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AD%EB%A7%8C%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해양수산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항만법 6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6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37/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2조(정의) — 수록 법령 3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765.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76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37조·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md) 제40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

### 제9조 —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92.md) — 2건
- [건축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118.md) — 2건
- [공항시설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522.md) — 2건
- [기상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43.md) — 2건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70.md) — 2건
- [도로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21.md) — 2건
- [도시철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51.md) — 2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07.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