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20%EB%B0%8F%20%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2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보건복지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10-08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6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6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222/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3조(정의) — 수록 법령 4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5669.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5669/))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69693.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6969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73조의2·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제27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의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88.md) — 4건
- [장애인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7.md) — 4건
- [노인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77.md) — 3건
- [아동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90.md) — 3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468.md) — 2건
- [건축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118.md) — 2건
- [국가기술자격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35.md) — 2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294.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