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2%AC%EB%A6%BD%ED%95%99%EA%B5%90%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교육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10-02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사립학교법 3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88/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2조 — 수록 법령 1건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8.md) 제1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8/))

## 조 번호 없이 인용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523.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523/))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7.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7/))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375.md) — 3건
- [지방공기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8.md) — 3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520.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