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B%A0%EB%AC%B8%20%EB%93%B1%EC%9D%98%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신문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5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옛 이름)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6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04/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2조(정의) — 수록 법령 3건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5.md) 제2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제38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46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제9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505.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505/))

### 제12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505.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505/))

## 조 번호 없이 인용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7485.md) 제8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7485/))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보험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32.md) — 4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92.md) — 3건
- [고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9.md) — 3건
- [방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94.md) — 3건
- [의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88.md) — 3건
- [전자정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199.md) — 3건
- [지방공기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8.md) — 3건
- [개인정보 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357.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