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3%BC%ED%83%9D%EA%B1%B4%EC%84%A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종류·소관·상태: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본문에 적힌 이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4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4948/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16조의2 — 수록 법령 2건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424.md) 2.10.1.3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424/))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2.md) 제14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2/))

### 제15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 제26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건축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118.md) — 3건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6189.md) — 2건
- [공동주택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345.md) — 2건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33960.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