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10-0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전기통신사업법 9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9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33/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2조(정의) — 수록 법령 4건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743.md) 제11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743/))
-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8.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1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제38조의2·제74조의3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46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제48조 — 수록 법령 2건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743.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74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64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제5조 — 수록 법령 1건

-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7948.md) 제1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77948/))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개인정보 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357.md) — 3건
- [민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06.md) — 3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882.md) — 3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92.md) — 2건
- [고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9.md) — 2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375.md) — 2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357.md) — 2건
- [과학기술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177.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