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가. 포상금 지급대상의 주민등록지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제2조) 나. 위반행위 신고인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함(제3조) 다. 신고의 보완요청 기일을 3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함(제5조) 라.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함(제7조)

󰏅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제1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근거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위반행위 기준을 명확히 함(제2조) ◯ 신고포상제 운영 지침으로 시행하던 신고 처리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및 제10조) ◯ 신고인의 보호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및 제12조)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ㆍ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명 이상일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