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3%81%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법무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5-09-09 · 시행일 2026-09-10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상법 6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6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02/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수록 법령 3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777.md) 제14조의5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77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137.md) 제14조의5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13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84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제542조의8 — 수록 법령 1건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md) 제2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

## 조 번호 없이 인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md) 제23조·제29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국가기술자격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35.md) — 4건
- [관광진흥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413.md) — 3건
- [국민연금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81.md) — 3건
- [보험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32.md) — 3건
- [전기안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3718.md) — 3건
- [전자정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199.md) — 3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468.md) — 2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375.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