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 그 밖에 인용 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여부를 명문화한 조문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 규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을 위한「2016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2016.7.12) 에 따라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설치ㆍ운영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기금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 조례 중 행정기구의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이 미정비 된 부분이 있어 이를 일괄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순화용어로 정비함 ○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이 개정되어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 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