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 시행령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5%AD%EC%9C%A0%EC%9E%AC%EC%82%B0%EB%B2%95%20%EC%8B%9C%ED%96%89%EB%A0%B9)

- 종류·소관·상태: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8-20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국유재산법 시행령 5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5회
- 같은 묶음: [국유재산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98.md)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907/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4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40868.md) 제4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40868/))

### 제26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733.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733/))

### 제29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733.md) 제18조·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