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B5%EC%97%B0%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공연법 9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인용 9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13/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11조 —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73조의10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조 번호 없이 인용

-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6045.md) 제10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604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264717.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2647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83841.md) 제9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83841/))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1481.md) 제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51481/))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29403.md) 제9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29403/))
-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90621.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90621/))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29.md) — 2건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977.md) — 2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218.md) — 2건
- [자연재해대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959.md) — 2건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4607.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