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10-02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정보통신망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030/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2조 — 수록 법령 2건

-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8.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8/))
-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61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