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

①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나무의 전지(剪枝)·전정(剪定)·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및 버팀목 설치3.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②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1.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그 밖에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④관리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①구청장은 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푸른도시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술지원 및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