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①“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3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세대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 세대8. 기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③“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④“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1.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신설 2022.10.31.)

3.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①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