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종류·소관·상태: 법률 · 성평등가족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10-02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성폭력방지법
- 본문에 적힌 이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3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185/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5조 — 수록 법령 2건

-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40.md) 제1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40/))
-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324.md) 제4조·제1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5324/))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9679.md) — 2건
- [양성평등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5.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