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안전보안관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을 추가하여 조례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

「현행법령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자 함.

민선6기 구정목표 달성 및 적극적인 공약사항 수행을 위하여 자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중 일부내용이 개정ㆍ폐지됨에 따라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기금을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조례 제109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