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EC%B6%9C%EC%97%B0%EC%97%B0%EA%B5%AC%EA%B8%B0%EA%B4%80%20%EB%93%B1%EC%9D%98%20%EC%84%A4%EB%A6%BD%C2%B7%EC%9A%B4%EC%98%81%20%EB%B0%8F%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국무조정실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5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002/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8조 — 수록 법령 1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

## 조 번호 없이 인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733.md) 제3조·제5조·제19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73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73조의8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고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9.md) — 3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3933.md) — 2건
- [기상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43.md) — 2건
- [민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06.md) — 2건
- [전자정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199.md) — 2건
- [지방공기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8.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