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경 (362개 법령)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53개 법령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2026-02 → 2026-07-05 345개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소방공무원 임용령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장비관리법
-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건축법 시행령
-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소방공무원 징계령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방염성능기준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119항공대 운영 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위험물안전관리법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 소방공무원기장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19 소방 강령
-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
-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 소방표창 규칙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 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공무원법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