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8%98%EC%83%81%EC%97%90%EC%84%9C%EC%9D%98%20%EC%88%98%EC%83%89%C2%B7%EA%B5%AC%EC%A1%B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 종류·소관·상태: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2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 본문에 적힌 이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5회
- 같은 묶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977.md)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7528/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12조(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 수록 법령 4건

- [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261347.md) 제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261347/))
-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417515.md) 제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417515/))
-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96315.md) 제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96315/))
-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44027.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44027/))

## 조 번호 없이 인용

-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12179.md) 제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12179/))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977.md) — 5건
- [수상레저안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988.md) —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