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1%EB%8A%A5%EC%9D%B8%20%EA%B2%BD%EC%A0%9C%ED%99%9C%EB%8F%99%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직능인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2회,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3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638/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2조(정의) — 수록 법령 3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777.md) 제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77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137.md) 제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137/))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2183.md) 제4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218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관광진흥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413.md) — 2건
- [국가기술자격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35.md) — 2건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472.md) — 2건
- [국민연금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81.md) — 2건
- [보험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532.md) — 2건
- [산업표준화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60.md) — 2건
- [상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02.md) — 2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4097.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