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 제·개정 내역
개정 이유 2건·주요 내용 2건·개정문 2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일 최신순 · 2건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 개정에 따른 「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 개정에 따른 「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