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B%9C%EC%84%A4%EB%AC%BC%EC%9D%98%20%EC%95%88%EC%A0%84%20%EB%B0%8F%20%EC%9C%A0%EC%A7%8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시설물안전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옛 이름) 2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9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237/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2조 — 수록 법령 2건

-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제76조의5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제7조 — 수록 법령 1건

-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

### 제8조 — 수록 법령 1건

-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

## 조 번호 없이 인용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6987.md) 제10조·제5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698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지방공기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8.md) — 4건
- [의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88.md) — 3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92.md) — 2건
- [개인정보 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357.md) — 2건
- [고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9.md) — 2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375.md) — 2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357.md) — 2건
- [과학기술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177.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