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B1%85%EC%9E%84%EC%9A%B4%EC%98%81%EA%B8%B0%EA%B4%80%EC%9D%98%20%EC%84%A4%EC%B9%98%C2%B7%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책임운영기관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5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5회
- 같은 묶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006/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4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7147.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7147/))

### 제10조 — 수록 법령 1건

-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20.md) 제1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20/))

### 제15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7147.md) 제21조의4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7147/))

### 제16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7147.md) 제21조의4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7147/))

## 조 번호 없이 인용

-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63.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6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5617.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