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5%90%EB%B6%80%EC%84%B8%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지방교부세법 4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006/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9조의4 — 수록 법령 2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8561.md) 제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8561/))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1849.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21849/))

### 제9조 —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제66조의15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지방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9.md) — 3건
- [국민건강보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971.md) — 2건
- [지방세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177.md) — 2건
- [지방재정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52.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