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0%9C%EC%A3%BC%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20%EC%84%A4%EC%B9%98%20%EB%B0%8F%20%EA%B5%AD%EC%A0%9C%EC%9E%90%EC%9C%A0%EB%8F%84%EC%8B%9C%20%EC%A1%B0%EC%84%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제주특별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인용 15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162/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 수록 법령 3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제3조·제4조·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5.md) 제2조의2·제6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68조의2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제11조 — 수록 법령 2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제10조의4·제11조·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5.md) 제5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5/))

### 제17조 — 수록 법령 2건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md) 제4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제15조 —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 제44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md) 제3조의3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 조 번호 없이 인용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3875.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3875/))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고등교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99.md) — 3건
- [민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06.md) — 3건
- [방송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794.md) — 3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218.md) — 3건
- [의료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88.md) — 3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92.md) — 2건
- [개인정보 보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357.md) — 2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468.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