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F%85%EC%A0%90%EA%B7%9C%EC%A0%9C%20%EB%B0%8F%20%EA%B3%B5%EC%A0%95%EA%B1%B0%EB%9E%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10-02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공정거래법
- 본문에 적힌 이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7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91/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2조 — 수록 법령 2건

-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md) 제24조·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46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제19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

### 제40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md) 제24조·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민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06.md) — 3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375.md) — 2건
- [민사집행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290.md) — 2건
- [상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02.md) — 2건
- [지방공기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8.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