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ㆍ중등교육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교육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9-1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초·중등교육법 7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7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900/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2조(학교의 종류) — 수록 법령 4건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md) 제1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404.md) 제39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404/))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8.md) 제1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8/))
-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43.md) 제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43/))

### 제14조 — 수록 법령 1건

-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30795.md) 제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30795/))

### 제64조 —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제3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조 번호 없이 인용

- [소방공무원 임용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833.md) 제1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83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고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9.md) — 4건
- [유아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621.md) — 4건
- [건축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23.md) — 3건
- [영유아보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91.md) — 3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92.md) — 2건
- [개인정보 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357.md) — 2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375.md) — 2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761.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