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10-02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통신비밀보호법 2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036/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3조 —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제74조의3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제10조의4 — 수록 법령 1건

-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md) 제8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개인정보 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357.md) — 2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357.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