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0%A9%EC%86%A1%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방송법 9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9회
- 같은 묶음: 방송법 시행령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94/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2조(정의) — 수록 법령 5건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md) 제2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780.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780/))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31907.md) 제1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3190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제38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10조의3·제4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조 번호 없이 인용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7485.md) 제8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748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고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9.md) — 3건
- [민방위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31.md) — 3건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977.md) — 3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04.md) — 3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218.md) — 3건
- [의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88.md) — 3건
- [자연재해대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959.md) — 3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162.md) —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