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C2%B7%EC%B2%A0%EB%8F%84%20%EC%82%AC%EA%B3%A0%EC%A1%B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국무조정실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28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 본문에 적힌 이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5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인용 5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062/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3조(적용범위 등) — 수록 법령 4건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763.md) 제19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763/))
- [119항공대 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2842.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2842/))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463.md) 제4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463/))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3.md) 제4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3/))

## 조 번호 없이 인용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4370.md) 제3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4370/))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공무원임용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315.md) — 2건
- [정부조직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20.md) — 2건
- [항공안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2524.md) — 2건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5617.md) — 2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520.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