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8F%84%EC%8B%9C%20%EB%B0%8F%20%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도시정비법
- 본문에 적힌 이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7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410/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수록 법령 3건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982.md) 제2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6982/))
-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md) 제26조의2·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md) 제12조의9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

### 제2조 — 수록 법령 2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897.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897/))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742.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742/))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주택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09.md) — 3건
- [지방공기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48.md) — 3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468.md) — 2건
- [건설산업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08.md) — 2건
- [건축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823.md) — 2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375.md) — 2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930.md) — 2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90.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