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9%94%EC%9E%AC%EB%A1%9C%20%EC%9D%B8%ED%95%9C%20%EC%9E%AC%ED%95%B4%EB%B3%B4%EC%83%81%EA%B3%BC%20%EB%B3%B4%ED%97%98%EA%B0%80%EC%9E%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3-03-21 · 시행일 2023-09-22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화재보험법
- 본문에 적힌 이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8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인용 8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520/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 수록 법령 3건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489.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489/))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7.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7/))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md) 제8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

### 제15조 — 수록 법령 2건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463.md) 제4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463/))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3.md) 제4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3/))

### 제16조 — 수록 법령 2건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8.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8/))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9.md) 제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9/))

## 조 번호 없이 인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7231.md) 제4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7231/))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건축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23.md) — 3건
- [고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9.md) — 3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50.md) — 2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375.md) — 2건
- [공무원임용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315.md) — 2건
- [도시가스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51.md) — 2건
- [사립학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88.md) — 2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3670.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