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6%8C%EC%83%81%EA%B3%B5%EC%9D%B8%20%EB%B3%B4%ED%98%B8%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소상공인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360/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2조 — 수록 법령 1건

-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46103.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46103/))

### 제17조 —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19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건축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118.md) — 2건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396.md) — 2건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4677.md) — 2건
- [재해구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79.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