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환경보전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86%A0%EC%96%91%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3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토양환경보전법 2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60/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13조 — 수록 법령 1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765.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765/))

## 조 번호 없이 인용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9147.md) 제2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9147/))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화학물질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62.md) —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