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0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소방법령
개정이력
법령별 공포·발령일과 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을 최신순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한 개정 이유, 주요 내용과 개정문도 함께 보여 줍니다.
- 개정 기록
- 5,413건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 법령별 이력
- 752개같은 법령의 개정본을 하나로 묶음
- 개정 이유 명시
- 3,782건미제공 1,631건
- 주요 내용 명시
- 3,696건미제공 1,717건
- 개정문 제공
- 3,581건미제공 1,832건
월별 밀도 · 2010년 이후 · 진할수록 개정이 많습니다
연간 추세 · 막대가 높을수록 개정이 많습니다
시행일 기준
시행 일정
수록된 가장 최근 공포·발령일(2026. 10. 1.)부터의 시행 일정16건을 시행일순으로 모았습니다.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은 기록에는 시행 예정 표시가 붙습니다.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훈령 · 일부개정 · 공포·발령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발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발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발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규칙 · 일부개정 · 공포·발령
- 소방장비관리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발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발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공포·발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 일부개정 · 공포·발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공포·발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전부개정 · 공포·발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공포·발령
- 소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발령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공포·발령
- 소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포·발령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예규 · 일부개정 · 공포·발령
시행일이 9999-12-31(미정 표식)로 제공된 기록 40건은 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공포·발령일 최신순
개정 기록
최신 24건을 먼저 보여 줍니다. 검색과 조건 선택은 전체 5,413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 결과는 24건씩 나누어 표시합니다.
2026년24건 · 법령 24개
- 공포일제36728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 공포일제36728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 공포일제36728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 발령일제2026-3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고시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소방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려운 소방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표준화)하여 보급하기 위해「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에 신규목록 추가(안 별표)
- 공포일제231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민선9기 구정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공포일제231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민선9기 구정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공포일제1187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본청의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공포일제1187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시행일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본청의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발령일제47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119항공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환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 역할, 운영체계ㆍ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 - 사고조사, 공중 자격 심의 기준, 하부조직 명칭 등 실무 적용에 해석상 혼란이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명확화 ◇ 주요내용 -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운영구조 (개념 명문화) (제2조, 제17조) - 소방청 통제관과 시ㆍ도 통제관의 권한과 책임 (제4조의2) - 통합출동 운영구조, 사고 책…
- 발령일제2026-30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1. 제5류 위험물 판정기준 정비 (안 제21조의2) ◇ 제ㆍ개정 이유 ○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성상에 따라 다른 유별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비위험물’로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이에 제5류 위험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임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제ㆍ개정 내용 ○ (현행)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판정기준에서…
- 공포일제36652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사항만 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소방안전관리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영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소…
- 공포일제36652호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사항만 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소방안전관리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영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소…
- 발령일제477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1. 공사감리 지정 등 규정 삭제(안 제9조 삭제) ◇ 제ㆍ개정 이유 ○ 위임 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6180호, 2026. 3. 17. 공포ㆍ시행)되어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 이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이관하고 기존 훈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제ㆍ개정 내용 ○ 기존 제9조(공사감리…
- 공포일제00641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으로 건물의 출입구ㆍ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소…
- 공포일제3663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 공포일제00639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
- 공포일제36631호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시행일
[일괄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 발령일제476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훈령시행일
◇ 개정배경 ○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훈령) 소관부서 변경(현행 소방항공과에서 구조과) 및 운영 상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함 *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 (Rescue Coordination Center)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안전감독 시정조치 미이행 시 조치사항 추가(안 제14조제5항) ○ ICAO 국제기준…
- 공포일제3413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9기 핵심 공약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 공포일제3413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개정문 제공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이유 민선9기 핵심 공약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 발령일제733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 · 산림청,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국가유산청시행일
◇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1조, 제2조) 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제2조) 다. 산불 발생 신고 접수 기관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전파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제6조)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진화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산불진화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9…
- 발령일제475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 자료 링크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시행일
◇ 제ㆍ개정 이유 중복되는 검토 기능 통합 및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재정립하고,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전 심의에서 ‘불채택’된 기술ㆍ제품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반복 신청 가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신청한 기술ㆍ제품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신청서의 연기 및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신청한 경우 반려 가능을 신설함(안 제8조) 나. 중복되는…
- 발령일제2026-28호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개정 자료 링크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시행일
◇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부압을 배출함으로써, 방호구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의 성능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환경별 맞춤형 규격 도입을 통해 성능인증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구조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부압 기능 과압배출구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표시사항 기재 허용(안 제10…
전체 54개 연도
연도별 개정이력
개정 기록 5,413건을 연도별 페이지로 제공합니다.
- 2026년208건 · 법령 163개
- 2025년255건 · 법령 199개
- 2024년298건 · 법령 230개
- 2023년299건 · 법령 232개
- 2022년471건 · 법령 387개
- 2021년301건 · 법령 199개
- 2020년281건 · 법령 205개
- 2019년246건 · 법령 197개
- 2018년227건 · 법령 184개
- 2017년449건 · 법령 352개
- 2016년229건 · 법령 174개
- 2015년326건 · 법령 270개
- 2014년182건 · 법령 132개
- 2013년194건 · 법령 132개
- 2012년235건 · 법령 185개
- 2011년129건 · 법령 83개
- 2010년118건 · 법령 87개
- 2009년200건 · 법령 142개
- 2008년137건 · 법령 84개
- 2007년109건 · 법령 75개
- 2006년94건 · 법령 61개
- 2005년98건 · 법령 80개
- 2004년79건 · 법령 71개
- 2003년21건 · 법령 15개
- 2002년14건 · 법령 7개
- 2001년16건 · 법령 10개
- 2000년11건 · 법령 7개
- 1999년13건 · 법령 9개
- 1998년6건 · 법령 5개
- 1997년15건 · 법령 10개
- 1996년10건 · 법령 4개
- 1995년25건 · 법령 15개
- 1994년11건 · 법령 9개
- 1993년2건 · 법령 2개
- 1992년6건 · 법령 6개
- 1991년16건 · 법령 10개
- 1990년3건 · 법령 3개
- 1989년3건 · 법령 3개
- 1988년8건 · 법령 8개
- 1987년4건 · 법령 4개
- 1986년7건 · 법령 6개
- 1985년4건 · 법령 3개
- 1984년4건 · 법령 3개
- 1983년11건 · 법령 10개
- 1982년4건 · 법령 3개
- 1981년5건 · 법령 5개
- 1980년7건 · 법령 6개
- 1979년3건 · 법령 2개
- 1978년9건 · 법령 9개
- 1977년4건 · 법령 3개
- 1976년2건 · 법령 2개
- 1974년2건 · 법령 1개
- 1970년1건 · 법령 1개
- 1961년1건 · 법령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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