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A7%80%EC%A7%84%C2%B7%ED%99%94%EC%82%B0%EC%9E%AC%ED%95%B4%EB%8C%80%EC%B1%85%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행정안전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5-08-28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지진대책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4회, 지진재해대책법(옛 이름) 2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인용 6회
- 같은 묶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726/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14조 — 수록 법령 1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 제15조 — 수록 법령 1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제7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조 번호 없이 인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5.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md) 부칙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294.md) — 2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162.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