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9B%90%EC%9E%90%EB%A0%A5%EC%8B%9C%EC%84%A4%20%EB%93%B1%EC%9D%98%20%EB%B0%A9%ED%98%B8%20%EB%B0%8F%20%EB%B0%A9%EC%82%AC%EB%8A%A5%20%EB%B0%A9%EC%9E%AC%20%EB%8C%80%EC%B1%85%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6-01-01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방사능방재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3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494/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2조 — 수록 법령 2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제14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1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제25조 —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1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92.md) — 2건
- [개인정보 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357.md) — 2건
- [고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9.md) — 2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357.md) — 2건
- [과학기술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177.md) — 2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76.md) — 2건
- [국가기술자격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35.md) — 2건
- [민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06.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