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D%91%9C%EC%A4%8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

- 종류·소관·상태: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3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같은 묶음: [국가표준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969.md)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681/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1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 수록 법령 3건

-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646.md) 제1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646/))
-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866.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866/))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600.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600/))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산업표준화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60.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