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B%B0%A9%EC%86%A1%ED%86%B5%EC%8B%A0%EB%B0%9C%EC%A0%84%20%EA%B8%B0%EB%B3%B8%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8-20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 본문에 적힌 이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9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인용 10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172/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40조(재난방송 등) — 수록 법령 10건

-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25899.md) 제28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25899/))
-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46315.md) 제38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46315/))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780.md) 제9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9780/))
-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92029.md) 제11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920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26013.md) 제10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26013/))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015392.md) 제11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01539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39353.md) 제10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39353/))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54773.md) 제11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54773/))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29403.md) 제60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29403/))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75821.md) 제11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75821/))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민방위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31.md) — 10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218.md) —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