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EA%B3%A0%EB%A0%A4%EC%9D%B8%EB%8F%99%ED%8F%AC%20%ED%95%A9%EB%B2%95%EC%A0%81%20%EC%B2%B4%EB%A5%98%EC%9E%90%EA%B2%A9%20%EC%B7%A8%EB%93%9D%20%EB%B0%8F%20%EC%A0%95%EC%B0%A9%20%EC%A7%80%EC%9B%90%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 종류·소관·상태: 법률 · 재외동포청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3-03-04 · 시행일 2023-06-05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약칭: 고려인동포법
- 본문에 적힌 이름: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4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인용 4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1202/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이다(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만).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다.

### 제2조(정의) — 수록 법령 3건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66453.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66453/))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30701.md) 제3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530701/))
-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7059.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7059/))

## 조 번호 없이 인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11359.md) 제2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11359/))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973.md) — 4건
- [다문화가족지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10718.md) — 4건
- [장애인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7.md) — 4건
- [청소년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816.md) — 4건
- [한부모가족지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84.md) — 4건
- [노인복지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777.md) — 3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432.md) — 3건
- [건축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2118.md)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