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〇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추구 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〇 119종합방재센터의 명칭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제14조) 〇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장 사무를 추가(제21조) 〇 소방안전학교의 명칭을 소방학교로 변경(제26조의2) 〇 공항소방서의 명칭을 영종소방서로 변경(별표 1) 〇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별표 1 및 별표 2) 〇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5414호 부칙 제2조)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관 조례 중 다수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ㆍ개정 및 운용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중에는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의 명칭 또는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여 변경되기 전의 법령이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조례 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조례 규정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조례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조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66개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의 직제ㆍ명칭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