%97%85%EC%9E%AC%ED%95%B4%EB%B3%B4%ED%97%98%EB%B2%95)

### 해양경찰청

법령 7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7건 · 인용 39회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977.md) — 법률 · 해양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1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5) · 제2조(1) · 제6조(1) · 제7조(1) · 제26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수난구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8%98%EC%83%81%EC%97%90%EC%84%9C%EC%9D%98%20%EC%88%98%EC%83%89%C2%B7%EA%B5%AC%EC%A1%B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수상레저안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988.md) — 법률 · 해양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5) · 제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8%98%EC%83%81%EB%A0%88%EC%A0%80%EC%95%88%EC%A0%84%EB%B2%95)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7528.md)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2조 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8%98%EC%83%81%EC%97%90%EC%84%9C%EC%9D%98%20%EC%88%98%EC%83%89%C2%B7%EA%B5%AC%EC%A1%B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경찰공무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3.md) — 법률 · 경찰청·해양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B%B2%95)
-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 훈령 · 해양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5%AD%EC%A0%9C%20%EC%A1%B0%EB%82%9C%20%EB%B0%8F%20%EC%95%88%EC%A0%84%ED%86%B5%EC%8B%A0%20%EC%9A%B4%EC%98%81%20%EA%B7%9C%EC%B9%99)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A%B3%BC%20%EA%B7%B8%20%EC%86%8C%EC%86%8D%EA%B8%B0%EA%B4%80%20%EC%A7%81%EC%A0%9C)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해양경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C%9E%AC%EB%82%9C%EA%B5%AC%EC%A1%B0%EB%8C%80%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기획예산처

법령 4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7건 · 인용 21회

- [국가재정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301.md) — 법률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인용 1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4조(2) · 제4조(1) · 제5조(1) · 제28조(1) · 제2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E%AC%EC%A0%95%EB%B2%9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29.md) — 법률 · 기획예산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6) · 제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법률 · 기획예산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AC%ED%9A%8C%EA%B8%B0%EB%B0%98%EC%8B%9C%EC%84%A4%EC%97%90%20%EB%8C%80%ED%95%9C%20%EB%AF%BC%EA%B0%84%ED%88%AC%EC%9E%90%EB%B2%95)

### 조달청

법령 10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 · 인용 45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695.md) — 법률 · 재정경제부·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1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조(2) · 제24조(1) · 제27조(1) · 본문 표기: 약칭 국가계약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84%EC%95%BD%EB%B2%9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652.md)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6조(1) · 제28조(1) · 제43조(1) · 제61조(1) · 제76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B%A5%BC%20%EB%8B%B9%EC%82%AC%EC%9E%90%EB%A1%9C%20%ED%95%98%EB%8A%94%20%EA%B3%84%EC%95%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법률 · 재정경제부·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7조(1) · 본문 표기: 약칭 조달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1%B0%EB%8B%AC%EC%82%AC%EC%97%85%EB%B2%95)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3조(1) · 본문 표기: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1%B0%EB%8B%AC%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B%A0%B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8조(1) · 제69조(1) · 제7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B%A5%BC%20%EB%8B%B9%EC%82%AC%EC%9E%90%EB%A1%9C%20%ED%95%98%EB%8A%94%20%EA%B3%84%EC%95%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고시 · 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3조(1) · 제22조(1) · 제2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5%AD%EA%B0%80%EC%A2%85%ED%95%A9%EC%A0%84%EC%9E%90%EC%A1%B0%EB%8B%AC%EC%8B%9C%EC%8A%A4%ED%85%9C%20%EC%9E%85%EC%B0%B0%EC%B0%B8%EA%B0%80%EC%9E%90%EA%B2%A9%EB%93%B1%EB%A1%9D%EA%B7%9C%EC%A0%95)
- 내용연수 — 고시 · 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B%82%B4%EC%9A%A9%EC%97%B0%EC%88%98)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지침 · 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9D%BC%EB%B0%98%EC%9A%A9%EC%97%AD%EA%B3%84%EC%95%BD%ED%8A%B9%EC%88%98%EC%A1%B0%EA%B1%B4)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조(1) · 본문 표기: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1%B0%EB%8B%AC%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조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A1%B0%EB%8B%AC%EC%B2%AD%20%EC%99%B8%EC%9E%90%EA%B5%AC%EB%A7%A4%EC%97%85%EB%AC%B4%20%EC%B2%98%EB%A6%AC%EA%B7%9C%EC%A0%95)

### 산림청

법령 5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 · 인용 23회

- [산림조합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98.md) — 법률 · 산림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1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B%A6%BC%EC%A1%B0%ED%95%A9%EB%B2%95)
- [산림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019.md) — 법률 · 산림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6조(1) · 제37조(1) · 제39조(1) · 제4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B%A6%BC%EB%B3%B4%ED%98%B8%EB%B2%95)
- [산림재난방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4829.md) — 법률 · 산림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5조(2) · 제15조(1) · 제34조(1) · 제36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B%A6%BC%EC%9E%AC%EB%82%9C%EB%B0%A9%EC%A7%80%EB%B2%95)
- 사방사업법 — 법률 · 산림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AC%EB%B0%A9%EC%82%AC%EC%97%85%EB%B2%95)
- 산림기본법 — 법률 · 산림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B0%EB%A6%BC%EA%B8%B0%EB%B3%B8%EB%B2%95)

### 인천광역시

법령 16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 인용 29회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185170.md)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8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A%B0%81%EC%A2%85%20%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C2%B7%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170536.md)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9E%AC%EC%A0%95%EC%9A%B4%EC%98%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111324.md)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9E%90%EC%9B%90%EB%B4%89%EC%82%AC%ED%99%9C%EB%8F%99%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2%AC%EB%AC%B4%EC%9D%98%20%EB%AF%BC%EA%B0%84%EC%9C%84%ED%83%81%20%EC%B4%89%EC%A7%84%20%EB%B0%8F%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A%B3%B5%EB%AC%B4%EC%9B%90%20%ED%96%89%EB%8F%99%EA%B0%95%EB%A0%B9%20%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A%B3%B5%EB%AC%B4%EC%9B%90%20%EC%97%AC%EB%B9%84%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A%B3%B5%EC%98%88%EB%AC%B8%ED%99%94%EC%82%B0%EC%97%85%20%EC%9C%A1%EC%84%B1%EA%B3%BC%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A%B3%B5%EC%9C%A0%EC%9E%AC%EC%82%B0%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4조(1) · 제6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F%84%EC%8B%9C%EA%B3%84%ED%9A%8D%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B2%95%EC%A0%9C%EC%82%AC%EB%AC%B4%20%EC%B2%98%EB%A6%AC%20%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9D%98%EC%82%AC%EC%83%81%EC%9E%90%20%EB%93%B1%20%EC%98%88%EC%9A%B0%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7%80%EB%B0%A9%EC%9E%AC%EC%A0%95%ED%88%AC%EC%9E%90%EC%8B%AC%EC%82%AC%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B6%9C%EC%9E%90%C2%B7%EC%B6%9C%EC%97%B0%20%EA%B8%B0%EA%B4%80%EC%9D%98%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D%8F%AC%EC%83%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D%95%B4%EC%96%91%EC%82%B0%EC%97%85%20%EC%9C%A1%EC%84%B1%20%EB%B0%8F%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D%9A%8C%EA%B3%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국민권익위원회

법령 6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2건 · 인용 24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221.md)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8조(1) · 제28조(1) · 제46조(1) · 제4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6%80%ED%8C%A8%EB%B0%A9%EC%A7%80%20%EB%B0%8F%20%EA%B5%AD%EB%AF%BC%EA%B6%8C%EC%9D%B5%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EC%99%80%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공무원 행동강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485.md)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3조의3(2) · 제2조(1) · 제2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D%96%89%EB%8F%99%EA%B0%95%EB%A0%B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268.md)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1) · 제6조(1) · 제2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6%80%EC%A0%95%EC%B2%AD%ED%83%81%20%EB%B0%8F%20%EA%B8%88%ED%92%88%EB%93%B1%20%EC%88%98%EC%88%98%EC%9D%98%20%EA%B8%88%EC%A7%8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공익신고자 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358.md)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C%9D%B5%EC%8B%A0%EA%B3%A0%EC%9E%90%20%EB%B3%B4%ED%98%B8%EB%B2%9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C%A7%81%EC%9E%90%EC%9D%98%20%EC%9D%B4%ED%95%B4%EC%B6%A9%EB%8F%8C%20%EB%B0%A9%EC%A7%80%EB%B2%9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제8조(1) · 제18조(1) · 제20조(1) · 제2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6%80%EC%A0%95%EC%B2%AD%ED%83%81%20%EB%B0%8F%20%EA%B8%88%ED%92%88%EB%93%B1%20%EC%88%98%EC%88%98%EC%9D%98%20%EA%B8%88%EC%A7%8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국가정보원

법령 7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42회

- [보안업무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3649.md)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1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1) · 제25조(1) · 제32조(1) · 제34조(1) · 제36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B4%EC%95%88%EC%97%85%EB%AC%B4%EA%B7%9C%EC%A0%95)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9008822.md) — 대통령훈령 · 국가정보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1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16조(1) · 제17조(1) · 제53조(1) · 제6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B%B3%B4%EC%95%88%EC%97%85%EB%AC%B4%EA%B7%9C%EC%A0%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9009904.md) — 대통령훈령 · 국가정보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8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2) · 제10조의2(2) · 제2조(1) · 제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5%AD%EA%B0%80%EC%82%AC%EC%9D%B4%EB%B2%84%EC%95%88%EC%A0%84%EA%B4%80%EB%A6%AC%EA%B7%9C%EC%A0%95)
- [국가정보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371.md) — 법률 · 국가정보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EB%B2%95)
- 방첩업무 규정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조(1) · 제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0%A9%EC%B2%A9%EC%97%85%EB%AC%B4%20%EA%B7%9C%EC%A0%95)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법률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B%B3%B4%ED%98%B8%EC%99%80%20%EA%B3%B5%EA%B3%B5%EC%95%88%EC%A0%84%EC%9D%84%20%EC%9C%84%ED%95%9C%20%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B%B3%B4%ED%98%B8%EC%99%80%20%EA%B3%B5%EA%B3%B5%EC%95%88%EC%A0%84%EC%9D%84%20%EC%9C%84%ED%95%9C%20%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20%EC%8B%9C%ED%96%89%EB%A0%B9)

### 국가유산청

법령 7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34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07.md) — 법률 · 국가유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1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71조(1) · 제74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문화재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C%B8%ED%99%94%EC%9C%A0%EC%82%B0%EC%9D%98%20%EB%B3%B4%EC%A1%B4%20%EB%B0%8F%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265.md) — 법률 · 국가유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1) · 제21조(1) · 제32조(1) · 제3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C%B4%ED%98%95%EC%9C%A0%EC%82%B0%EC%9D%98%20%EB%B3%B4%EC%A0%84%20%EB%B0%8F%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4410.md) — 법률 · 국가유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90%EC%97%B0%EC%9C%A0%EC%82%B0%EC%9D%98%20%EB%B3%B4%EC%A1%B4%20%EB%B0%8F%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151.md) — 법률 · 국가유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5조의2(1) · 제14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C%A0%EC%82%B0%20%EC%88%98%EB%A6%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가유산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4443.md) — 법률 · 국가유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C%A0%EC%82%B0%EA%B8%B0%EB%B3%B8%EB%B2%95)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가유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3조(1) · 본문 표기: 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7%BC%ED%98%84%EB%8C%80%EB%AC%B8%ED%99%94%EC%9C%A0%EC%82%B0%EB%B2%95)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4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AC%B4%ED%98%95%EB%AC%B8%ED%99%94%EC%9E%AC%20%EB%B3%B4%EC%A0%84%20%EB%B0%8F%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국방부

법령 7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인용 31회

- [병역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22.md) — 법률 · 국방부·병무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2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3) · 제5조(1) · 제11조(1) · 제12조(1) · 제6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91%EC%97%AD%EB%B2%95)
- 군인 재해보상법 — 법률 · 국방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B0%EC%9D%B8%20%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
- 군수품관리법 — 법률 · 국방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B0%EC%88%98%ED%92%88%EA%B4%80%EB%A6%AC%EB%B2%95)
- 군인연금법 — 법률 · 국방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 예비군법 — 법률 · 국방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향토예비군설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96%A5%ED%86%A0%EC%98%88%EB%B9%84%EA%B5%B0%EC%84%A4%EC%B9%98%EB%B2%95)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국방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2%9C%EC%95%88%ED%95%A8%20%ED%94%BC%EA%B2%A9%EC%82%AC%EA%B1%B4%20%ED%94%BC%ED%95%B4%EA%B5%AC%EC%A0%9C%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통합방위법 — 법률 · 국방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6%B5%ED%95%A9%EB%B0%A9%EC%9C%84%EB%B2%95)

### 국가보훈부

법령 10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인용 36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13.md) — 법률 · 국가보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1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2) · 제6조(2) · 제6조의4(2) · 제5조(1) · 제13조(1) · 본문 표기: 약칭 국가유공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20%EB%93%B1%20%EC%98%88%EC%9A%B0%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460.md) — 법률 · 국가보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2) · 제2조(1) · 제6조(1) · 제3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B4%ED%9B%88%EB%B3%B4%EC%83%81%EB%8C%80%EC%83%81%EC%9E%90%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671.md)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20%EB%93%B1%20%EC%98%88%EC%9A%B0%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642.md)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6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B4%ED%9B%88%EB%B3%B4%EC%83%81%EB%8C%80%EC%83%81%EC%9E%90%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337.md) — 법률 · 국가보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B%B3%B4%ED%9B%88%EB%B3%B5%EC%A7%80%EC%9D%98%EB%A3%8C%EA%B3%B5%EB%8B%A8%EB%B2%95)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가보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5%C2%B718%EB%AF%BC%EC%A3%BC%EC%9C%A0%EA%B3%B5%EC%9E%90%EC%98%88%EC%9A%B0%20%EB%B0%8F%20%EB%8B%A8%EC%B2%B4%EC%84%A4%EB%A6%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가보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조의9(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A0%EC%97%BD%EC%A0%9C%ED%9B%84%EC%9C%A0%EC%9D%98%EC%A6%9D%20%EB%93%B1%20%ED%99%98%EC%9E%90%EC%A7%80%EC%9B%90%20%EB%B0%8F%20%EB%8B%A8%EC%B2%B4%EC%84%A4%EB%A6%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가보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6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F%85%EB%A6%BD%EC%9C%A0%EA%B3%B5%EC%9E%90%EC%98%88%EC%9A%B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가보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6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C%EB%8C%80%EA%B5%B0%EC%9D%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가보훈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A%B9%EC%88%98%EC%9E%84%EB%AC%B4%EC%9C%A0%EA%B3%B5%EC%9E%90%20%EC%98%88%EC%9A%B0%20%EB%B0%8F%20%EB%8B%A8%EC%B2%B4%EC%84%A4%EB%A6%B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병무청

법령 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24회

- [병역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22.md) — 법률 · 국방부·병무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2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3) · 제5조(1) · 제11조(1) · 제12조(1) · 제6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91%EC%97%AD%EB%B2%95)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 8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22회

- [식품위생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4097.md)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10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1조 영업의 종류(3) · 제7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20%EC%8B%9C%ED%96%89%EB%A0%B9)
- [의료기기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514.md) — 법률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6조(1) · 제1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D%98%EB%A3%8C%EA%B8%B0%EA%B8%B0%EB%B2%95)
- [식품위생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05.md)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6%95%EC%82%B0%EB%AC%BC%20%EC%9C%84%EC%83%9D%EA%B4%80%EB%A6%AC%EB%B2%9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7%88%EC%95%BD%EB%A5%98%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약사법 — 법률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5%BD%EC%82%AC%EB%B2%95)
- 화장품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9%94%EC%9E%A5%ED%92%88%EB%B2%95)

### 인천광역시 서해구

법령 8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14회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237532.md) —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7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A%B5%AC%20%EA%B0%81%EC%A2%85%20%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D%95%B4%EA%B5%AC%20%EA%B3%B5%EC%9C%A0%EC%9E%AC%EC%82%B0%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서해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D%95%B4%EA%B5%AC%20%EA%B6%8C%ED%95%9C%20%EB%8C%80%ED%96%89%20%EB%B0%8F%20%EC%A7%81%EB%AC%B4%EB%8C%80%EB%A6%AC%20%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A%B5%AC%20%EC%82%AC%EB%AC%B4%EC%9D%98%20%EB%AF%BC%EA%B0%84%EC%9C%84%ED%83%81%20%EC%B4%89%EC%A7%84%20%EB%B0%8F%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D%95%B4%EA%B5%AC%20%EC%95%88%EC%A0%84%EB%B3%B4%EC%95%88%EA%B4%80%20%EC%9A%B4%EC%98%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D%95%B4%EA%B5%AC%20%EC%9E%90%EC%9B%90%EB%B4%89%EC%82%AC%ED%99%9C%EB%8F%99%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D%95%B4%EA%B5%AC%20%EC%A7%80%EC%97%AD%EC%9E%90%EC%9C%A8%EB%B0%A9%EC%9E%AC%EB%8B%A8%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D%95%B4%EA%B5%AC%20%ED%8F%AC%EC%83%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령 35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39회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188471.md)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A%B0%81%EC%A2%85%20%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C2%B7%EC%9A%B4%EC%98%81%20%EC%A1%B0%EB%A1%80)
-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A%B3%B5%EB%AC%B4%EC%9B%90%20%EB%8B%B9%EC%A7%81%20%EB%B0%8F%20%EB%B9%84%EC%83%81%EA%B7%BC%EB%AC%B4%20%EA%B7%9C%EC%B9%99)
-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D%96%89%EC%A0%95%EC%A0%95%EB%B3%B4%20%EA%B3%B5%EA%B0%9C%20%EC%A1%B0%EB%A1%80)
-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A%B3%84%EC%95%BD%EC%8B%AC%EC%82%AC%20%EC%97%85%EB%AC%B4%EC%B2%98%EB%A6%AC%20%EA%B7%9C%EC%B9%99)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A%B3%B5%EB%8F%99%EC%A3%BC%ED%83%9D%20%EA%B4%80%EB%A6%AC%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20%EC%9D%B8%EC%82%AC%EA%B7%9C%EC%B9%99)
-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A%B3%B5%EB%AC%B4%EC%9B%90%20%ED%96%89%EB%8F%99%EA%B0%95%EB%A0%B9%20%EA%B7%9C%EC%B9%99)
-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EA%B3%BC%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A%B4%80%EA%B8%89%EA%B3%B5%EC%82%AC%EC%9D%98%20%EC%A7%80%EC%97%AD%EA%B1%B4%EC%84%A4%EA%B7%BC%EB%A1%9C%EC%9E%90%20%EC%9A%B0%EC%84%A0%EA%B3%A0%EC%9A%A9%20%EB%B0%8F%20%EC%B2%B4%EB%B6%88%EC%9E%84%EA%B8%88%20%EB%B0%A9%EC%A7%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A%B5%90%ED%86%B5%EC%95%88%EC%A0%84%EC%A0%95%EC%B1%85%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A%B6%8C%ED%95%9C%EB%8C%80%ED%96%89%20%EB%B0%8F%20%EC%A7%81%EB%AC%B4%EB%8C%80%EB%A6%AC%20%EA%B7%9C%EC%B9%99)
-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B%8F%84%EB%A1%9C%EA%B4%80%EB%A6%AC%EC%8B%AC%EC%9D%98%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B%8F%84%EC%8B%9C%EA%B4%80%EB%A6%AC%EA%B3%B5%EB%8B%A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B%AC%BC%ED%92%88%EA%B4%80%EB%A6%AC%20%EC%A1%B0%EB%A1%80%20%EC%8B%9C%ED%96%89%EA%B7%9C%EC%B9%99)
-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1)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B%B3%B4%EA%B1%B4%EC%86%8C%20%EC%88%98%EA%B0%80%20%EC%A1%B0%EB%A1%80)
-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B%B6%80%EC%A1%B0%EB%A6%AC%20%EC%8B%A0%EA%B3%A0%EB%B3%B4%EC%83%81%EA%B8%88%20%EC%A7%80%EA%B8%89%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82%AC%EB%AC%B4%EC%9C%84%EC%9E%84%EA%B7%9C%EC%B9%99)
-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83%9D%ED%99%9C%ED%8F%90%EA%B8%B0%EB%AC%BC%20%EC%88%98%EC%A7%91%C2%B7%EC%9A%B4%EB%B0%98%20%EB%8C%80%ED%96%89%EC%97%85%EC%B2%B4%20%ED%8F%89%EA%B0%80%20%EC%A1%B0%EB%A1%80)
-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84%B8%EC%9E%85%20%EC%A7%95%EC%88%98%ED%8F%AC%EC%83%81%EA%B8%88%20%EC%A7%80%EA%B8%89%20%EC%A1%B0%EB%A1%80)
-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88%98%EC%9E%85%EC%A6%9D%EC%A7%80%20%EC%A1%B0%EB%A1%80)
-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82%A8%EB%8F%99%EA%B5%AC%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84%A4%EC%B9%98%EB%B0%8F%EC%9A%B4%EC%9A%A9%EC%A1%B0%EB%A1%80)
-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C%9E%90%EC%9B%90%EB%B4%89%EC%82%AC%ED%99%9C%EB%8F%99%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9E%90%EC%B2%B4%EA%B0%90%EC%82%AC%20%EA%B7%9C%EC%B9%99)
-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A7%80%EB%B0%A9%EB%AC%BC%EA%B0%80%EB%8C%80%EC%B1%85%EC%9C%84%EC%9B%90%ED%9A%8C%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C%A7%80%EB%B0%A9%EC%84%B8%20%EC%84%B8%EB%AC%B4%EC%A1%B0%EC%82%AC%20%EC%9A%B4%EC%98%81%20%EA%B7%9C%EC%B9%99)
-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D%86%B5%ED%95%A9%EB%B0%A9%EC%9C%84%ED%98%91%EC%9D%98%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D%8F%89%EC%83%9D%EA%B5%90%EC%9C%A1%20%EC%A7%84%ED%9D%A5%20%EC%A1%B0%EB%A1%80)
- 남동구 표창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D%91%9C%EC%B0%BD%20%EC%A1%B0%EB%A1%80)
-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D%96%89%EB%B3%B5%ED%95%9C%20%EB%A7%88%EC%9D%84%20%EB%A7%8C%EB%93%A4%EA%B8%B0%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9E%AC%EB%AC%B4%ED%9A%8C%EA%B3%84%20%EA%B7%9C%EC%B9%99)
- 남동구보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EB%B3%B4%20%EC%A1%B0%EB%A1%80)
-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EC%9D%98%ED%9A%8C%20%EC%9A%B4%EC%98%81%20%EC%A1%B0%EB%A1%80)
-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EC%B2%AD%20%EB%B0%8F%20%EB%8F%99%EC%A3%BC%EB%AF%BC%EC%84%BC%ED%84%B0%20%EC%86%8C%EC%9E%AC%EC%A7%8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C%86%8C%EB%9E%98%EC%95%84%ED%8A%B8%ED%99%80%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20%EC%8B%9C%ED%96%89%EA%B7%9C%EC%B9%99)

### 감사원

법령 5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15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170.md) — 법률 · 감사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22조(1) · 제2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A%B0%9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감사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372.md) — 법률 · 감사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2조(1) · 제24조(1) · 제3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0%90%EC%82%AC%EC%9B%90%EB%B2%95)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감사원규칙 · 감사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0%90%EC%82%AC%EC%9B%90%20%EA%B0%90%EC%82%AC%EC%82%AC%EB%AC%B4%20%EC%B2%98%EB%A6%AC%EA%B7%9C%EC%B9%99)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감사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3조의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A%B0%9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감사원규칙 · 감사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4%91%EC%95%99%ED%96%89%EC%A0%95%EA%B8%B0%EA%B4%80%20%EB%B0%8F%20%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20%EC%9E%90%EC%B2%B4%EA%B0%90%EC%82%AC%EA%B8%B0%EC%A4%8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법령 7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10회

-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207405.md) —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A%B0%81%EC%A2%85%20%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109908.md) —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C%82%AC%EB%AC%B4%EC%9D%98%20%EB%AF%BC%EA%B0%84%EC%9C%84%ED%83%81%20%EA%B8%B0%EB%B3%B8%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C%9E%90%EC%9B%90%EB%B4%89%EC%82%AC%ED%99%9C%EB%8F%99%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C%B6%9C%EC%9E%90%C2%B7%EC%B6%9C%EC%97%B0%EA%B8%B0%EA%B4%80%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D%8F%AC%EC%83%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D%96%89%EC%A0%95%EA%B8%B0%EA%B5%AC%20%EC%84%A4%EC%B9%98%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영종구

법령 6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17회

-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185819.md) —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1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9조(3)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4%91%EA%B5%AC%20%EC%86%8C%EC%86%8D%20%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C2%B7%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4%91%EA%B5%AC%20%EC%9E%90%EC%9B%90%EB%B4%89%EC%82%AC%ED%99%9C%EB%8F%99%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4%91%EA%B5%AC%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4%91%EA%B5%AC%20%ED%8F%AC%EC%83%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영종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1)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4%91%EA%B5%AC%20%ED%96%89%EC%A0%95%EA%B8%B0%EA%B5%AC%EC%84%A4%EC%B9%98%20%EC%A1%B0%EB%A1%80%20%EC%8B%9C%ED%96%89%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영종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4%91%EA%B5%AC%20%EC%98%88%EC%82%B0%20%EB%B0%8F%20%EA%B8%B0%EA%B8%88%EC%9D%98%20%ED%9A%8C%EA%B3%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법령 13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16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199265.md) —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A%B0%81%EC%A2%85%20%EC%9C%84%EC%9B%90%ED%9A%8C%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A%B3%B5%EB%AC%B4%EC%9B%90%EB%8B%B9%EC%A7%81%20%EB%B0%8F%20%EB%B9%84%EC%83%81%EA%B7%BC%EB%AC%B4%20%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A%B8%88%EA%B3%A0%20%EC%A7%80%EC%A0%95%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B%AC%BC%ED%92%88%EA%B4%80%EB%A6%AC%20%EC%A1%B0%EB%A1%80%20%EC%8B%9C%ED%96%89%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C%82%AC%EB%AC%B4%EC%A0%84%EA%B2%B0%20%EC%B2%98%EB%A6%AC%20%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C%98%88%EC%82%B0%EC%84%B1%EA%B3%BC%EA%B8%88%20%EC%8B%AC%EC%82%AC%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C%A3%BC%C2%B7%EC%A0%95%EC%B0%A8%EC%9C%84%EB%B0%98%20%EC%9D%98%EA%B2%AC%EC%A7%84%EC%88%A0%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C%A3%BC%EC%B0%A8%EC%9E%A5%ED%8A%B9%EB%B3%84%ED%9A%8C%EA%B3%84%20%EC%84%A4%EC%B9%98%20%EC%A1%B0%EB%A1%80%20%EC%8B%9C%ED%96%89%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D%8F%90%EA%B8%B0%EB%AC%BC%EC%B2%98%EB%A6%AC%EC%8B%9C%EC%84%A4%20%EC%84%A4%EC%B9%98%EB%B9%84%EC%9A%A9%20%EC%82%B0%EC%A0%95%20%EB%B0%8F%20%ED%8A%B9%EB%B3%84%ED%9A%8C%EA%B3%84%20%EC%84%A4%EC%B9%98%C2%B7%EC%9A%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20%EC%8B%9C%ED%96%89%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D%96%89%EC%A0%95%EA%B8%B0%EA%B5%AC%20%EC%84%A4%EC%B9%98%20%EC%A1%B0%EB%A1%80%20%EC%8B%9C%ED%96%89%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20%ED%9A%8C%EA%B3%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8%EC%B6%94%ED%99%80%EA%B5%AC%EA%B5%AC%EC%A0%95%EC%A1%B0%EC%A0%95%EC%9C%84%EC%9B%90%ED%9A%8C%EC%A1%B0%EB%A1%80%EC%8B%9C%ED%96%89%EA%B7%9C%EC%B9%99)

### 공정거래위원회

법령 3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14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91.md)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19조(1) · 제4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F%85%EC%A0%90%EA%B7%9C%EC%A0%9C%20%EB%B0%8F%20%EA%B3%B5%EC%A0%95%EA%B1%B0%EB%9E%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90.md)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3조의2(2) ·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8%EB%8F%84%EA%B8%89%EA%B1%B0%EB%9E%98%20%EA%B3%B5%EC%A0%95%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4%91%EB%8C%80%EC%9E%AC%ED%95%B4%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통일부

법령 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6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32.md) — 법률 · 통일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4) · 제13조(1) ·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령 9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13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202750.md) —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97%B0%EC%88%98%EA%B5%AC%20%EA%B0%81%EC%A2%85%20%EC%9C%84%EC%9B%90%ED%9A%8C%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97%B0%EC%88%98%EA%B5%AC%20%EC%9E%90%EC%9B%90%EB%B4%89%EC%82%AC%ED%99%9C%EB%8F%99%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C%97%B0%EC%88%98%EA%B5%AC%20%EA%B3%B5%EB%8F%99%EC%A3%BC%ED%83%9D%20%EA%B4%80%EB%A6%AC%EC%A7%80%EC%9B%9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C%97%B0%EC%88%98%EA%B5%AC%20%EB%AC%BC%EA%B0%80%EB%8C%80%EC%B1%85%EC%9C%84%EC%9B%90%ED%9A%8C%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C%97%B0%EC%88%98%EA%B5%AC%20%EC%9E%AC%EB%9E%98%EC%8B%9C%EC%9E%A5%20%ED%99%9C%EC%84%B1%ED%99%94%EB%A5%BC%20%EC%9C%84%ED%95%9C%20%EC%A7%80%EC%9B%9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97%B0%EC%88%98%EA%B5%AC%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EA%B4%80%EB%A6%AC%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C%97%B0%EC%88%98%EA%B5%AC%20%EC%A7%80%EC%A7%84%ED%94%BC%ED%95%B4%20%EC%8B%9C%EC%84%A4%EB%AC%BC%20%EC%9C%84%ED%97%98%EB%8F%84%20%ED%8F%89%EA%B0%80%EB%8B%A8%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97%B0%EC%88%98%EA%B5%AC%20%ED%8F%AC%EC%83%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C%97%B0%EC%88%98%EA%B5%AC%20%EC%A0%80%EC%B6%9C%EC%82%B0%C2%B7%EA%B3%A0%EB%A0%B9%ED%99%94%EC%82%AC%ED%9A%8C%EC%9C%84%EC%9B%90%ED%9A%8C%20%EC%9A%B4%EC%98%81%EC%A1%B0%EB%A1%80)

### 기상청

법령 3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11회

- [기상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43.md) — 법률 · 기상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7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3조(2) · 제2조(1) · 제13조의2(1) · 제13조의4(1) · 제1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0%EC%83%81%EB%B2%95)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989.md) — 법률 · 기상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12조(1) · 제1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C%A7%84%C2%B7%EC%A7%80%EC%A7%84%ED%95%B4%EC%9D%BC%C2%B7%ED%99%94%EC%82%B0%EC%9D%98%20%EA%B4%80%EC%B8%A1%20%EB%B0%8F%20%EA%B2%BD%EB%B3%B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기상관측표준화법 — 법률 · 기상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8%B0%EC%83%81%EA%B4%80%EC%B8%A1%ED%91%9C%EC%A4%80%ED%99%94%EB%B2%95)

### 외교부

법령 6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10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3242.md) — 법률 · 외교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19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5%AD%EB%AF%BC%EB%B3%B4%ED%98%B8%EB%A5%BC%20%EC%9C%84%ED%95%9C%20%EC%98%81%EC%82%AC%EC%A1%B0%EB%A0%A5%EB%B2%95)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외교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조(1) · 제1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9%B8%EA%B8%B4%EA%B8%89%EA%B5%AC%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법률 · 외교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EB%8C%80%ED%91%9C%20%EB%B0%8F%20%ED%8A%B9%EB%B3%84%EC%82%AC%EC%A0%88%EC%9D%98%20%EC%9E%84%EB%AA%85%EA%B3%BC%20%EA%B6%8C%ED%95%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법률 · 국무조정실·외교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A%B8%B0%EB%B3%B8%EB%B2%95)
-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훈령 · 외교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99%B8%EA%B5%AD%EC%A0%95%EB%B6%80%EA%B8%B0%EA%B4%80%EA%B3%BC%EC%9D%98%20%EA%B8%B0%EA%B4%80%20%EA%B0%84%20%EC%95%BD%EC%A0%95%20%EC%B2%B4%EA%B2%B0%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외교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9%B8%EA%B8%B4%EA%B8%89%EA%B5%AC%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 지식재산처

법령 6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8회

- 특허법 — 법률 · 지식재산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7조(1) · 제100조(1) · 제10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A%B9%ED%97%88%EB%B2%95)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93%B1%20%EC%A7%81%EB%AC%B4%EB%B0%9C%EB%AA%85%EC%9D%98%20%EC%B2%98%EB%B6%84%C2%B7%EA%B4%80%EB%A6%AC%20%EB%B0%8F%20%EB%B3%B4%EC%83%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발명진흥법 — 법률 · 지식재산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0%9C%EB%AA%85%EC%A7%84%ED%9D%A5%EB%B2%95)
- 변리사법 — 법률 · 지식재산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80%EB%A6%AC%EC%82%AC%EB%B2%9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지식재산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6%80%EC%A0%95%EA%B2%BD%EC%9F%81%EB%B0%A9%EC%A7%80%20%EB%B0%8F%20%EC%98%81%EC%97%85%EB%B9%84%EB%B0%8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상표법 — 법률 · 지식재산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3%81%ED%91%9C%EB%B2%95)

###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령 2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7회

- [원자력안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435.md)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B%B2%95)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494.md)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2) · 제2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B%90%EC%9E%90%EB%A0%A5%EC%8B%9C%EC%84%A4%20%EB%93%B1%EC%9D%98%20%EB%B0%A9%ED%98%B8%20%EB%B0%8F%20%EB%B0%A9%EC%82%AC%EB%8A%A5%20%EB%B0%A9%EC%9E%AC%20%EB%8C%80%EC%B1%85%EB%B2%95)

### 대법원

법령 5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6회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5866.md)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3%80%ED%98%B8%EC%82%AC%20%EB%B3%B4%EC%88%98%EC%9D%98%20%EC%86%8C%EC%86%A1%EB%B9%84%EC%9A%A9%20%EC%82%B0%EC%9E%85%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민사소송비용규칙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9%84%EC%9A%A9%EA%B7%9C%EC%B9%99)
- 법원조직법 — 법률 · 대법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B%90%EC%A1%B0%EC%A7%81%EB%B2%95)
- 비송사건절차법 — 법률 · 대법원·법무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9%84%EC%86%A1%EC%82%AC%EA%B1%B4%EC%A0%88%EC%B0%A8%EB%B2%95)
-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 행정예규 · 대법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82%AC%ED%9A%8C%EB%B3%B5%EB%AC%B4%EC%9A%94%EC%9B%90%20%EB%B3%B5%EC%A0%9C%EA%B7%9C%EC%A0%95)

### 인천광역시 계양구

법령 4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6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108129.md) —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A%B3%84%EC%96%91%EA%B5%AC%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A%B3%84%EC%96%91%EA%B5%AC%20%EC%9E%90%EC%9B%90%EB%B4%89%EC%82%AC%ED%99%9C%EB%8F%99%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A%B3%84%EC%96%91%EA%B5%AC%20%ED%8F%AC%EC%83%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A%B3%84%EC%96%91%EA%B5%AC%20%EC%98%88%EC%82%B0%20%EB%B0%8F%20%EA%B8%B0%EA%B8%88%EC%9D%98%20%ED%9A%8C%EA%B3%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재외동포청

법령 2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5회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202.md) — 법률 · 재외동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 정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A0%EB%A0%A4%EC%9D%B8%EB%8F%99%ED%8F%AC%20%ED%95%A9%EB%B2%95%EC%A0%81%20%EC%B2%B4%EB%A5%98%EC%9E%90%EA%B2%A9%20%EC%B7%A8%EB%93%9D%20%EB%B0%8F%20%EC%A0%95%EC%B0%A9%20%EC%A7%80%EC%9B%90%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재외공관 공증법 — 법률 · 재외동포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3%B5%EA%B4%80%20%EA%B3%B5%EC%A6%9D%EB%B2%95)

### 법제처

법령 4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28회

- [법제업무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3613.md) — 대통령령 · 법제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19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6조(2) · 제3조(1) · 제5조(1) · 제12조의2(1) · 제1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2%95%EC%A0%9C%EC%97%85%EB%AC%B4%20%EC%9A%B4%EC%98%81%EA%B7%9C%EC%A0%95)
- [행정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4041.md) — 법률 · 법제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28조(1) · 제29조(1) · 제3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7231.md) — 총리령 · 법제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5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2%95%EC%A0%9C%EC%97%85%EB%AC%B4%20%EC%9A%B4%EC%98%81%EA%B7%9C%EC%A0%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법률 · 법제처·행정안전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2%95%EB%A0%B9%20%EB%93%B1%20%EA%B3%B5%ED%8F%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인천광역시 옹진군

법령 4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7회

-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8%B9%EC%A7%84%EA%B5%B0%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옹진군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8%B9%EC%A7%84%EA%B5%B0%20%ED%96%89%EC%A0%95%20%EA%B8%B0%EA%B5%AC%20%EB%B0%8F%20%EC%A0%95%EC%9B%90%20%EC%A1%B0%EB%A1%80%20%EC%8B%9C%ED%96%89%EA%B7%9C%EC%B9%99)
-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8%B9%EC%A7%84%EA%B5%B0%20%EC%9C%84%EC%9B%90%ED%9A%8C%20%EC%88%98%EB%8B%B9%20%EB%B0%8F%20%EC%97%AC%EB%B9%84%20%EC%A7%80%EA%B8%89%20%EC%A1%B0%EB%A1%80)
-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8%B9%EC%A7%84%EA%B5%B0%20%EC%9E%90%EC%9B%90%EB%B4%89%EC%82%AC%EC%84%BC%ED%84%B0%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법령 6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6회

-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F%99%EA%B5%AC%20%EC%82%AC%EB%AC%B4%EC%9D%98%20%EB%AF%BC%EA%B0%84%EC%9C%84%ED%83%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F%99%EA%B5%AC%20%EC%96%91%EC%84%B1%ED%8F%89%EB%93%B1%20%EA%B8%B0%EB%B3%B8%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F%99%EA%B5%AC%20%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8F%99%EA%B5%AC%20%EC%9E%90%EC%9B%90%EB%B4%89%EC%82%AC%ED%99%9C%EB%8F%99%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F%99%EA%B5%AC%20%ED%8F%AC%EC%83%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F%99%EA%B5%AC%20%EC%9E%AC%EB%AC%B4%ED%9A%8C%EA%B3%84%20%EA%B7%9C%EC%B9%99)

### 국가데이터처

법령 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4회

- [통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658.md) — 법률 · 국가데이터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4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2조의2(1) · 제15조(1) · 제1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6%B5%EA%B3%84%EB%B2%95)

### 국회

법령 4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6회

- [국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16.md) — 법률 · 국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85조의3(1) · 제98조의2(1) · 제128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B%B2%95)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0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5%EA%B0%90%EC%82%AC%20%EB%B0%8F%20%EC%A1%B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제4조(1) · 본문 표기: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C%A6%9D%EC%96%B8%EA%B0%90%EC%A0%95%EB%B2%95)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국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C%9D%98%EC%9B%90%EC%9D%98%20%EB%B3%B4%EC%A2%8C%EC%A7%81%EC%9B%90%EA%B3%BC%20%EC%88%98%EB%8B%B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인천광역시 강화군

법령 3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4회

-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4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0%95%ED%99%94%EA%B5%B0%20%ED%86%B5%ED%95%A9%EC%9E%AC%EC%A0%95%EC%95%88%EC%A0%95%ED%99%94%EA%B8%B0%EA%B8%8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A%A9%20%EC%A1%B0%EB%A1%80)
-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0%95%ED%99%94%EA%B5%B0%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0%95%ED%99%94%EA%B5%B0%20%ED%9A%8C%EA%B3%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항공교통본부

법령 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4회

-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 고시 · 항공교통본부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4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5%AD%EA%B3%B5%EA%B8%B0%20%EC%88%98%EC%83%89%C2%B7%EA%B5%AC%EC%A1%B0%20%EC%A7%80%EC%9B%90%EA%B3%84%ED%9A%8D)

### 우주항공청

법령 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우주개발 진흥법 — 법률 · 우주항공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A%B0%EC%A3%BC%EA%B0%9C%EB%B0%9C%20%EC%A7%84%ED%9D%A5%EB%B2%95)

### 국가기술표준원

법령 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5%90%EC%A0%95%EB%8C%80%EC%83%81%20%EB%B0%8F%20%EC%A3%BC%EA%B8%B0%EC%84%A4%EC%A0%95%EC%9D%84%20%EC%9C%84%ED%95%9C%20%EC%A7%80%EC%B9%A8)

###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D%B8%EA%B6%8C%EC%9C%84%EC%9B%90%ED%9A%8C%EB%B2%95)

### 인천광역시교육청

법령 1건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교육청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D%95%99%EA%B5%90%20%EC%88%98%EC%97%85%EB%A3%8C%20%EB%B0%8F%20%EC%9E%85%ED%95%99%EA%B8%88%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20%EC%8B%9C%ED%96%89%EA%B7%9C%EC%B9%99)

## 상용구로 인용되는 법령

조 번호 없이, 수록 법령 다수가 같은 꼴(재검토기한 조항 등)로 인용하는 법령이다. 소관별 집계에서 뺐다.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9010969.md) — 대통령훈령 · 법제처 · 현행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57건 · 인용 36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폐지되었거나 현행본이 없는 법령

수록 법령이 아직 그 이름으로 인용하고 있다. 폐지된 옛 소방 법령(소방청·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소관)도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어 여기에 있다. 「폐지」는 마지막 개정본이 폐지인 경우, 「현행본 없음」은 연혁에만 있고 폐지 기록을 그 이름으로 찾지 못한 경우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2039233.md) — 공고 · 산업통상부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6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8조(3) · 제39조(3) · 제169조(3)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EC%9D%98%20%ED%8C%90%EB%8B%A8%EA%B8%B0%EC%A4%80)
-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110458.md) —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4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A%B5%AC%20%EC%9C%84%EC%9B%90%ED%9A%8C%20%EC%8B%A4%EB%B9%84%EB%B3%80%EC%83%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111243.md) — 조례 · 인천광역시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4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9C%84%EC%9B%90%ED%9A%8C%20%EC%88%98%EB%8B%B9%20%EB%B0%8F%20%EC%97%AC%EB%B9%84%20%EC%A7%80%EA%B8%89%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ordin-2111654.md) —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13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4%91%EA%B5%AC%20%EC%9C%84%EC%9B%90%ED%9A%8C%20%EC%8B%A4%EB%B9%84%20%EB%B3%80%EC%83%81%20%EC%A1%B0%EB%A1%80)
- [계약직공무원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226.md)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3%84%EC%95%BD%EC%A7%81%EA%B3%B5%EB%AC%B4%EC%9B%90%EA%B7%9C%EC%A0%95)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5041.md)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7%80%EB%B0%A9%EA%B3%84%EC%95%BD%EC%A7%81%EA%B3%B5%EB%AC%B4%EC%9B%90%20%EA%B7%9C%EC%A0%95)
- [소방장비 관리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756.md)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8회 · 본문 표기: 옛 이름 소방장비관리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6%8C%EB%B0%A9%EC%9E%A5%EB%B9%84%20%EA%B4%80%EB%A6%AC%20%EA%B7%9C%EC%B9%99)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9조(1) · 제23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C%82%AC%EC%97%85%EC%9D%98%20%EA%B4%80%EB%A6%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3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F%99%EA%B5%AC%20%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20%EA%B4%80%EB%A6%AC%20%EC%A1%B0%EB%A1%8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6%8C%EB%B0%A9%ED%99%9C%EB%8F%99%20%EB%AF%BC%EA%B0%84%EC%9E%90%EC%9B%90%20%ED%99%9C%EC%9A%A9%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A%B3%84%EC%96%91%EA%B5%AC%EC%9E%AC%EB%82%9C%C2%B7%EC%9E%AC%ED%95%B4%EB%8C%80%EC%B1%85%EA%B8%B0%EA%B8%88%EC%84%A4%EC%B9%98%20%EB%B0%8F%EC%9A%B4%EC%9A%A9%EC%A1%B0%EB%A1%80)
- 인천광역시계양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계양구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계양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 한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A%B3%84%EC%96%91%EA%B5%AC%20%EC%9E%AC%ED%95%B4%EB%8C%80%EC%B1%85%EB%B3%B8%EB%B6%80%EC%9A%B4%EC%98%81%EB%93%B1%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8F%99%EA%B5%AC%20%EC%9E%AC%ED%95%B4%EB%8C%80%EC%B1%85%EA%B8%B0%EA%B8%88%20%EC%9A%B4%EC%9A%A9%20%EA%B4%80%EB%A6%AC%20%EC%A1%B0%EB%A1%80%20%EC%8B%9C%ED%96%89%EA%B7%9C%EC%B9%99)
-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2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C%9C%84%EC%9B%90%ED%9A%8C%20%EC%8B%A4%EB%B9%84%EB%B3%80%EC%83%81%20%EC%A1%B0%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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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3%A0%EC%86%8D%EA%B5%AD%EB%8F%84%EB%B2%95)
- 구급장비 보유기준 — 고시 · 소방청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2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5%AC%EA%B8%89%EC%9E%A5%EB%B9%84%20%EB%B3%B4%EC%9C%A0%EA%B8%B0%EC%A4%80)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령 · 국민안전처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5%AC%EC%A1%B0%EB%8C%80%20%EB%B0%8F%20%EA%B5%AC%EA%B8%89%EB%8C%80%EC%9D%98%20%ED%8E%B8%EC%84%B1%C2%B7%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구조장비 보유기준 — 고시 · 소방청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5%AC%EC%A1%B0%EC%9E%A5%EB%B9%84%20%EB%B3%B4%EC%9C%A0%EA%B8%B0%EC%A4%80)
- 국민안전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행정안전부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5%AD%EB%AF%BC%EC%95%88%EC%A0%84%EC%B2%98%20%EA%B5%AD%EC%A0%9C%ED%98%91%EB%A0%A5%20%EC%97%85%EB%AC%B4%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기술개발촉진법 — 법률 · 교육부·산업통상부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7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8%B0%EC%88%A0%EA%B0%9C%EB%B0%9C%EC%B4%89%EC%A7%84%EB%B2%95)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15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8%B0%EC%88%A0%EA%B0%9C%EB%B0%9C%EC%B4%89%EC%A7%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C%82%AC%ED%9A%8C%EC%9E%AC%EB%82%9C%20%EA%B5%AC%ED%98%B8%20%EB%B0%8F%20%EB%B3%B5%EA%B5%AC%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E%90%EB%AC%B8%EB%8B%A8%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C%95%88%EC%A0%84%EA%B4%80%EB%A6%AC%EB%AF%BC%EA%B4%80%ED%98%91%EB%A0%A5%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C%95%88%EC%A0%84%EA%B4%80%EB%A6%AC%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A1%B0%EB%A1%80)
-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2%A8%EB%8F%99%EA%B5%AC%20%EC%9E%AC%EB%82%9C%EC%95%88%EC%A0%84%EB%8C%80%EC%B1%85%EB%B3%B8%EB%B6%80%20%EC%9A%B4%EC%98%81%20%EC%A1%B0%EB%A1%80)
- 사법시험법 — 법률 · 법무부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2%AC%EB%B2%95%EC%8B%9C%ED%97%98%EB%B2%95)
- 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 예규 · 소방방재청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20%EC%82%AC%EC%9D%B4%EB%B2%84%EA%B5%90%EC%9C%A1%20%EC%9A%B4%EC%98%81%EC%A7%80%EC%B9%A8)
-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성적 평정규정 — 예규 · 소방방재청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성적 평정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20%EC%A7%81%EC%9E%A5%ED%9B%88%EB%A0%A8%EC%84%B1%EC%A0%81%20%ED%8F%89%EC%A0%95%20%EA%B7%9C%EC%A0%95)
- 소방공무원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평정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방방재청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20%ED%8A%B9%EC%88%98%EC%A7%80%20%EA%B7%BC%EB%AC%B4%EA%B2%BD%EB%A0%A5%20%EA%B0%80%EC%A0%90%ED%8F%89%EC%A0%95%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 예규 · 국민안전처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6%8C%EB%B0%A9%EC%82%B0%EC%97%85%20%EC%88%98%EC%9A%94%EC%A1%B0%EC%82%AC%20%EB%B0%8F%20%EA%B3%B5%EA%B0%9C%EC%97%85%EB%AC%B4%20%EC%B6%94%EC%A7%84%20%EC%A0%84%EB%AC%B8%EA%B8%B0%EA%B4%80)
- 소방산업 표준화 사업 추진전문기관 — 고시 · 국민안전처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6%8C%EB%B0%A9%EC%82%B0%EC%97%85%20%ED%91%9C%EC%A4%80%ED%99%94%20%EC%82%AC%EC%97%85%20%EC%B6%94%EC%A7%84%EC%A0%84%EB%AC%B8%EA%B8%B0%EA%B4%80)
-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방청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6%8C%EB%B0%A9%EC%9E%A5%EB%B9%84%20%EB%B6%84%EB%A5%98%20%EB%B0%8F%20%EB%82%B4%EC%9A%A9%EC%97%B0%EC%88%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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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 훈령 · 소방청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9%B8%EA%B7%BC%20%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20%ED%9C%B4%EA%B0%80%20%EB%93%B1%20%EB%B3%B5%EB%AC%B4%EA%B4%80%EB%A0%A8%20%EC%98%88%EA%B7%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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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B%8F%84%EC%8B%9C%EA%B3%84%ED%9A%8D%20%EC%84%9C%EC%B0%BD%EC%A7%80%EA%B5%AC%20%ED%86%A0%EC%A7%80%EA%B5%AC%ED%9A%8D%EC%A0%95%EB%A6%AC%EC%82%AC%EC%97%85%20%EC%8B%9C%ED%96%89%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82%AC%ED%9A%8C%EB%8B%A8%EC%B2%B4%EB%B3%B4%EC%A1%B0%EA%B8%88%20%EC%A7%80%EC%9B%90%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9E%AC%EC%A0%95%ED%88%AC%C2%B7%EC%9C%B5%EC%9E%90%EC%82%AC%EC%97%85%20%EC%8B%AC%EC%82%AC%EA%B7%9C%EC%B9%9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A7%80%EC%97%AD%EA%B2%BD%EC%A0%9C%20%ED%99%9C%EC%84%B1%ED%99%94%20%EC%B6%94%EC%A7%84%ED%98%91%EC%9D%98%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82%A8%EB%8F%99%EA%B5%AC%20%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20%EB%B0%8F%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C%97%B0%EC%88%98%EA%B5%AC%20%EC%82%AC%EC%A0%84%EC%9E%AC%ED%95%B4%EC%98%81%ED%96%A5%EC%84%B1%20%EA%B2%80%ED%86%A0%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EA%B3%BC%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9E%AC%EB%82%9C%20%EB%B0%8F%20%EC%95%88%EC%A0%84%EA%B4%80%EB%A6%AC%20%EA%B8%B0%EA%B5%AC%EC%9D%98%20%EA%B5%AC%EC%84%B1%20%EC%9A%B4%EC%98%81%20%EC%A1%B0%EB%A1%80)
-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본문 표기: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A%B3%84%EC%96%91%EA%B5%AC%20%EC%9E%AC%EB%82%9C%C2%B7%EC%9E%AC%ED%95%B4%EB%8C%80%EC%B1%85%EA%B8%B0%EA%B8%88%EC%84%A4%EC%B9%98%EB%B0%8F%EC%9A%B4%EC%9A%A9%EC%A1%B0%EB%A1%80%EC%8B%9C%ED%96%89%EA%B7%9C%EC%B9%99)
- 인천광역시남구재해대책ㆍ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82%A8%EA%B5%AC%EC%9E%AC%ED%95%B4%EB%8C%80%EC%B1%85%C2%B7%EC%9E%AC%EB%82%9C%EA%B4%80%EB%A6%AC%EA%B8%B0%EA%B8%88%EC%9A%B4%EC%9A%A9%EA%B4%80%EB%A6%AC%EC%A1%B0%EB%A1%80%EC%8B%9C%ED%96%89%EA%B7%9C%EC%B9%99)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82%A8%EB%8F%99%EA%B5%AC%EB%8F%84%EC%8B%9C%EA%B3%84%ED%9A%8D%EB%8F%84%EB%A6%BC%EC%A7%80%EA%B5%AC%ED%86%A0%EC%A7%80%EA%B5%AC%ED%9A%8D%EC%A0%95%EB%A6%AC%EC%82%AC%EC%97%85%EC%8B%9C%ED%96%89%EC%A1%B0%EB%A1%80)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82%A8%EB%8F%99%EA%B5%AC%EB%8F%84%EC%8B%9C%EA%B3%84%ED%9A%8D%EB%A7%8C%EC%88%98%EC%A7%80%EA%B5%AC%ED%86%A0%EC%A7%80%EA%B5%AC%ED%9A%8D%EC%A0%95%EB%A6%AC%EC%82%AC%EC%97%85%ED%8A%B9%EB%B3%84%ED%9A%8C%EA%B3%84%EC%84%A4%EC%B9%98%EC%A1%B0%EB%A1%80)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82%A8%EB%8F%99%EA%B5%AC%EB%8F%84%EC%8B%9C%EA%B3%84%ED%9A%8D%EC%9E%A5%EC%88%98%EC%A7%80%EA%B5%AC%ED%86%A0%EC%A7%80%EA%B5%AC%ED%9A%8D%EC%A0%95%EB%A6%AC%EC%82%AC%EC%97%85%EC%8B%9C%ED%96%89%EC%A1%B0%EB%A1%80)
-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82%A8%EB%8F%99%EA%B5%AC%ED%86%A0%EC%A7%80%EA%B5%AC%ED%9A%8D%EC%A0%95%EB%A6%AC%EC%82%AC%EC%97%85%ED%86%A0%EC%A7%80%ED%8F%89%EA%B0%80%ED%98%91%EC%9D%98%ED%9A%8C%EC%84%A4%EC%B9%98%EB%B0%8F%EC%9A%B4%EC%98%81%EC%A1%B0%EB%A1%80)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82%A8%EB%8F%99%EA%B5%AC%ED%96%89%EC%A0%95%EB%B2%95%EA%B7%9C%EC%83%81%EB%8B%B4%EC%8B%A4%EC%84%A4%EC%B9%98%EC%9A%B4%EC%98%81%EC%A1%B0%EB%A1%80)
-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규칙 · 인천광역시 서해구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C%84%9C%EA%B5%AC%EC%9E%AC%EB%82%9C%C2%B7%EC%9E%AC%ED%95%B4%EB%8C%80%EC%B1%85%EA%B8%B0%EA%B8%88%EC%84%A4%EC%B9%98%EB%B0%8F%EC%9A%B4%EC%9A%A9%EC%A1%B0%EB%A1%80%EC%8B%9C%ED%96%89%EA%B7%9C%EC%B9%99)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안전행정부령 · 국민안전처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0%84%EA%B5%AD%EC%9D%98%EC%9A%A9%EC%86%8C%EB%B0%A9%EB%8C%80%EC%97%B0%ED%95%A9%ED%9A%8C%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방청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4%91%EC%95%99%EC%86%8C%EB%B0%A9%ED%8A%B9%EB%B3%84%EC%A1%B0%EC%82%AC%EB%8B%A8%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지방소방공무원법 — 법률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7%80%EB%B0%A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
-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B0%B8%EA%B3%A0%EC%9D%B8%EB%93%B1%EB%B9%84%EC%9A%A9%EC%A7%80%EA%B8%89%EA%B7%9C%EC%B9%99)
- 항공법 — 법률 · 국토교통부 · 폐지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 인용 1회 · 많이 인용되는 조 제31조(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95%AD%EA%B3%B5%EB%B2%95)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찾지 못한 이름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목록(현행·연혁)에 같은 이름이 없다. 표준 이름, 법령이 아닌 문서, 이름이 조금 다른 인용이 섞여 있고, 비슷한 이름으로 잇지 않았다.

-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0.md) 2.5.17,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4.md) 2.3.11,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1.md) 2.8.1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md) 2.5.18,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28.md) 2.2.1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md) 2.3.11,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7.md) 2.3.11,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6.md) 2.4.1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2.md) 2.5.17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777.md) 제11조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137.md) 제11조의3
-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4.md) 제4조,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62.md) 제3조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0.md) 제1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md) 제17조
-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공무원 임용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833.md) 부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md) 부칙
-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6.md) 2.1.1.4,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7.md) 제4조
- 정부포상업무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344.md) 제26조,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458.md) 제84조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공무원 임용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833.md) 부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md) 부칙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1조·제7조·제8조·제62조·제66조·제98조
-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34조·제122조
- 배관용탄소강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4조·제129조·제135조·제136조
-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굴곡 물성의 측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38조
- 압력배관용탄소강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4조·제129조·제135조·제136조
- 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9125.md) 부칙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26조·제28조의2·제48조
-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409658.md) 제5조·제6조·제7조
- 일반구조용압연강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4조
- 전자민원창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23.md) 제14조
- 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9125.md) 부칙
- 플라스틱 및 기타 전기절연재료의 충격저항시험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38조
-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35조·제122조
- 강제용접식관플랜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29조·제136조
-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89501.md) 부칙
- 구상흑연주철품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29조·제136조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60조·제68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20.md) 제2조·제26조
- 국제민간항공협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6846.md) 제1조·제2조
- 기계구조용탄소강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4조·제83조
- 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29조·제136조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29조·제136조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8740.md) 제5조
- 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29조·제136조
-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운영요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740.md) 부칙
-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59.md) 제7조·제13조
- 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29조·제136조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34조
-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6조
- 용접구조용압연강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4조
- 융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2조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34조
- 이음매없는구리및구리합금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35조·제136조
-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19851.md) 부칙
-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1485.md) 부칙
-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94583.md) 부칙
- 인천광역시서구지역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94583.md) 부칙
-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8조·제76조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57조·제83조
- 종이 및 판지－흡수성 시험(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41조
- 주강 플랜지형 밸브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29조·제136조
-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33조·제122조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83조·제85조
-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32조·제122조
- 한국산업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본문은 한국산업표준(KS) 일반을 가리킨다(「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문세트(KS F 3109)」). 같은 이름의 법제처 행정규칙은 산림청 고시로 다른 것이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24.md) 2.9.1.1·2.9.1.2
- 항공정보간행물(AIP)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6846.md) 제11조
-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4370.md) 제34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md) 부칙
-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6.md) 제9조·부칙
- H형강말뚝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83조
- PC강봉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83조
- PC강선 및 PC강연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83조
- 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82조
- T형필렛용접이음의 굽힘시험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2조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74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md) 부칙
- 감지기의 기술기준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2.md) 제17조의3
- 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전체 용접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98조
- 고로슬래그시멘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83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22.md) 제11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22.md) 제1조
- 공사 감독일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52689.md) 제5조
- 관용평행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08조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08171.md) 본문
- 구조장비 분류기준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078.md) 제7조
- 국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81조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53조
-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67조
- 국가·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53조의2
- 국가·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 전송보안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38조
- 국가·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40조
- 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95조
- 국립소방연구원 업무협약 관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8762.md) 제19조
-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굽힘시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2조
-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83조
- 기초용 강관 말뚝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83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8762.md) 제24조
-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46315.md) 부칙
- 도청 탐지·방어활동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85조
- 동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6826.md) 제43조
- 문세트(KS F 3109)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24.md) 2.9.1.1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102.md) 부칙
- 미터가는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08조
-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부칙
- 방청도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01조
- 배관용아크용접탄소강강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4조
- 별표 1 및 별표 2(경력환산율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498.md) 본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3.md) 제3조
- 비밀세부분류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66조
- 서해구 포상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409658.md) 제8조
- 소방시설공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8261.md) 제8조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0.md) 2.9.1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md) 제12조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 합격표시에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866.md) 부칙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에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866.md) 부칙
-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82.md) 2.4.2.4
-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9125.md) 부칙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C 103)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1.md) 2.11.1
-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81조
- 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22조
- 알루미늄관의 원둘레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22조
-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3조
- 압력용기용강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4조
-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36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4.md) 제4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5.md) 제2조
- 여신관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65050.md) 제6조
- 열간압연강널말뚝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83조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910.md) 제15조
- 옥외소화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7.md) 1.5.1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5.md) 제2조
- 용접구조용내후성열간압연강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4조
-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2.md) 제9조
-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42조
-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태그 밀폐식시험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4조
-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프리프레그, 성형 콤파운드 및 적층판-유리 섬유 및 무기 충전재 함량의 측정-연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99조
-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공동률의 측정－연소 감량, 기계적 분쇄 및 통계적 계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99조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바콜경도 시험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99조
-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예산집행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33.md) 제23조
-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등 범죄 고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01889.md) 제12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8945.md) 부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무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73453.md) 제4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1481.md) 부칙
-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31907.md) 부칙
-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01889.md) 제17조
-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6조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4조
- 자외선 카본아크등식 내광성 및 내후성 시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3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30701.md) 제1조
-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4조
- 절단유리섬유매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99조
- 정보보안감사 체크리스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8조
-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52조
- 조달사업법 시행령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63.md) 제16조
- 종전의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31.md) 부칙
- 종전의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9.md) 부칙
- 종합평가의견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498.md) 본문
- 창세트(KS F 31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24.md) 2.9.1.2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49조
- 캐비넷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922.md) 제3조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0.md) 1.7.1.19
- 탄소강단강품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64조
- 판지－타공 강도 시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41조
- 페인트, 바니쉬, 석유 및 관련제품 - 인화점 시험방법 - 신속평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9조
- 포틀랜드시멘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83조
-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99조
- 플라이 애시 시멘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83조
- 하자보수 관리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52689.md) 제14조
-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시, KS A 0503)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982.md) 2.2.8
- 항공촬영 지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20.md) 제15조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매뉴얼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928.md) 제23조
-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6228.md) 제23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룰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9.md) 부칙
-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87.md) 제13조의3
- 화재피해금액 산정매뉴얼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426.md) 제18조
- 화학분석용 자기증발접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23조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1426.md) 제12조
- 회주철품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찾지 못함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286.md)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