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99%EA%B5%90%EC%8B%9C%EC%84%A4%EC%82%AC%EC%97%85%20%EC%B4%89%EC%A7%84%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교육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6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16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5/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 수록 법령 5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md) 제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905.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90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0195.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019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제7조·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8.md) 제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8/))

### 제5조의2 — 수록 법령 1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 제13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5.md) 제19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5/))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건축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23.md) — 6건
- [주택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09.md) — 6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375.md) — 4건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472.md) — 4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294.md) — 4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58.md) — 4건
- [전자정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199.md) — 4건
- [고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9.md) —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