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균형발전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함.(제3조) 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민생기획관 및 글로벌도시국을 폐지함.(현행 제8조,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다. 정책조정국 및 기후에너지국을 신설하고, 환경국 소관 사무 중 대기환경 관리 사무를 기후에너지국으로 이관함.(제9조 및 제11조의2 신설, 제12조제7호 삭제) 라. 미래산업국을 미래산업본부로, 경제산업본부를 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함.(제10조 및 제11조) 마. 교통국을 교통정책국 및 철도도로국으로 분리하고,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중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총괄 및 계획에 관한 사무를 철도도로국으로 이관함.(제13조 및 제13조의2, 제17조제8호 삭제) 바. 원도심혁신국을 신설함.(제15조의2 신설) 사. 도시계획국에 도시경관 사무를 신설함.(제16조제9호 신설) 아. 외로움돌봄국의 명칭을 통합돌봄국으로 변경하고,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 중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 사무를 통합돌봄국으로 이관함.(제20조제3호 신설, 제19조제4호 삭제) 자.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자치구의 명칭을 변경함.(제23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차.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위치 및 소방서 명칭 등을 변경함.(별표 2 및 별표 3)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 중 국제협력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3조제3항제2호) 나. 국 신설 및 소관 변경에 따라 실ㆍ국ㆍ본부의 직제 순서를 조정함.(제4조제1항) 다. 경제산업본부, 문화체육국, 국제협력국, 해양항공국 및 대변인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10조제6호 삭제, 제14조제6호 신설, 제16조의3제3호, 제18조의3제8호 삭제, 제21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농수산식품국 및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함.(제11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마. 소방학교의 주소를 변경함.(제31조제2항) 바.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을 변경함.(별표 3)

◇주요내용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과 잘못 표기된 도로명주소 및 주소 변경사항 등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정비함.(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주요내용 광역대표도서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의 명칭을 ‘인천도서관’으로 변경함.(제5조 및 별표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제1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88조)

가. 노동정책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기획조정실 - 도로ㆍ교량ㆍ가로등 및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건설국 → 교통건설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 주택, 주거복지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계획국 나. 기구감축에 따른 주택녹지국 폐지(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2) 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국’ 직제순서 변경을 통한 보좌기능 강화(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3) -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라.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15조의2)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제88조 신설) 나.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제89조 신설) 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제90조 신설)

가.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신설(제4조의2) 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10조의2 및 제13조) -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관 → 여성가족국 -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해양항공국 → 교통국 다.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제22조 및 제82조) - 농업기술센터 : 열우물로 8(십정동) →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서운동) - 수산기술지원센터 : 중구 서해대로 374(신흥동) →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용현동)

가.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행정부시장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행정국 -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환경국 - 해양항공국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 행정부시장 →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나.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 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35조) - 행정관리국 → 행정국 - 도시균형계획국 → 도시계획국 - 수질연구소 → 맑은물연구소

소방본부를 행정부시장 직속 부서에서 시장 직속 부서로 조정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1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의 개정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이 완료되어 개장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 및 제71조 중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인천광역시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한다. ② 생략

󰏅 주요내용 부칙의 시행일을 2019년 8월 5일로 변경함.

󰏅 주요내용 〇 행정관리국과 해양항공국 직제순서 조정(제9조 및 제14조) 〇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업무 재편(제10조 및 제10조의2) -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노인 업무를 여성가족국에서 이관 - 외국인다문화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 〇 건강체육국 및 주택녹지국 신설(제10조의3 신설, 제17조) - 건강체육국: 보건, 체육, 건강, 위생 업무 - 주택녹지국: 건축, 주거, 경관, 녹지, 공원 업무 〇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녹지국을 문화관광국과 환경국으로 변경 하여 각각 문화관광 및 환경 업무를 전담하는 국으로 재편 (제11조 및 제12조)

󰏅 주요내용 ◯ 남구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33조, 제38조, 제42조 및 제58조) - “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

󰏅 주요내용 〇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소관 업무를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 해양항공국에서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변경(제5조) 〇 민간 및 공공일자리 분야를 망라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을 통합,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제8조 신설) 〇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재난안전본부를 시민안전본부로, 도시균형건설국을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도시계획국을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국 토지정보과 업무를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분장사무 변경(제7조의2, 제16조 및 제16조의2 )

󰏅 주요내용 〇 119종합방재센터의 명칭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제14조) 〇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장 사무를 추가(제21조) 〇 소방안전학교의 명칭을 소방학교로 변경(제26조의2) 〇 공항소방서의 명칭을 영종소방서로 변경(별표 1) 〇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별표 1 및 별표 2) 〇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5414호 부칙 제2조)

󰏅 주요내용 〇 해양항공국의 관장 업무를 행정부시장에서 정무경제부시장의 사무로 변경(제5조)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시균형건설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및 관리분야를 전담하며, 건설교통국은 교통국으로 변경하여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환경(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구축하는 등 육상교통을 전담 수행(제11조 및 제13조, 제11조의2 신설) - 도시계획국+건설교통국 → 도시계획국+도시균형건설국+교통국 〇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고, 산업지원과 투자유치를 연계하여 투자유치산업국으로 재편(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 경제산업국 → 일자리경제국+투자유치산업국 ※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수행하는 투자유치업무는 투자유치산업국으로 이관

󰏅 주요내용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5414호 부칙 제2조)

󰏅 주요내용 〇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명칭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제5조) 〇 정무경제부시장의 업무분장 조정(5개국 → 2개국) - 투자유치전략본부, 재정기획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 투자유치전략본부, 경제산업국(제5조)

󰏅 주요내용 〇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함(부칙 제2조) 〇 도시관리국의 명칭을 도시계획국으로 변경(제6조 및 제11조)

󰏅 주요내용 〇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사무를 분장하며 소방안전본부의 명칭을 소방본부로 변경함(제7조의2 및 제13조) 〇 한시기구 조항에서 도시관리국을 삭제ㆍ변경함(제11조 및 제17조) 〇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제18조 등)

󰏅 주요내용 〇 공항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서 위치와 관할구역 지정(별표1)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 중구 :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북도면

인천광역시조례 제541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주요내용 ◯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관사무를 명확히 분장함. (제5조) ◯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담할 재정기획관과 도시균형 발전을 총괄할 도시관리국을 한시기구로 신설함.(제17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6조의2) ◯ 시민이 알기 쉬운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구명칭 변경과 업무를 조정함.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 명칭변경 :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경제산업국, 해양항공국 - 교육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토지․지적에 관한 사항 : 행정관리국 - 마이스산업,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체육국 - 화물자동차 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국 - 예산, 세정, 회계에 관한 사항 : 재정기획관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의 사무실 소재지 위치를 명확히 함.

개정문 파일 참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재난ㆍ안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56조제1항 중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를 “(남동구, 부평구)”로 한다. 제4장제13절의2(제59조의2 및 제5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의2 북부공원사업소 제59조의2(설치) ①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쾌적한 도시생활의 확보와 정서순화를 위한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부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둔다. 제59조의3(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보수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다만,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시장이 정하는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녹지대의 조성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수목․화훼․잔디의 수급계획, 재배, 양묘 및 증식연구 9. 그 밖에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제23절(제78조 및 제79조)을 삭제한다. 조례 제40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2013년 8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 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1호 중 “여성ㆍ보육복지, 다문화가족지원”을 “여성ㆍ보육복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518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성 질환”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그 밖의 감염성 질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약사법」에 의한”을 “「약사법」에 따른”으로, “「화장품법」에 의한” 을 “「화장품법」에 따른”으로, “「의료기기법」에 의한”을 “「의료기기법」에 따른”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에 따른”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공중위생법」에 의한”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온천법」에 의한”을 “「온천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한”을 “「악취방지법」에 따른”으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수도법」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으로, “「지하수법」에 의한”을 “「지하수법」에 따른”으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절(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제26조제2항제2호나목 중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를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의회협력, 녹색성장”을 “의회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통계ㆍ정보통신, 시민소통”을 “통계ㆍ정보통신, 민원콜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 중 “관리”를 “관리, 녹색성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7호 중 “검단 선사박물관”을 “검단 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