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정비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C%B4%8C%EC%A0%95%EB%B9%84%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9-1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농어촌정비법 6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6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478/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2조(정의) — 수록 법령 3건

-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
-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2633.md) 제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263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7조·제37조·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노인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77.md) — 2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237.md) — 2건
- [의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88.md) — 2건
- [장애인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7.md) — 2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767.md) — 2건
- [지방공기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8.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