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통일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9-1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 본문에 적힌 이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6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32/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2조(정의) — 수록 법령 4건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66453.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6645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50133.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50133/))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5417.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5417/))
-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7059.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7059/))

### 제13조 — 수록 법령 1건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598.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598/))

### 제14조 — 수록 법령 1건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598.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598/))

## 조 번호 없이 인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11359.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11359/))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973.md) — 5건
- [다문화가족지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718.md) — 5건
- [장애인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7.md) — 5건
- [청소년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16.md) — 5건
- [한부모가족지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4.md) — 5건
- [노인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77.md) — 4건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202.md) — 3건
- [건축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118.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